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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을 예산 전망 (2021 Autumn Budget Predictions)
코리안위클리  2021/10/22, 22:12:05   
현재 영국은 지난 70여년중 가장 높은 세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법인세를 현재 19%에서 25%로 인상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배당금과 NIC에 대한 정부의 건강 및 사회 복지 부담금 (health & social care levy)으로 배당 소득세와 클래스 1 및 4 NIC가 1.25% 인상되면서 국가의 적자를 갚는데 필요한 엄청난 금액을 어떻게 조달할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10월 27일에 발표가 예정된 가을 예산에서 발표될 수 있는 추가 세금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 추가 세금 인상 예상들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올해 예상했던 CGT 및 IHT 변경 사항이 그때 실현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재산세에 관한 발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중소기업과 노동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 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 인상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과감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국민 연금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연금에 대한 트리플락 (triple lock)을 1년 동안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올봄에 발표된 예산안 (the spring statement)에 양도 소득세(CGT) 및 상속세 (IHT)의 증가에 대한 예상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주요 소스일것이라는 두려움이 만연합니다.
소득세, NIC 및 VAT는 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이며 함께 영국 세금의 거의 2/3를 차지합니다. 반면 CGT와 IHT는 세금 수입의 2% 미만을 차지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목표로 삼는 것이 훨씬 안전할 것입니다. 상당한 투자와 자산이 있는 사람들만 이러한 세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요.
반면, NIC 인상은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상공인과 그 소유주는 법인세와 배당세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고 부가가치세도 인상이 될지 (접객요금 완화는 2021년 9월 이후 종료), 고소득자 연금 기여금에 대해 높은 소득세율의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는 혜택이 사라질지 등등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의문 및 예상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봄에 예상을 어긋나 실현되지 않았던 IHT 및 CGT 의 인상이 이번10월 27일에 발표 예정인 가을 예산에 포함되어 발표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논의된 또 다른 대안은 부유세 혹은 자산세 (wealth tax)를 일회성 또는 연간 부과금으로 부과해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유럽에서는 일반적이지만 영국은 집을 제외한 자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평생 부유세를 부과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자산세 위원회(Wealth Tax Commission)는 작년에 이를 조사하고 50만 파운드 이상의 순자산에 대해 5년 동안 매년 1%의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를 주장했으나, 정기적인 연간 자산세에 대해서는 “non-starter”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영국에 일회성 요금에 대한 일부 선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회성 "순자산 소유에 대한 광범위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로 대처 수상은 그러한 일회성 요금으로 은행을 강타했고Tony Blair 수상은 민영화된 유틸리티를 대상으로 일회성 요금을 부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기업이었고 영국의 모든 성인과 그들의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세 (혹은 부유세)는 성격이 많이 다른 문제이며 자칫 매우 인기가 없는 정책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YouGov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1%가 순자산이 £750,000 이상인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자산세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산세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양도 소득세를 지불할 가능성과 상속세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재산이 투자 자산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주 대상일것이며 일반적인 일하는 인구에게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투표결과에 반영된 듯 합니다. 하지만 자산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귀중한 집을 갖게 된 저소득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년 전에 10,000파운드에 구입했지만 지금은 100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주택에 살았던 은퇴한 개인들이 특히 지난 20~25년 동안의 집값 붐을 감안할 때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산세는 평가 대상에서 주요 거주지를 제외하도록 조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이 자산세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수년 동안 연금에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장려해오던 정부의 조세 정책에, 특히 다른 자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치적인 자살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가을 예산에 발표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예상되는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소득세
CGT는 한동안 변화의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상당한 세금을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올해초 실현되지 않았던 인상분이 가을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공존 합니다. 전자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약 275,000명의 납세자가 지불하며 연간 100억 파운드 미만을 모금 하는데 비해 새로운 건강 및 사회 보장 부담금(Health and Social Care Levy)은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과 함께 연간 120억 파운드 이상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입니다.

상속세
상속세의 주요 세율은 이미 국제 기준으로 볼 때 40%로 상당히 높으며 이것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세금 nil-rate 밴드는 2009/10년 이후 £325,000로 동결 되었으므로 IHT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미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었다면 nil-rate밴드는 이제 417,000파운드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 동결 기간 동안 IHT 수입은 23억 파운드에서 50억 파운드 이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약 7,000개의 추가 유산이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소득세 및 국민 보험
최근 1.25% 인상된 국민보험료와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율을 감안할 때 소득세나 국민 보험이 더 인상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euri.yoon@spencer-west.com
euri.yoon@gmail.com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기업체 및 스타드업 외부 이사, 외부 CFO / CLO 업무 제공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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