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도가 보는 일본 붕괴 시나리오 [영국대표 한인신문]

경제학도가 보는 일본 붕괴 시나리오

현재 일본은 무지무지한 빚을 지고 있다. 대략 1경원 인가? 이것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대외 채권의 10배 규모라고 한다. 하지만 솔직히 전세계 경제학자들 중 일본 정부가 내는 통계를 액면 그대로 믿는 학자는 없으므로 뭐라 단정하기 힘들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여튼 선진국 중에서 GDP 대비 최소 150%의 빚을 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 밖에 없다. 놀라운 사실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이 Baa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Aaa이니 말 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 말의 신용등급이 Baa였다.) 아직까지 선진국 중에서 빚으로 무너진 나라는 없기 때문에 일본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경제학자들이 현미경 들고 달려들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소설에서 핵폭탄 터뜨리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감안하여 주시길 바란다. 빠르면 3~4 년 이내에 늦어도 10년이내에 이 과도한 대외 채무가 일본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본다.

현재 일본이 이러한 무지막지한 빚을 지고 있음에도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이유는 일단 외환보유고가 유동성 위기를 회피시켜주고 있고, 일본의 실물적인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 탄탄하다는데에 있다. 일본이 매년 기록하는 무역흑자는 옆에서 보는 나라 입장에서는 부러울 정도이다.

그러나 실물은 실물이고 금융은 금융이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빚을 감당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의 경제는 내수가 전체 경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기업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일단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외환위기 당시 사태가 빨리 호전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수출 중심이라는 데에 있다.)

혹자들이 말하기로는 2008년에 일본 국채의 만기일이 오기 시작한다고 한다. 국채의 만기일이 올 경우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갚거나 상환을 연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규모가 이렇게 많아서는 연기가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으리라 본다. 결국 상당 부분의 국채의 액면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말이다. 국채를 갚는 방법으로는 우선 세금으로 갚는 방법이 있다. 이게 안되면 결국 돈을 찍어 갚아야 한다. (일본의 대부분의 국채는 엔화 단위 국채이다.) 이도 안되면 국채 재발행을 통해 또 빚을 내서 갚는 방법이 있다. 이걸로도 모자라면 결국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IMF에 구제금융 신청해야 한다.

이 네 가지 방법들 모두 무지무지한 비용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일단 각각의 경우의 전개 양상에 대해 설명하겠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세금으로 갚는 방법이다. 첫 눈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내 경제의 살인적인 디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이것은 그간의 장기 불황에서 지속되었던 디플레이션과는 차원이 다른 위력으로 다가올 것이다.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정석적인 방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숫자의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언제 이렇게 기업들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베짱이 좋았던 적이 있었나?

또 다른 시나리오는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GDP의 150%의 본원통화가 한 순간에 실물경기에 투입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 될 것이다. 일상적인 3~6% 사이의 인플레이션은 기업들의 수익성을 개선 시켜주고, 통화의 유통속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100% 이상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엄청난 인플레이션 비용을 초래한다. 사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지만, 우짰든 보다 심도 있는 글의 콘텐츠를 위해 읊어보기로 하겠다. ㅡ,.ㅡ;;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일단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급감시킨다. 통화의 3대 기능인 교환, 저장, 가치측정은 한 순간에 기능이 마비된다. 즉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되고, 저축의 의미가 사라지므로 어떻게는 빠른 소비를 하려고 하게 되며, 저축의 증발은 기업 투자를 불가능하게 하고 기업의 돈줄을 말려버린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통화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환 기능이 약화되어, 경제 자체가 마비되어 버린다. 이러한 효과는 처음에는 소비자, 그 다음에는 기업, 정부로 전염된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또다른 폐해는 현대처럼 국제금융이 발달한 시대에는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곧 즉각적인 환율하락을 의미하며, 국내와 해외 자본의 신속한 경제권 이탈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누가 엔화가 떨어지는 것을 눈뜨고 보겠는가? Sell Yen Rush는 불보듯 뻔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외환위기에서 벌어졌던 현상이 일본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외환 증발 현상이 일어나면 다시 환율이 평가절하 되고, 이는 다시 엔화의 투매현상이 일으키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조기 진압하기 위해 한 순간 통화공급량을 급감시키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을 의미가 없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미 통화량의 급증으로 실질소득은 줄어든 상태에서 인플레를 잡아봤자 디플레이션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의 대차대조상 디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기업도산을 막는데에는 더 효과적이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비용을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에 있다.

