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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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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2, 17:07:55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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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북한군의 서해 천안함 폭침도발과 11월 연평도 민간인 무차별 포격도발에 이은 북한의 핵공격, 전면전 불사 등 대남무력도발 위협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 안보가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군은 2015년 말이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이양 받아 독자적으로 한국방어에 나서야만 한다.
한국군이 대북 군사도발 위협이 상존해 있고 ‘전시작전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마련한 ‘국방개혁안’ 국회동의 처리가 미뤄져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국방개혁안’은 각 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의 지시를 받아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상부 지위구조 개편과 육. 해. 공군의 합동성 강화’ 등이 핵심이라 하며, ‘전작권 전환’이후 개혁안 대로 합참의 지휘체계가 일원화되면 군 작전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개혁안’에 대해 국회 여야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하지만, 국가의 국방과 안보문제 만큼은 여야가 정치, 이념, 당리당약을 초월해 지혜를 모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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