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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대란 일어나는 강성대국
2012.03.26, 20:13:37   오리바 추천수 : 0  |  조회수 : 1267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면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북한에 엄중 경고했다. 두 정상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평화와 협력의 길을 선택하면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협력할 것”이라며 화해 의지를 밝혔다. 미사일 발사를 강행해 더 혹독한 고립을 자초할 것인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인가. 선택은 북한에 달렸다.
 북한은 미사일을 동창리 기지로 옮겨 예고한 대로 4월 중순(12∼16일) 발사할 준비에 들어갔다. 북한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 관련 성명이 나올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협박 성명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 도착 직후 군사분계선에서 25m 떨어진 오울렛 초소를 방문해 북한의 도발 불용(不容)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 위반이다.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결의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했다.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이 인공위성이든 탄도미사일이든 유엔 결의에 위배된다. 유엔 결의에는 중국을 포함한 5대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했다.
 북한은 4월 15일 김일성의 100회 생일을 축하하고 강성대국 진입을 선포하기 위해 미사일을 활용하려 든다.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의 권력 강화와도 직결된다. 북한은 4월 당대표자 회의를 예고한 데 이어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김정일이 1998년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된 전례대로 김정은을 공식적인 최고 권력자로 만드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과 의도적인 도발을 눈감아주는 행태’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2월 29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대가로 약속했던 24만 t의 영양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수억 달러를 퍼부은 뒤 국제사회의 원조가 끊기고 제재가 강화되면 강성대국은 고사하고 식량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김정은은 한미 정상의 충고를 고맙게 받다들이고 북한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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