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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제위기가 남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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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19:52:40
지킬앤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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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정치권에서는 '경제 민주화'라는 담론이 지배적인듯하다. 그러나 이는 결국 복지 확대와 재벌 때리기로 귀결되고 있으니 도대체 한국 정치인들은 국제문제에는 귀닫고 눈을 감은듯한것 아닌가라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 스페인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7.58%까지 치솟아 국채를 정상적으로 발행하기 어려운 궁지에 몰렸다. 구제금융 신청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유로존의 마지막 구원투수인 독일 경제도 국가신용등급이 ‘부정적’으로 깎일 만큼 흔들리고 있다. 더군다나 유럽뿐만아니라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마저 7.5% 경제성장의 마지노선에서 고전하고 있다.
아마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 비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면서 ‘사이후이(죽는 날까지 일을 내려놓지 않는다)’의 각오를 다진 것도 이런 나라 안팎의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더욱이 본인이 경제대통령을 자임하였으니 끝까지 경제 지키기에 매진하겠다는 의지의 발호였을 것이다. 그리고 긴급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최선의 방책들을 마련하고, 적절한 시기에 과감히 승부수를 띄우기 위한 준비에 한창인듯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기 보다는 한국 경제가 처한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97년 김영삼 정부의 레임덕과 여야의 과열된 대선 경쟁이 겹치면서 외환위기를 자초했던 쓰라린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자칫하면 차기 정부는 복지 확대나 경제민주화 공약을 접고, 눈앞의 경제위기에 맞서 국민들에게 땀과 눈물부터 요구해야 할지 모른다. 경제 지키기에 실패하면 일자리·복지·경제민주화는 공(空)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무작정 달콤한 미래를 속삭이기 보다는, 당장 우리 경제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정부와 협력하여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앞으로 불어닥칠지 모르는 파고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북돋워주는 그런 위기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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