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신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국의 세금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신 정부는 ‘탈세 방지’와 ‘세무소 (HMRC) 현대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동당은 현상 유지에 전념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제 성장이 수익을 늘리고 지출 약속을 충족할 만큼 충분한 법인세 수입을 창출하기를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신 정부는 세무소의 탈세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IT 시스템과 데이터 분석 기술 도입에 투자하여 탈세 적발과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납세자의 등록 및 보고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세무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더욱 강화함을 통해 첫 임기 내 매년 추가 50억 파운드의 세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현행 25% 수준을 유지하되, 국제 동향에 따라 인하할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25%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여기고 있어, 추가적인 인상보다는 인하를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 정부는 기업 과세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간 1회 주요 재정 조치만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에 더 큰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잦은 세법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투자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100% 즉시 상각과 연간 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 AIA)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자본 집약적 기업에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본 경량 기업은 여전히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노동당의 사업세 제도 개혁 공약은 기존 규율에 비해 좀 더 큰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연간 사업세는 현재 약 270억 파운드를 창출하므로 법인세의 약 절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금고에 상당한 수입원이 됩니다.

노동당은 사업세에서 법인세와 동일한 수준의 수입을 창출하려는 의도를 보였고 온라인 기업과 오프라인 소매업체 간 형평성 있는 과세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규모 에너지 기업에 부과된 특별부담금의 기한을 연장하고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초과이윤에 대한 추가 과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세금 회피’를 단속하겠다는 약속과 결합하면, 새로운 정부는 글로벌 기술 대기업들을 포함 가장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장 무거운 사업세를 부과할 계획인 듯합니다.

노동당은 근로자에 대한 세금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구체적으로, 국민보험료, 소득세 또는 VAT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잉여소득세 (CGT)에 대한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CGT 요율이 인상되면 승인된 주식 인센티브 (EMI), 회사 주식 옵션 플랜(CSOP), 주식 인센티브 플랜(SIP)과 같은 고용주의 세금 혜택 주식 인센티브 플랜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직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고용주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플랜에 대한 향후 참여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 정부의 주요 초점은 ‘일을 보람있게 만드는 것’으로, 여기에는 제로 아워 계약 금지, 고용 첫날부터 각종 권리 보장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규제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지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연령 차등을 폐지할 것입니다. 현재 18-20세 직원의 최저 임금은 8.60 파운드이고 21세 이상의 최저 임금은 11.44 파운드이나 노동당은 모든 성인이 동일한 최저 임금을 받도록 제안 합니다. 이는 젊은층의 즉각 임금 상승을 가져올 것이나, 고용주에게는 큰 비용 증가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견습수당 제도를 ‘성장 및 기술 지원 부담금’으로 변경할 방침입니다. 이 새로운 제도의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노동당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비거주자 과세제도(non-dom)를 폐지하고 모든 영국 장기 거주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만 단기 거주자에 대한 과세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거주 개인과 비거주 개인의 과세 형평성과 관련해서 영국 이외의 자산에 대한 영국 상속세 (IHT)를 피하기 위한 해외 신탁의 사용이 종료 됩니다. 또한 영국 이외의 거주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때 인지세의 기본 세율에 1%가 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직권 후 가능한 한 빨리 사립학교 수업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세율은 아직 미정이지만, 이는 사립학교 교육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중산층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당 정부는 탈세 방지, 기업 과세 개혁, 근로자 권리 보호, 국제 과세 등 다방면에서 세금 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행되는지는 올 가을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첫 번째 예산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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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윤유리
admin@lexetera.co.uk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기업체 및 스타드업 외부 이사, 외부 CFO / CLO 업무 제공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https://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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