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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주요 세금의 종류와 기본 원칙 i) 개인 소득세 (Income Tax)
코리안위클리  2019/07/24, 23:35:46   

지난 2회에 걸쳐 영국 세제에 대한 개요 및 세법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를 설명해 드린데 이어 이번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영국의 기본적인 세금의 종류와 각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개인 소득세 (Income Tax)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개인 소득세는 주로 소득세법 (Income Taxes Act 2007) 및 기타 부대 법령에 의해 규제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지불해야하는 소득세액은 각 개인의 총 연간 소득에서 해당 과세 연도에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 면제 허용 금액 (personal allowance)을 제외한 소득액에 적절한 소득세율을 적용해 계산이 됩니다.
현재 세무 연도인 2019/ 20의 경우 개인 수당 (personal allowance)은 £12,500로 이는 거의 모든 개인이 총 연간 소득중 £12,500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액 단계 혹은 ‘밴드’에 따라 다른 세율이 책정됩니다. 하지만 제가 위에서 ‘거의 모든 개인’ 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소득이 £100,000을 초과할 경우 개인 수당은 £2 소득 마다 £1 씩 감소하게 되어 근로 소득이 £125,000 이상인 개인의 경우 개인 수당이 £0가 되기 때문입니다 (2019/20 년 경우).
단계별 소득세율은 개인 수당 £12,500를 제외한 총 근로 소득의 £46,350까지 (즉 £12,500에서 £46,350까지)는 기본 소득 세율인 20%, 근로 소득 £46,351에서 £150,000까지는 40%의 higher rate이 적용됩니다. 연간 총소득이 £150,000를 초과할 경우 추가 세율 45%가 적용되며 personal allowance의 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배당금 및 저축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할 중요한 점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무상 거주지 (tax residence)’가 다를 수 있으며 세무상 영국 거주자인지 아닌지는 영국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세무상 영국 거주자인지를 결정하는 규율은 매우 복잡하며 이민법 관점에서의 영주권, 시민권 등의 체류 자격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결정이 되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세무상 거주자의 개념과 거주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무 규정은 후속 기사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나 주요 소득원인 고용 소득은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알아볼까요?
각 고용인에게 부과되는 개인 소득세(Income Tax) 및 국민 보험 기여금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NICs)은 PAYE (Pay As You Earn)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고용주가 원천 공제해서 세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전월에 지불한 모든 급여에 대한 PAYE 청구서를 월 22일까지 HMRC에 지불해야 하지만, 한달에 £1,500 미만을 지불 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고용주는 분기별로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달은 달력 월이 아닌 매달 6일에서 다음 달 5일 사이의 기간으로 정의됩니다.
PAYE를 통해 세무소에 내는 금액은 소득세 뿐만 아니라 NICs 가 있습니다. NICs 에는 2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일주일에 £166 이상 (세무연도 2019/20)의 각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고용주가 고용인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1차 기여금 (primary NICs)과 고용주가 지불하는 2차 기여금 (secondary NICs)이 있습니다. 고용인의 국민 보험 기여금은 일반적으로 급여의 12%, 일주일 기준으로 £962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가 적용이 되고, 고용주가 내는 국민 보험 기여금은 보통 급여의 13.8% 입니다.
다음으로 영국에서 자영업 소득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자영업자는 반드시 HMRC에 self-employed person으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자영업자가 소득세 계산을 할 때 사업 운영 경비 (예 : 사무용품)등은 일반적으로 자영업 소득에서 감할 수 있는 허용된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 만일 집안의 지정된 공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은행 모기지 이자, 물세, 전기세 등 집안 경비의 일정 부분을 사업 경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업무용으로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차량 비용의 일정 금액 (통근 비용 제외)도 세금 계산에서 허용되는 경비 중 하나 입니다.
사업을 할때 자영업자로 등록 하기도 하지만 유한 회사 혹은 법인 (limited company) 등을 설립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법적으로 회사는 소유주와 별개의 독립 개체이므로 별도의 tax return을 통해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최고 45%까지 부과되는 개인 소득세율에 비해 영국의 법인세율은 순이익의 19%로 훨씬 낮습니다.
법인과 소유주는 별개의 개체이므로 소유주는 필요한 소득을 법인에서 급여나 배당금 형태로 받아 그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야 하는 것이지요. 유한 회사와 같은 특정 비즈니스 구조를 운영할 때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점은 소유주가 배당금 형태로 회사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율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보다 낮기 때문이지요.
그럼 영국에서 배당 소득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영국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과세 연도에 받게 되는 배당금의 첫 £2,000까지는 세금이 공제가 됩니다. £2,000 이상의 배당 세율은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영국의 개인 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회에는 양도 소득세와 부동산세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euri.yoon@spencer-west.com
euri.yoon@gmail.com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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