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알림방
독자투고
영국 Q&A
유학,이민
자유게시판
구인,구직
사고,팔고
자동차 매매
부동산,렌트
각종서비스
랭킹 베스트 조회수 베스트
런던한빛교회 부흥사경회1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사역자 초빙
Oxbridge Pharma
금호 Accounts Assistan..
재영한인총연합회 회장선거 공고
KOTRA 런던무역관
재영한인총연합회 회장선거 공고
눈앞의 공짜 좋아하다가..
2012.07.12, 18:13:49   80일간의세계일주 추천수 : 0  |  조회수 : 1353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앞다투어 복지공약을 쏟아냈음을 기억한다.
올초 여야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 자그마치 매년 43조~67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한바 있다. 그것도 순수하게 복지부문 공약만을 추려서 소요 재원을 추산한 결과였다.

올해 우리나라 총예산이 325조 4000억원이고 그중 복지예산이 92조 6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정치권이 요구하는 복지재정의 규모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복지재정의 위기가 벌써 현실로 다가왔다. 서울시의 0~4세 영유아 21만 5000명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육비 예산이 10월경에는 바닥을 드러내 지원이 중단될 상황이라고 한다. 필요한 보육예산은 한달 평균 660억원, 연간 8000억원인데, 확보된 예산은 국비 1800억원, 서울시 예산 2520억원, 자치구 예산 1170억원으로 총 5500억원뿐이라고...

이건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지자체가 9~10월경에 예산이 바닥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른바 '보육 대란'이 예고된 셈이다.


국회의원들이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복지정책을 통과시키면서 예산 조달 방안을 조목조목 살펴보지 않고 총선을 의식해 득표 계산에만 골몰하고 처리한 결과다.

그 부작용이 지금 눈 앞에 다가온 것인데...이렇게 주먹구구식 복지 확대가 이어지다 보면 그 피해는 국민세부담 증가는 물론, 고스란히 국가재정 파탄과 재정불건성으로 이어져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아직도 헤어날 줄 모르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를 보면 그 실상을 뼈저리게 느낄수 있다.  그럭저럭 버티던 EU 경제서열 4위인 스페인은 결국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뱅크런과 재산도피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그리스는 3차 추가금융지원을 요청해야 할 처지다.

풍요로운 복지수혜를 베풀던 이들 나라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표몰이에만 급급한 정치인들의 인기 영합주의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공짜복지는 곧 표"라는 그릇된 인식을 고집하며 국회의원 당선과 정권획득에만 골몰한 나머지 국가재정을 돌보지 않은 과오가 부메랑이 되어 지금의 재정위기로 돌아온 것이다.

정치가 포퓰리즘에 굴복한 댓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전체 : 1070, 페이지 : 5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10
변태 김정은의 엽색행각
존킴 2012.07.26 2430
1009 이영호가 경제개혁 희생양일까? 오리바 2012.07.23 1327
1008 김정은이 정말 개혁개방할까? 존킴 2012.07.20 1208
1007 무엇을 위한 속도전인가? 오리바 2012.07.19 1382
1006 어린 돼지를 원수라고 웬수겠지 qkqxlddl 2012.07.18 1570
1005
저..응원해 주실꺼죠
80일간의세계일주 2012.07.17 1329
1004 평양이 심상치않다 존킴 2012.07.17 1451
1003
후계책봉에 매달리는 주체나라의 후계자
오리바 2012.07.16 1577
1002 이런 자세로 회담에는 왜 나왔는지 오리바 2012.07.13 1342
1001
김정은의 기쁨조 아가씨
존킴 2012.07.12 2775
1000
눈앞의 공짜 좋아하다가..
80일간의세계일주 2012.07.12 1353
999 평양어 성경이 북에 널리 전파 되길 qkqxlddl 2012.07.11 1492
998 이제 중국에까지 경제영토를 넓힐때 오리바 2012.07.11 1330
997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났군요.
지킬앤하이드 2012.07.10 1445
996 백마디 말보다 한번 행동이 필요한 북한 존킴 2012.07.09 1211
995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죄를 물어야 하나 오리바 2012.07.06 1377
994 중국에게 묻는다 존킴 2012.07.03 1434
993 말못할 북한의 속사정 80일간의세계일주 2012.07.03 1602
992 블랙 이글스의 멋진 시범비행 고수 2012.07.02 1510
991
이만하면 덕 많이 봤죠.
지킬앤하이드 2012.07.02 1540
페이지 : 4 / 54       [1]  [2]  [3]  [4[5]  [6]  [7]  [8]  [9]  [10]     
전체 제목 글쓴이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2018 by KBC Ltd. all rights reserved
TEL : (44) 020 8336 1493,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