국채를 재발행해서 국채의 실질적 상환을 늦추는 방법은 언뜻보면 그럴 듯 해보이지만, 실상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미 신용등급이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많은 국채를 안심하고 살 나라가 얼마나 있을지도 미지수고, 국채의 이자율도 상당히 높이잡아야 그나마 살 기관이 나타날 것이므로, 그 이자율 부담은 이전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대량의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국내의 실질 이자율을 급격히 증가시켜 디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일본의 현재 경기 침체는 제로금리로 인해 금융기관은 부실화 되고 있는 반면, 실질 금리는 매우 높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는 위축되어 있어 일어난 현상임을 감안하면, 국채의 재발행은 절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잃어버린 20년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미래의 비용을 회피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령화 사회인 일본의 미래 세대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방법을 단지 동시에 한 가지만 사용할 리는 없을 것이다. 이것들을 병합해서 어떻게든 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일본정부는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난잡한 방식의 해결책은 자칫하면 투자자들과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빚은 빚이고, 실질 소득의 감소는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의 상실은 더욱 큰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지도 모른다. 사실 이러한 국채 청산의 관건은 실질 소득의 감소를 막는 것보다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도산, 경제적 비효율, 정치적 혼란, 경제 활동의 마비현상을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솔직히 말해 엔화는 달러나 유로와는 달리 기축통화가 아니다. 일본의 부채는 비록 엔화표시라 할지라도, 결국 결재는 달러나 유로로 해야 한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나발이고, 일본은 미국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극복 당시 최단 기간 내에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그 비용을 최소화 했던 전례가 있다. 과연 일본도 그럴 수 있을까? 일본 사람들이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일본 사람도 모를 일이지만, 나는 부정적으로 본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그토록 자랑하는 민주주의 시스템과 시민단체들은 왜 이것을 가만히 냅뒀나? 결국 일본 사람들은 국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뿐이다. 이런 나약한 족속들이 뭘 할 수 있겠나? 미국이 일본을 도와줄 리도 없다. 일본 경제 망해봤자 미국 경제성장률에 단 1%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 오히려 미국은 일본 망하는 걸 오매불망 바라고 있을 것이다. 적당히 일본 기업 망하고 미국 기업들이 그 효과를 누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적 역할을 감안해 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도와줄 것이다. 결국 스스로 해내야 한다. 전쟁 특수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고, 별 다른 변수도 적어도 앞으로 7~8년 이내에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강한 족속이냐에 달려있다. 자민당 하나 부시지 못하는 족속들이 이것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정치인들은 과연 정직하게 정책을 수행할까?

출처 : 한류열풍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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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가채무 800조엔 돌파

[세계일보 2006-03-26 20:24]
일본의 국가채무 규모가 해마다 늘면서 세계경제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재무성은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 기준 813조1830억엔(약 6750조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800조엔을 넘어섰다고 24일 발표했다. 국민 한 사람당 637만엔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채무는 국채와 정부의 차입금, 정부 단기증권 등을 합산한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연말에 848조엔에 달하고, 지방정부의 채무까지 합치면 1000조엔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행이 통화를 여유 있게 공급하는 양적 완화를 해제함에 따라 앞으로 장기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채 이자가 늘어 일본 국가재정이 더욱 압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언론은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일본이 국가채무를 일정 부분 완화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日, 국가채무 GDP의 1.4배 선진국중 재정상황 '최악'

<img src="http://img.mk.co.kr/mk_news_2004/ICSFiles/afieldfile/2005/12/07/42_1.jpg">

일본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재무성은 수년 전부터 빨강 표지의 소책자 2권을 내고 있다.

겉표지 제목은 '일본의 재정을 생각한다'. 안을 들여다 보면 해마다 거둬들 인 세금 액수, 쓴 돈, 국가부채 등을 그래프와 그림을 동원해 화려하게 표현해 놓 았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일본의 국가부채.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발행한 장기 국공채 잔액이 무려 719조엔으로 추산됐다.

이는 일본 국내 총생산(GDP)의 143.6%에 해당한다.
선진국 중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76.4%고 미국이 63.4%인 점을 감안하면 일 본 재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일본 중앙정부에서 발행한 국채 잔액만을 따져볼 때도 GDP의 105.3%에 달해 국채를 무제한 발행해 군사비에 썼던 1942년 태평양전쟁 당시(105.1%)보다 높다.
고이즈미 총리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의료보험 혜택을 줄이고 연금제도를 개혁하겠 다고 나섰지만 수혜자들 반발로 진도가 매우 더디다.

