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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도 비자신청비 동결
코리안위클리  2019/04/10, 06:17:45   

영국 이민국은 2019년 4월 6일부터 2019/2020 비자신청비용을 업데이트 했다. 지난 몇년과 달리, 올해에는 대부분 비자 신청비용 인상을 동결했다. 즉, 일부 비자 신청비만 약간 인상되었을 뿐 대부분 비자 신청비용은 지난 회기년도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ㅁ 비자신청비 동결 요인
영국이민국은 영국비자신청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이를 줄여달라는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들의 요청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들로부터 현재 비자신청비용은 실제적 심사비용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예를들면, 그들의 조사에 따르면 영주권 심사하는데 소요비용은 240파운드인데, 실제로 신청자들에게는 2399파운드를 받아 왔다는 것이다. 또 어린이 시민권 심사관련 비용은 372파운드정도있데, 실제로는 1000파운드를 받아 왔다는 주장이다.

ㅁ 고용주와 의료비 분담금 부담
이러한 이민국 비용은 2017년부터는 고용주에게까지 추가비용을 요구 했다. 즉, ISC(Immigration Skills Charge)라는 명목으로 비자기간 연 1000파운드씩 (소기업은 364파운드) 적용해 5년비자에 5000파운드를 부과해 왔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지난해 부터는 IHS(이민자 의료비 분담금) 연 200파운드인 것을 연 400파운드로 100%를 인상했다.
이러한 비자신청시 지불해야 할 각종 비용이 지난 5년사이에 엄청나게 인상되고, 신설되고 하면서 비자신청자는 돈이 없으면 영국비자를 엄두도 못내는 상황으로 치닫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올해 비자신청비용이 인상되지 않고 동결된 것이다.

ㅁ 비자 급행비용 인상
영국신청 당일비자서비스(Super Priority service) 비용이 610파운드에서 올해는 800파운드로 인상되었고, 해외신청 우선심사 서비스비용은 212파운드에서 220파운드로 인상되었다.

ㅁ 새 이노베이터비자 신설
T1E사업비자와 T1GE사업비자가 영국경제에 거의 혹은 전혀 도움이 안되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 3월말 폐지되고, 그 대신 훨씬 더 높은 단계의 요구조건을 내세운 이노베이터(innovator)비자와 스타트업(start-up) 비자가 생겨났다. 신청비는 이노베이터비자 1021파운드, 스타트업비자 363파운드이다.

ㅁ 올 신청비 동결되어도 부담
이민국은 비자신청비가 올해는 동결되었다는 것을 생색내듯 발표했지만, 필자의 입장에서는 지난 5년간 비자신청비용은 다른 물가상승율과 비교했을 때 도무지 말도 안되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을 한 상태여서 더이상 인상하는 것은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동결한 것이지, 신청자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동결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신청비를 동결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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