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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칼럼니스트윤유리 영국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글짜크기  | 
2021년 영국 정부 예산 발표 요약
코리안위클리  2021/04/08, 08:08:17   
2021 Budget Measures

지난 3월 3일에 재무부 장관 Rt. Hon Rishi Sunak MP가 2021년 영국 정부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쟁점은 지속되는 COVID-19의 영향에 따른 정부의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과 여러 계획에 대한 확장안으로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일자리 유지 계획(the Job Retention Scheme)을 2021년 9 월말까지 연장

● 자영업 소득 지원 제도 (the Self 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SEISS)도 2021년 9 월까지 계속되며 19/20세무 연도 세무 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포함되도록 자격이 연장

● 홈 오피스 비용 - COVID-19 발병의 결과로 가정에서 일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홈 오피스 장비 비용을 직원들에게 상환하고 이에 대한 세금 및 NIC를 면제 받는 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4월 5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2022년 4월 5일까지 연장될 예정

● 2020-21 과세 연도에 COVID-19 항원 검사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책이 2021-22 과세 연도에도 지속될 예정

그 외에 발표된 내용 중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세무 연도 2021-22년 HMRC를 위한 추가 자원 및 신기술에 약 2 억 파운드를 투자 - 납세자가 세금 서비스에 보다 쉽게 액세스하고 세금을 더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에 투자하고 추가 규정 준수 직원을 채용하여 규정을 위반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려는 계획을 조기 종료 하려는 목적으로 이 투자로 인해 지금부터 2025-26년까지 16억 파운드 이상의 추가 세금 수익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 영국 기업의 거래 손실 이월 규칙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일시적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2020-21 년과 2021-22년에 각각 최대 2백만 파운드의 거래 손실에 대한 법인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그룹의 구성원인 회사의 경우 그룹 전체에 걸쳐 2백만 파운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 개인 면세 수당은 계획대로 2021년 4월부터 £12,570까지 인상되며 2026년 4월까지 이 수준을 유지합니다. 소득세 40% 세율 적용 기준액은 계획대로 2021년 4월부터 £50,270까지 인상되며 2026년 4월까지 이 수준을 유지합니다.

● 법인세는 2023년 4월부터 £250,000 이상의 수익에 대해 25%로 인상됩니다. £50,000 미만의 소액 이익에 대한 세율은 19%로 유지되며, 수익금이 £250,000 미만인 사업체는 기본 요율 보다 적게 지불하도록 구제책이 적용됩니다.
● 정부는 일시적으로 인상했던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주거용 토지 구매시 적용되던 인지세 SDLT의 면세 금액 £500,000를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DLT의 면세 금액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250,000로 감소한 후 2021년 10월 1일부터 £125,000로 돌아갑니다.

● 정부는 2021년 9월 30일까지 관광 및 접객업 부문에서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임시 인하된 5% 부가가치세율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며 20% 부가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6개월 동안 (2022년 3월 31일까지)은 12.5%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 정부는 VAT 및 소득세 자진 신고 (Income Tax Self-Assessment)에 대한 과태료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개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늦은 제출에 의한 과태료 제도는 포인트 기반이며 일정 금액이 넘은 경우에만 벌금이 부과되고 연체료 제도는 미지급 세액과 납세 연체에 비례하여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VAT제도를 다른 조세 제도에 맞추기 위해 이자 비용 및 상환 이자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예정 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부가세의 경우 2022년 4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기간부터 시행되며, 연간 £10,000 이상의 사업 또는 재산 소득을 가진 자진 신고 납세자는 2023년 4월 6일 이후에 시작된 회계 기간부터, 기타 모든 자진 신고 납세자의 경우는 2024년 4월 6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 기간부터 시행됩니다.

● 정부는 비임금 근무 법규를 변경해서 다음 재정 법안에 포함할 예정이며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1년 4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 또한 영국 총리는 수십억의 투자, 무역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국에8개의 자유항(free ports)을 지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리 포트 내에 위치한 사업체들은 인지세 면제, 건설 및 기계 투자에 대한 전액 리베이트, 비즈니스 요율 5년간 면제, 낮은 관세 및 간소화된 관세 의무를 포함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euri.yoon@spencer-west.com
euri.yoon@gmail.com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기업체 및 스타드업 외부 이사, 외부 CFO / CLO 업무 제공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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