세제 개혁을 통해 감세제도를 폐지하거나 줄이고 있지만 이를 통해 절약되는 재정 액수는 크지 않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재무상이 재정 건전화를 위해 소비세를 현행 5%에서 10%로 올려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 반발을 염려한 정치권 반대에 부딪혀 논란만 일으 켰다.
재정전문가들은 2008년 일본 경제에 쓰나미가 닥칠 것으로 경고한다.

일본 경제가 거품 붕괴 후 장기 불황에 빠지자 오부치 내각은 98년 경기부양과 불량채권 처리를 위해 10년짜리 국채를 40조엔어치나 발행했다.

2008년이면 이들 채권 만기가 돌아 오는데 이때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것이라는 예고다.
일본 재계와 정부는 2007년부터 단카이(일본의 베이비붐)세대가 대거 정년퇴직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1947~1949년에 태어난 이 세대는 무려 1900만명으로 전체 인 구 중 15%가량을 차지한다.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끈 주역인 만큼 숙련된 기술보유자가 많다.

이들이 퇴직 하게 되면 제조업 현장에 기술 공백이 생겨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 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이들의 퇴직으로 회사와 국가의 퇴직금ㆍ연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몇 달 전부터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묻지마 투자'나 도쿄를 중심으로 한 아파 트 재건축 붐도 제2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3년 전부터 불어닥친 부동산투자신탁(Reits) 붐을 경계하는 사람이 많다.
일본 증시에 상장된 부동산투자신탁 상품은 4년 전만 해도 2개뿐이었으나 지금은 2 8개로 늘었으며 시가총액 기준으로 3조엔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발각된 건축사의 내진설계 위조 문제가 신규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 칠 것으로 염려되면서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해 걱정하는 분위기다.
[도쿄 = 김대영 특파원] 매일경제 2005년 12월 07일

OECD 국가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2004)
* 미국은 이라크전쟁으로 실질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 됨

1 일본 154.6%
2 이탈리아 117.1%
3 그리스 102.9%
4 벨기에 102.4%
5 캐나다 75.6%
6 프랑스 69.5%
7 오스트리아 66.8%
8 독일 65.3% a
9 아메리카 합중국 63.4%
10 스페인 63.3%
11 스웨덴 62.5%
12 포르투갈 59.8%
13 네델란드 54.1%
14 영국 53.5%
15 핀란드 52.6%
16 덴마크 50.7%
17 폴란드 45.4%
18 슬로바키아 43.8%
19 아이슬랜드 41.5%
20 뉴질랜드 38.4%
21 아일랜드 32.5%
22 노르웨이 23.7%
23 오스트레일리아 18.4%
24 한국 16.0%
25 룩셈부르크 4.9%

결론 : 실제 일본은 거지 국가.

*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은 자산규모 약 3조 달러의 일본 우정국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기능별로 단계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고이즈미는 금융개혁이라고 하지만, 우정국 민영화 계획은 재정난과 일본 국가채무의 증가 함께 비슷한 처지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미 재무성의 국채를 매입해달라는 부시 행정부의 요구에 따른 고육지책이다.

* 어느 띨띨이가 일본 우정국 매각대금으로 국가채무 갚으면 빚이 팍 줄어 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고이즈미는 10년 앞을 내다보고 단계적으로 우정국 매각대금으로 국가채무도 갚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미 재무성 채권도 사야하고 또 정치자금도 마련하고 다목적으로 쓸 요량이지만, 수렁속에서 헤메는 일본 경제의 앞날은 희망이 안보이고 도무지 깜깜하다는 것이다. 지난 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와 주식시장 붕괴로 발생한 10년간의 잃어버린 경제기간 동안에 일본이 배운 교훈이라곤 미 FRB 흉내내서 제로금리로 버티는것 이외에 사실상 배운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추락하는 일본 경제는 브레이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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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레미: 일본경제에 대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고이즈미가 독도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일본경제에 짜증내는 신경을 딴 데로 돌리려는 꼼수의 하나인지도... 노태우가 올림픽유치를 하면서 자신의 군사정권을 이어 받음에 물타기를 한 것처럼.... -[04/2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