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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발사는 안보리 대북결의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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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0, 2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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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뜬금없이 4월, 다음 달에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해 또 다시 국제사회가 긴장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후 그의 3남 김정은(28세)이 새로운 지도자에 오르면서 북한이 민주화(자유화_는 아니더라도 미국, 한국 등 서방세계와 대화와 개방정책을 도입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망을 송두리째 깨트리고 말았다.
북한은 2009년 6월 장거리미사일(북한측 광명성 2호 주장) 발사로 유엔 안보리가 ‘대북결의안 1874호(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중지)’를 채택해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874호를 무시하고 또 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한 것은 유엔에 대한 정면 도전인 동시에 한반도, 동북아,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세계 각국의 규탄과 고립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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