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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19:46:35   지킬앤하이드 추천수 : 0  |  조회수 : 1540
한 EU FTA가 발효된지 1년이 지났다. 뜻하지 않은 유로존 경제위기로 FTA효과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를 볼때 다소 아쉽긴 해도 합격점을 줄 수있을것 같다.

사실 무역흑자는 전년 동기 8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한다. 그러나 관세가 철폐되거나 내려간 자동차(38%)와 자동차부품(15.8%) 등의 품목은 수출이 증가한 반면 관세 인하혜택을 못받은 선박(-47.3%), 무선통신기기(-40.7%), 반도체(-44.1%) 등은 수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을 볼때 FTA 효과가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일각에서 극심한 피해를 우려했던 1차산업의 피해도 예상보다 적었다. FTA 발효 후 EU 농수산식품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고 EU로의 수출액은 3억5,300만달러로 6% 증가했다. 하지만 수입 물량은 138만5,000톤으로 12% 감소했다. 민감품목인 돼지고기와 닭고기 도매가격도 FTA 발효 이후 큰 변동이 없었다. 나름 선방한 셈이다.

무엇보다 두각을 두러낸 것은 외국인투자 분야이다. FTA 발효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전년보다 35% 증가한 37억7,000만달러를 나타냈다. 특히 신규공장과 사업장 설립 등 고용창출과 관련된 그린필드형 투자(42%)가 늘었다.

유럽 위기로 수입 수요가 위축된 데다 유로존 위기로 유로화가 평가절하되면서 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약해진 걸 감안하면 FTA가 있으니 이정도의 성과를 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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