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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칼럼니스트윤유리 영국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글짜크기  | 
영국 이주자 세무 계획
코리안위클리  2021/06/03, 18:35:17   
COVID 규제가 완화 되면서 영국으로 이주를 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국이 영구 거주지가 아닌 영국 거주자가 해외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는 것에 대한 제한 및 세금 규정, 영국 거주자가 되기전에 할 수 있는 조세 플래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영국에 세무상 거주자가 되면 전 세계 소득 및 자본 이득에 대한 영국 세금에 잠재적으로 노출됩니다. 단, 영국 거주자이지만 영국에 영구 거주 하지 않는 (resident but not domiciled) 개인은 해외 원천 소득 및 잉여 소득에 한해 해당 소득을 영국으로 들여 오거나 영국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영국 과세를 피할수 있는 유리한 조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송금 기준 과세 (the remittance basis) 이라 하며 장기 거주자의 경우 해당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송금 기준 과세를 선택 했더라도 개인이 일반 지출이나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영국에서 자금이 필요해 영국내로 송금을 하는 경우 자금이 “깨끗한 자본 (Clean capital)”이 아니라면 송금시 영국 소득 / 자본 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Clean capital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영국 법정 거주자 테스트에 의해 세무상 거주자가 되기 전에 발생한 소득이나 이익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개인이 영국 거주자가 된 후에도 추가 영국 세금없이 영국으로 송금 할 수 있는 자본을 의미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Clean capital은 개인이 영국에 거주하기 전에 발생한 외국 소득 과 이익 및 상속 등을 통해 받은 선물과 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조세 플랜 자문을 받는다면 일부 개인은 영국 체류 기간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Clean capital을 송금해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Clean capital과 영국 거주자가 된 이후 발생한 과세 되지 않은 소득 또는 이익과 섞인 은행 계좌에서 송금되는 경우 "혼합 펀드 (mixed fund)"가 생성되며 그러한 혼합 펀드에서 자금이 송금 되는 경우 복잡한 혼합 펀드 송금 규칙에 따라 세금이 적용 됩니다. 혼합 펀드 송금 규칙은 간단히 말하면 송금된 자금이 펀드에서 세무상 가장 불리한 구성 요소 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송금된 혼합 펀드는 우선 최대 45%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송금된 것으로 보고, 다음은 최대 28% 세율이 적용 되는 잉여 소득, 마지막으로 Clean capital이 송금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또한 혼합 펀드를 송금하기 전에 다른 은행 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따라서 영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는 개인은 영국 세무상 거주자가 되기 전 도착전 계획의 일환으로 Clean capital을 창출하고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야합니다. 이는 영국으로 이주 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금 계획 중 하나 이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개인들은 영국에 도착하기 전에 세금 계획을 수행하지 않아 절세의 기회 초차 놓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세무 계획은 영국에 세무상 거주자가 되기 전에만 할수 있으므로 영국에서 세무상 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이해 해야 합니다. 세무상 거주일의 시작은 항상 영국 도착일은 아니며 많은 경우 도착한 해의 4월 6일 부터 세무상 거주자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영국 세무상 거주 상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전 칼럼에 여러번 설명을 해드렸으니 꼭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은 자신의 자산중 Clean capital을 정확히 분리하고 보존해서 개인이 영국 세무 거주자가 된 후 발생하는 소득 및 이익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Clean capital을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혼합 펀드 규칙이 쉽게 적용되므로 자산 플랜을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Clean capital이 소득과 이익에서 적절하게 분리 되려면 실제로 별도의 다른 계정으로 분리 되어야 합니다. Clean capital이 별도의 계정에 보존되지 않으면 영국 세무상 혼합 펀드의 일부가 되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Clean capital 계정을 만들었다 해도 해당 계정에 지불되는 이자가 같은 계정에 입금되면 이는 혼합 펀드로 간주됩니다.

기본적인 세무 계획 팁으로 다음과 같이 별도의 은행 계정을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유자가 영국 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발생한 해외 소득 및 이익 및 상속 혹은 선물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된”Clean capital계좌”
• 해외 발생 이자 계좌
• 영국 세무 거주자가 된 후 투자나 자산의 처분으로 받은 잉여금을 예치하는 “자본 이익 계정”
• 영국 세무 거주자가 된 후 투자나 자산의 처분시 손실이 생겼을때 판매 금액을 예치하는 "자본 손실 계정"
• 기타 해외 소득을 예치 하기 위한 “외국 소득 계좌”

또한 개인은 영국 거주자가 되기 전에 소득과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금을 받을 계획이라면 영국 거주자가 되기 전에 관련 회사의 배당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Clean capital의 분리는 영국에 도착하는 해외 거주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금 계획 중 하나 이지만 이는 전문가에게도 기술적이고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문을 받고 주의를 기울여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법정 거주 테스트에 따라 영국에 세무상 거주자가 되기 전에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세무 계획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조언을 구하십시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euri.yoon@spencer-west.com
euri.yoon@gmail.com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기업체 및 스타드업 외부 이사, 외부 CFO / CLO 업무 제공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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