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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 조사시 유의할 점
코리안위클리  2021/03/11, 07:01:31   
HMRC Tax investigation

이번 칼럼에서는 자영업자, 기업, 해외에 자산이나 수입이 있는 교민들이 HMRC 세무 조사를 받게 될 때 유의 하셔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HMRC 세무 조사는 모든 사업자, 기업, 개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세무 조사의 타겟이 되지 않을 방법과 세무 조사 프로세스에서 고통을 최소화 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MRC 세무 조사는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 신고서상에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를 질의와 미팅, 기록 및 자료 조사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HMRC는 세무 조사를 할 권리와 이에 따라 해당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광범위해서 제3자 (예,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등)가 소지한 정보까지 포함됩니다. 단, 세무소에서 제3자 정보를 보고자 할 때는 세무 조사 당사자나 세무 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제3자 공지 (a third party notice)를 제공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 특권 (legal professional privilege)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 문서 (예, 변호사와의 회신이나 자문 혹은 기밀 서류)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HMRC는 은행 및 금융 기관에게 특정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금융 기관 통지 (financial institution notice: FIN)를 발행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도입중이며 이 권리가 법제화가 되면 은행 및 금융 기관이 HMRC 요청시 납세자나 세무 재판소 동의 없이 특정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세무 조사 대상이 되면 HMRC에서 공식 서신을 통해 세무 조사의 시작을 통고하며 해당 납세자의 사업체나 세무 대행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납세자가 세무소에 방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관련 정보
 • 회계 및 세금 계산 자료
 • 해당연도의 self assessment return
 • (회사의 경우) 회사 세무 자료
 • (고용주의 경우) PAYE 기록
 • (부가세 등록된 사업체의 경우) 부가세 리턴과 기록

HMRC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 감사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Full enquiry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세금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고려될 때 HMRC는 full enquiry를 통해 납세자의 사업 기록 전체를 검토합니다. 기업체가 full enquiry 대상이라면 비지니스 자체 뿐만 아니라 회사 이사의 세무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2. Aspect enquiry
Full enquiry와는 달리 Aspect enquiry를 통해 HMRC는 세무 계정의 특정 부분을 조사합니다.
3. Random check 무작위 검사
무작위 검사는 납세자의 세무 계정 상태 또는 HMRC에 경고가 될만한 상황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무 조사는 HMRC 중앙 위험팀이 정교한 데이터 마이닝 도구를 사용하여 특정 산업의 추세나 세무 자료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파악해서 세무 조사 대상을 선택하며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세금 보고서에 눈에 띄게 잘못된 수치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 조사 및 빈번한 세무 감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세금 신고를 늦게 제출하거나, 세금을 늦게 납부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오류가 있을 경우
 • 수입의 큰 하락이나 비용의 증가와 같이 택스 리턴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나 차이가 보일 경우
 • 해외 은행 계좌가 있을 경우
 • 부동산 수입이 있을 경우
 • 정기적으로 현금 지불을 받는 사업이나 HMRC가 “고위험”으로 간주하는 산업에서 활동할 경우
 • 타인이 HMRC에 제보를 한 경우

그럼 HMRC는 몇 년 전의 세무 자료까지 조사할 수 있을까요?
세금의 종류와 납세자의 행위에 따라 다음 도표와 같이 다른 기간이 적용됩니다.
 
세금 또는 VAT 신고를 늦게 제출하면 HMRC의 세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므로 납세 의무를 잘 지키는 것이 세무 조사를 피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시간에 세금을 신고하더라도 무작위로 선택될 수 있으므로 세무 조사를 항상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 잘못된 범주에 비용을 할당하는 경우
 • 은행 지불이 아닌 본인 부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
 • 잘못된 금액의 부가세 입력
 •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을 세금 공제 대상으로 처리
 • 영수증을 잘못된 송장에 매칭

이러한 일반적인 오류를 피하고 세무 자료 및 기록을 항상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세무 조사를 피하거나 세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euri.yoon@spencer-west.com
euri.yoon@gmail.com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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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리 영국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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