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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폐기주장을 보는 미국의 시각
2012.02.23, 18:42:53   존킴 추천수 : 0  |  조회수 : 1201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경제정책자문위원회의 제프리 쇼트(사진) 위원은 한·미 FTA가 본궤도에 이미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민주통합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 발효되는 상황에서 재협상 또는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단순한 캠페인 수사에 불과합니다. 이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 매우 미세한 부분을 조정하는 작업이 한국과 미국 간에 진행될 수는 있지만, 재협상을 하거나 폐기하는 일이 일어날 것으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DC에 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원(PIIE) 선임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한국 사회 및 정치권의 논란과는 별개로 한·미 FTA가 양국 정부 간 협정으로서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계속해서 “한·미 FTA가 이제 곧 발효되면 양국 관계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반석 위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이제 법적인 효력을 지닌 협정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무엇보다 양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분야 교역이 크게 늘어날 것임에 틀림없다. 양국 간의 정치적, 외교적 동맹관계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 전략에 따른 결정이다. 한국은 무역 증진를 통해 국부를 증대하려는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거대 시장과 FTA를 연쇄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앞으로 FTA 이행 과정에서 농업구조 개혁 등 어려운 과제가 등장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이 FTA를 통해 발생한 이득으로 불이익을 받는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층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가 이미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라며
한국의 야당이 이 협정의 폐기를 요구하는 서한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달한데 대해서는 “국가 간의 협정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국에서 만약 야당이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고, 차기 정부가 이 협정을 폐기하기로 하면 못할 것도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협정이 폐기되면 한·미 관계가 중대한 위기 국면에 빠지고, 양국 경제계가 거세게 반발할 것이 뻔한데 한국이 그 같은 결정을 내릴 리가 있겠는가. 협정이 폐기되는 데 따른 비용이 너무 커서 극단적인 선택을 검토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야당이 재개정, 폐기 운운하는 것은 모두 선거를 앞둔 캠페인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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