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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역량강화는 국가 안보의 초석
2012.03.26, 20:15:29   고수 추천수 : 0  |  조회수 : 1306
최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발표로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미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우려와 발사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 발표 등으로 세계 이목이 한반도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내외신 언론 공동인터뷰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확대가 현실에 맞게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한국군은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300km로 10년 넘게 제한돼 있다며, 북한이 2009년 발사한 3200km 이상 날아간 탄도미사일을 예로 들면서 이문제가 북한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고려해 대칭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능력과 한미 연합군의 대북 군사전략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사거리(1000km) 확대를 협의 중이라 한다. 한국군의 전략적인 미사일 사거리 확대는 한반도 안정과 북한의 무력 도발위협이나 불장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조치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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