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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회사 이사 – 2021/22최적 급여
코리안위클리  2021/07/08, 18:56:38   
image credit ⓒ iStock/wutwhanfoto
이번 칼럼에서는 유한 회사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주주이면서 동시에 이사인 경우 최적의 급여 수준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 아래의 내용은 해당 유한 회사가 급여외 근무 규정 (IR35)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작성 되었으며 IR35회사는 모든 소득을 배당금이 아닌 급여로 간주하고 과세 해야 합니다. IR35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칼럼 5월 6일자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들어 유한 회사를 통해 일을 하는데에 대한 세무 혜택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회사를 통해 얻게 되는 중요한 세무 혜택중 하나는 고용인 자격으로 받는 임금에는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NICs)가 부과 되지만 주주 자격으로 받는 배당금에는 NICs가 적용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와 업무가 IR35규율에 적용 받지 않는다고 가정 할 때, 가장 효율적인 임금 지불 방법은 세무상으로 최적의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배당금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고용인에 비해 유한 회사의 이사는 자신에게 급여및 배당금을 지불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 많은 유연성이 있으며 회사 배당금 선언 시기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의 과세 연도까지 일정 금액의 배당금 수령을 연기 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

해당 과세 연도에 자신에게 지불하는 급여 수준을 결정할 때는 해당 연도의 소득세율, 소득세 면제 개인 수당 및 NIC 면제 한도액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 세무 연도 (2020년 4월 6일에서 2021년 4월 5일까지) 기준으로 고려해야할 다양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현재 (2021/22 세무 연도) 면세 개인 수당은 £12,570이므로 급여가 이 금액보다 적으면 지불할 PAYE 소득세가 전혀 없습니다.

• 반면 개인 면세 수당 금액은 매 과세 연도에 번 소득이 £100,000 이상일 때 £2당 £1씩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이 £125,140에 도달하면 사용할 수 있는 개인 면세 수당이 £0 가 됨을 의미합니다.

• 이사에게 지불하는 급여가 고용주 NIC threshold 인 주당 £170 (연간 £8,840) 이상이 되면 회사는 고용주 NIC 13.8%를 지불해야 합니다.

• 추가로 이사의 급여가 고용인 NIC threshold인 주당 £184 (연간 £9,568) 를 초과하면 고용인 NIC 12 %를 지불 합니다.

• 자격이 되는 사업체는 '고용 수당 (Employment Allowance)'을 통해 고용주 NIC를 최대 £4,000 까지 환급 신청을 할수 있으나 이사의 급여가 £8,840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해당 회사에 다른 직원이 없고 단독 이사만 있을 경우에는 고용 수당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또한 본인에게 지불하는 급여가 너무 낮다면 NIC 금액에 영향을 미쳐 국민 연금 (state pension)을 받을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정부 Government Gateway에 등록해 개인의 연금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23세 이상 성인에게 적용되는 국가 최저 임금은 시간당 £8.91이지만 본인 소유의 회사와 본인이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국가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 또한 개인 및 임원 연금 제도에 정기 기여를 한다면 이 연금에서 요구 되는 최소 급여가 있는지도 확인해야합니다.

그렇다면 2021/22 년 이사의 최적 급여 수준은 얼마일까요?

이사에게 지불하는 급여는 회사의 법인세 소득 공제가 되므로 일정한 금액의 급여는 지급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 및 NIC 면세 기준액 이상의 급여를 지불하게 되면 세금 혜택은 점차적으로 감소 하게 되고 너무 낮은 급여를 지불하면 고용 수당이나 국민 연금 자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최적의 급여 및 배당금 지불 정책을 세우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1/22년 세무 연도의 NIC 면세 기준액인 £8,840을 급여로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소득세와 NIC모두의 면세 기준액보다 적으므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될것 입니다. 또한 이 급여 수준은 국민 연금 최소 임금액 (주 £120 / 연간 £6,240 )보다 높으므로 사회 보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고용 수당을 청구할 자격은 없어지지만 일인 기업인 경우는 어차피 고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세무상 가장 최적의 급여 수준이라 볼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급여를 소득세 면제 기준액 £12,570으로 책정하는게 세무상 최적 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에게 £12,570의 급여를 지불하면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고 고용인 및 고용주 NIC를 각각 내야 하지만 고용 수당을 청구해서 고용주 NIC를 최대 £4,000까지 환급 받을수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회사는 지불한 급여액에 관한 법인세를 공제 받기 때문에 급여액이 높을수록 법인세 공제 혜택이 늘게 되므로 전체 세무상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고용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음을 감안해 적절한 급여 수준을 결정한 후 남는 이익은 배당금의 형태로 주주에게 분배할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처음 £2,000는 면세이고 개인의 소득세 밴드에 따라 7.5% (basic rate), 32.5% (higher rate), 38.1% (additional rate)이 적용 됩니다.

이처럼 회사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세무상 좀 더 융통성이 있을수 있으나 최근 IR35 등의 규정으로 절세 효과가 줄어들고 있고 배당금의 책정시 회사에 충분한 이익 잉여금이 있는지 확인 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euri.yoon@spencer-west.com
euri.yoon@gmail.com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기업체 및 스타드업 외부 이사, 외부 CFO / CLO 업무 제공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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