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0일 가을 예산에서 영국 정부는 비영구 거주자(non-doms)를 위한 세제에 대한 광범위한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혁은 오랜 세법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것을 포함하며, 100페이지가 넘는 입법 초안과 동반한 자세한 노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조치는 2025년 4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과세 여부를 결정하던 주 요소로 쓰이던 영구 거주지 (Domicile)의 개념을 제거하고 거주 기반 (Residence)의 과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세제를 간소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세무 결정 요인으로서 Domicile 개념의 제거: 정책 전환의 중요한 새로운 규칙은 소득세, 자본 이득세 및 상속세 세무를 결정하는 관련 요인으로서 domicile 개념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경은 영국 세법을 단순화하고 거주지 (residence)가 주요 세무 기준이 되는 국제적 규범과 영국의 규정을 일치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해외 소득 및 이익 (Foreign Income and Gains, FIG) 제도 도입: 전통적인 송금 기준 (the Remittance Basis)을 대체하는 FIG 제도는 지난 10년 동안 영국 거주자가 아니었던 개인에게 영국 거주 첫 4년 동안 해외 소득과 이익에 대한 면제를 제공하게 됩니다.

■ 거주 기반 상속세 제도: 기존에 사망 당시 domicile 상태에 따라 부과되던 상속세가 2025년 4월 6일부터는 사망시 거주 상태 (residence status)에 따라 부과됩니다.

■ 수정된 트러스트 (Trust)상속세 규칙: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트러스트 자산의 세금 처리는 더이상 설립시의 수탁자 (Settlor)의 domicile status에 따르지 않고 관련 과세 이벤트시의 거주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변경은 트러스트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트러스트에 보유된 자산의 공정한 세금 처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시행 완화를 위한 전환 규칙: 현재 non-dom제도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영향을 인정하며, 정부는 즉각적인 재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돕기 위해 설계된 여러 전환 규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새로이 시행되는 FIG 제도하에서는 송금 기준의 과세에서 벗어나, 10년간의 비거주 후 처음 4년 동안 해외 소득 및 이득에 대한 영국 세금 면제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의도는 국제적 인재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일시적인 세금 완화를 제공함으로써 영국을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2025년 4월부터 Settlor-interested trusts에 제공되던 트러스트 내의 소득 및 이익에 대한 보호 조치가 폐지됩니다. 이 변화로 앞으로는 트러스트의 수탁자 ( Settlor)나 수혜자 (Beneficiary) 가 영국 거주자인 경우 모든 트러스트의 소득 및 이익에 관한 영국 세금이 수탁자나 수혜자에게 부과됩니다. 물론 FIG 제도의 수혜를 받는 수탁자나 수혜자의 경우 초기 4년 동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조정함으로써 트러스트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고 트러스트 소득 및 이익이 개인 소득과 일관되게 과세되는 것을 의도합니다.

■ 해외 근무일 완화(Overseas Workdays Relief): 이 완화 조치는 FIG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세자의 경우 첫 4년 동안 영국 외에서 보낸 근무일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 영국 세금 면제를 제공합니다. 이 면제는 연간 ￡300,000 또는 총 고용 소득의 30%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 임시 송금 제도 (Temporary Repatriation Facility: TRF): 이 새로운 임시 송금 제도는이전에 the remittance basis를 이용했던 non-dom들이 2025년 4월 6일전에 축적된 해외 자금을 영국으로 송금해서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TRF 를 선택해 송금을 하면 특별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2025년 4월 6일부터 2027년 4월 5일까지는 12%, 그 이후 2028년 4월 5일까지는 15%가 적용됩니다. 이는 국제 금융 관리를 보다 쉽고 세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 자본 이득세 (Capital Gains Tax) 재평가: 일정 자격이 되는 개인은 개인이 보유한 외국 자산의 가치를 2017년 4월 5일의 시장 가치로 재평가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됩니다. 이는 잠재적인 자본 이득을 세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시행되는 2025년 4월 6일을 앞두고 납세자들은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하에서 non-dom 혜택을 받고 있던 개인들은 새로운 제도하의 유리한 조건들을 활용하기 배당금을 수령한다든지 자산을 판다든지 등 각 상황에 맞는 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세무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개인 및 투자 자산을 재평가하고, 잠재적인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 구조를 재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혹은, 새 규칙을 고려하여 거주 계획을 평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거주 테스트를 준수하여 세금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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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윤유리
admin@lexetera.co.uk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기업체 및 스타드업 외부 이사, 외부 CFO / CLO 업무 제공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https://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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