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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 SEIS/EIS 세제 혜택
코리안위클리  2022/07/18, 22:22:38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런던 테크위크 2022에서 만난 한국계 및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궁금해 하는 영국의 투자 유치 방법중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SEIS) 및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EIS)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들은 초기에 주로 법인 설립, 주주 및 이사 약정, 직원 조건, 계약 조건 등을 주요 고려 사항으로 간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자세히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비즈니스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자금 조달은 소유자가 회사의 주식 발행에 대한 대가로 약간의 자본을 투자하고 부채 금융을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합니다.
물론 회사의 상황에 따라 외부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절한 외부 투자를 받는 것은 대부분의 회사 초기에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즈니스에 현금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사업의 확장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팀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여 이사회 수준에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고 다른 투자자나 관련 기업을 소개하는 등 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큰 신생 기업으로의 초기 투자를 육성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SEIS 및 EIS 제도를 도입해 많은 초기 기업이 개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즉, 투자가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며 투자를 육성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정책으로 이 세제 혜택이 세계에서 가장 관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정부가 직접 grant 등 현금을 주는 한국의 제도와는 상당이 다르며 개인적으로 이러한 제도 덕택에 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경쟁력 있게 자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국 세무소에 SEIS나 EIS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투자를 유치하려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기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 감면: 투자자는 투자 가치의 3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EIS의 경우 최대 100만 파운드까지 투자하여 최대 30만 파운드의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SEIS의 경우 투자 가치의 50%를 소득세 감면 받으며 최대 10만 파운드까지 투자하여 5만 파운드까지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세율의 소득세 납부자에게 상당히 좋은 인센티브 입니다.

2. 양도소득세 면제: 주식을 3년 동안 보유하고 초기 소득세 감면 청구를 한 경우 매각시 이익에 대해 세금이 면제 됩니다.

3. 손실 경감: 주식이 손실로 처분되는 경우 주주는 처분된 연도(또는 전년도)의 소득에 대해 손실 금액에서 소득세 감면 금액을 뺀 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세제 혜택의 조합은 SEIS 및 EIS를 매우 매력적으로 만들며 SEIS 의 경우는 5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 모두 투자자와 피투자 회사가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하지만 제대로 된 스타트업이라면 부담 되는 조건들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초기 기업은 SEIS 및 EIS 투자 지원 신청을 할 자격이 있지만 일부 사업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 또는 상품 거래, 은행업, 보험 또는 자금 대출 관련 거래, 법률 또는 회계 서비스 제공 거래, 부동산 개발 관련 거래, 전기 생산 및 수출 거래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무역 활동의 ‘상당한’ 요소(+20%)가 제외된 활동으로 구성된 경우에만 SEIS 및 EIS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일부만 HMRC 제외 목록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경우 전문가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SEIS 및 EIS 자격 기준

독립 법인 테스트
SEIS 투자를 확보하려는 회사는 다른 회사의 자회사여서는 안되며 상장기업이 아닌 독립 법인이어야 합니다.

영국 영구 설립 테스트
SEIS 투자를 받기 위해 회사가 반드시 영국 회사일 필요는 없으며 외국 회사도 영국에 고정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회사 사업의 상당 부분이 수행된다면 자격이 됩니다.

총 자산 테스트
SEIS 투자를 확보하려는 회사는 입금 전 총자산이 £200,000 미만 이어야 하며, EIS 투자를 확보하려는 회사는 총자산이 £15,000,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직원 수 테스트
SEIS 투자를 확보하려는 회사는 25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해야 하며, EIS 투자를 확보하려는 회사는 25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거래 시간 테스트
SEIS 자금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회사가 2년 미만 동안 거래했어야 합니다. 회사가 거래를 시작하는 날짜는 Companies House에 등록된 설립 날짜와 다르며 HMRC는 이 테스트가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설립일보다 회사의 손익 계정을 검토합니다.
회사는 위의 요건들을 최소 3년 이상 충족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개인 투자가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추고 주식을 3년 이상 보유 해야 합니다.

Legal Disclaimer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based on the law current at the date of the article. This article should not be construed as legal advice on any subject matter and you should always consult a professional adviser with your specific tax issues or questions. I disclaim all liability for actions you take or fail to take based on any content of this article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글쓴이 윤유리
admin@lexetera.co.uk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기업체 및 스타드업 외부 이사, 외부 CFO / CLO 업무 제공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https://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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