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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치세 정액 요금제 가이드
코리안위클리  2021/11/18, 20:20:09   
소규모 사업체 및 소상공인을 위한 VAT flat rate scheme

영국에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유주들은 VAT 고정 요금제 (flat rate scheme)을 사용하여 VAT 기록을 위한 행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모든 사업체에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VAT 등록 기업이 이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 flat rate scheme에 대한 잠재적인 혜택 및 여러분의 사업체에 적합한 제도인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에 대해 다시 한 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1973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VAT 등록 사업체 (개인 사업자 포함)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반적으로 20% (표준율)의 VAT를 부과합니다. 부가세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2019년 9월 18일자 제 칼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체의 매출이 과세 대상 매출 기준액인 £85,000(현)를 넘는다면 반드시 부가세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출액이 등록 기준 매출액에 미치지 않더라도 등록을 하는 것이 사업체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VAT 등록을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체는 VAT를 환급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등록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일단 부가세 등록이 되면 매 3개월마다 부가 가치세 신고서 (VAT Return)를 HMRC에 제출해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의 차액을 내거나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VAT 신고서 제출 및 해당 회계 기간 동안 비용과 매출에 대해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어야 하는 등 행정에 대한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VAT flat rate scheme이란 무엇이고 일반적인 부가세 규율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 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부가세를 납부하는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부가 가치세 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도입되었습니다.
표준 부가세 행정은 고객에게 부과하는 VAT와 사업 목적의 구매시에 지불하는 VAT의 차액을 HMRC에 지불하는 반면 VAT flat rate scheme을 이용하면 총 판매액을 기준으로 고정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HMRC에 지불하게 되어 분기별 부기와 관련하여 귀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VAT flat rate scheme을 이용하면 덜 상세한 VAT 기록을 유지해도 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단순화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의 세무 디지털화 계획과 함께 사업체들이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2017년까지 VAT flat rate scheme은 소상공인들이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매출에 대해 HMRC에 지불해야 하는 VAT 고정 비율이 종종 고객에게 부과하는 헤드라인 VAT 비율 (20%)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차액이 잉여 수익으로 간주되곤 했었습니다. VAT flat rate scheme의 고정 비율은 높게는 14.5%, 낮게는 0%가 적용이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2017년 4월 1일부터 영국 정부가 VAT flat rate scheme이 남용되는 것을 단속 하기 위해 ‘제한된 비용 (limited cost)’ 상인로 간주되는 사업자에 대해 16.5%의 더 높은 고정율을 적용하게 되면서 기존에 알려진 VAT flat rate scheme의 혜택은 크게 감소하게 되었고 이 제도를 남용 하는 경우도 많이 줄었습니다.
제한된 비용 상인이란 소정의 회계 기간 동안 재화에 지출하는 부가세를 포함한 비용이 부가세를 포함한 매출액의 2% 미만이거나 (만일 2% 이상일 경우) 연간 £1,000를 넘지 않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제한된 비용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재화는 사업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지만 사업자가 기준 비용을 2%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 저가의 일상 용품이나 일회성 구매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항목들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자본 자산 지출 비용

■ 사업체 또는 그 직원이 소비하는 음식 또는 음료에 대한 비용

■ 차량, 차량 부품 및 연료 비용 (운송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체가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 또는 임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럼 어떤 사업자가 VAT flat rate scheme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VAT 등록 사업자여야 하며 향후 12개월 동안 예상되는 VAT 과세 매출이 £150,00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VAT flat rate scheme을 이용하다가 지난 12개월 이내에 탈퇴한 경우 가입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다음과 같은 수준까지 성장하면 더 이상 VAT flat rate scheme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탈퇴해야 합니다:

■ 향후 12개월 동안 연간 매출이 £230,00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 이 제도에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사업체의 매출이 £230,000 이상일 경우

■ 향후 30일 동안의 총 매출이 £230,000 (VAT 포함)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하지만 VAT flat rate scheme은 모든 소규모 사업체에 적합한 제도는 아니며 업종에 따라 표준 VAT 회계를 하는 경우보다 VAT flat rate scheme을 이용하면 더 많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VAT flat rate scheme에 가입해야 할지 결정을 내릴 때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 고정 요금을 사용하면 £2,000 이상의 특정 자본 자산을 제외하고 구매한 상품에 대해 VAT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체에게는 적합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부가세 제로 세율 또는 면제 판매를 많이 하는 경우 VAT flat rate scheme을 사용 하면 필요 이상 더 많은 VAT를 지불해야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부과하는 부가세가 없어도 업종에 따라 정해진 고정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HMRC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 또한 2017년에 16.5% 더 높은 균일 세율이 도입됨에 따라 VAT flat rate scheme에 대한 매력이 감소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에도 여전히 부가세 행정을 간소화 할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VAT 등록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경우 여전히 표준 VAT 회계 제도보다 이 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은지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VAT flat rate scheme에 등록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부가세 등록과 동시 혹은 나중에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메일 및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euri.yoon@spencer-west.com
euri.yoon@gmail.com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기업체 및 스타드업 외부 이사, 외부 CFO / CLO 업무 제공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온라인 법률 마켓플레이스 Lawxero (www.lawxero.com) 공동 창업자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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