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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 세금 얼마나 내고 있나
코리안위클리  2019/11/20, 08:42:52   

중산층근로자 세부담 아주 낮은 편 … 공공서비스 유지하려면 증세 ‘필수’

12월 12일(목) 총선을 3주 앞두고 보수당 노동당 자민당 등 각 정당은 세금 경감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세금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며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도 한다. 거둬들인 세금은 학교 교육부터 국방비 국가의료제도NHS까지 모든 분야에 쓰인다.
영국은 국고를 어떻게 채울까? 다른 나라와 세금제도가 어떻게 무엇이 다른지도 알아본다.

영국인 세금 얼마 낼까?
국민이 가장 잘 알고있는 것은 소득세income tax와 국가보험분담금NICs: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이다. 급여명세서에 분명하게 표시되는 세금으로 각 개인 은행계좌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 돈이다. 개인연금 적금과 학생융자 대출상환금이 페이슬립payslip(급여 명세)에 표시되는 사람도 있다.
소득세와 NICs는 전체 세수 금액 절반에 조금 못미친다.
세금을 얼마 내느냐는 급여액에 따라 다르다. 고소득자는 금액은 물론 더 높은 비율을 낸다.
연봉 £28,000(4200만원, 영국 중간 소득 수준)이면 £6,000(900만원)를 세금과 NICs로 낸다. 또한 고용주(회사)는 별도로 £3,000 정도 부담한다. (6000+3000) / 31,000. 즉 1인 고용 비용 중 28% 정도를 국고에 바쳐야 한다.
연봉 £340,000(5억 1천만원) 고위임원 경우 절반인 £170,000가 국고로 들어간다. 이 금액은 풀타임 근로자 10명 세금 총액 보다 더 많은 것.

유럽국가들은 어떨까?
유럽국과 비교하면 영국 세금은 중간정도에 그친다. 유럽 몇몇 국가는 근로자 세부담이 훨씬 높다.
프랑스 £28,000 연봉자는 48%를 세금으로 낸다. 금액으로 영국 28% 보다 £10,000가 더 많은 액수다.
고소득층의 경우 벨기에는 세부담이 67%에 이른다(영국은 51%). 금액으로 연간 £91,000(1억 3650만원) 를 더 낸다. 고세율 국가 역시 명목은 소득세와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분담금이다.
유럽과 비교해 두드러진 사실은 영국 중산층근로자 세부담은 아주 낮은 편이다. 고소득자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셈.

다른 세금은 어떤 게 있나?
부가세 20%, 법인 이익세율 19% 로 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소득, 사회보장, 부가세VAT는 선진국 대다수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영국은 이 세 가지가 60% 훌쩍 넘는다.)
카운슬세(주민세), 비지니스 레이트(상업용 건물 사용세), 부동산 거래세, 주류세 등이 있다.
영국은 NHS국가의료서비스에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최대 요인은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에 의료와 사회보장에 돈이 더 들 것은 분명하다.
현재의 공공서비스 수준과 품질을 지키려면 세금을 올려야만 한다.
그런데 선거용 ‘솜사탕’으로 세금 줄이고 재정지출 늘이겠다고 각 정당이 ‘궤변 잔치’를 계속 하는 듯하다. 과연 세금은 누가 내는지? 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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