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법제도(2) [영국대표 한인신문]

법관

영국의 1심법원인 High Court의 판사는 최소한 10년(보통 15년이상) 이상의 Barrister 경력자중에서 대법원장격인 Lord Chancellor의 사실상 제청으로 형식적으로는 국왕이 임명한다. 현재 총원은 82명이다.
High Court판사는 임명과 함께 기사작위(Knighthood)가 수여되고 영국수상의 봉급과 동액의 보수를 받는다. 정년은 75세이며 호칭은 Mr Justice 아무개라고 부르며 판결문에는 J로 표기된다.
항소법원인 Appeals Court에는 판사 27명이 봉직중이고 Lord Justice아무개라 호칭하며 판결문에는 LJ라고 표기한다.
상원의 법관은 Lord 아무개라 호칭한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판사는 명망있는 Barrister(법정변호사) 중에서 임명되고 경륜과 나이로 보아 굉장한 존경의 대상이다. 대개 변호사업에서 성공한 분들임으로 경제적으로도 이미 여유가 많아 새로운 부의 축적에는 관심이 없는 편이다.
법관이 되면 수입면에서는 현저히 감소하게 되지만 75세까지의 직위보장에 넉넉한 연금제도와 전통사회의 명예로운 지도층이 됨으로 사양하는 척 하면서도 대단한 경쟁율을 보이고 있다 한다.
한국과 달리 영국 판사제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각급법원의 판사간에 상하가 있지 않고 보수도 기능도 지위도 같으며 예외적으로 상급법원으로 전직해도 전혀 승진으로 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사에서 바로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고 1심법원의 판사로도 갈 수 있다. 영국의 판사는 판결 등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 법률상 면책특권을 향유하며 오판으로 인한 민사책임으로부터도 면책된다.

변호사

영국의 변호사는 Solicitor와 Barrister의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양자가 모두다 우리나라 개념의 변호사임에는 틀림없다.
Solicitor는 고객을 직접 만나 당장의 현실적인 애로 및 희망사항을 듣고 상담을 할 수 있지만 High Court에서 법정 변론을 할 권한이 없다.
Barrister는 Solicitor만을 상담하고 그에 의해 여과 정리된 대로의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뿐 고객을 만나 직접 그 고충을 상담할 수 없는 반면 High Court의 법정변론권이 있다.
따라서 Solicitor의 업무처리방식이 보다 현실적 실무적이라 할 수 있다면 Barrister의 업무수행은 다소간 이론적 학문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원적 변호사제도는 복수 변호사간의 억제와 균형을 통한 착오방지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보장될 수는 있지만 업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저해하고 변호사비용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제도개선의 노력이 계속되어 Barrister에게도 외국의 고객과는 직접상담이 허용되고 또 Solicitor에게도 제한된 경우에 법정변론을 허용해 가는 추세에 있다.
Solicitor는 법대졸업자 또는 비법대졸업자중 Common Professional Examination 합격자에게만 지원자격이 있다. 과거에는 Solicitor 지원에 반드시 대학졸업자를 요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Barrister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라 현재는 반드시 대학졸업이 필수 자격이다. 현재는 양자간에 자질문제는 이미 평형화 됐고 업무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갈라지고 있다
이러한 자격자는 1년의 변호사 시험 준비기간 후에 변호사시험인 The Law Society Final Examination을 반드시 합격하여야 한다. 이 합격자는 Solicitor 사무실에서 엄격한 협회규정에 의한 2년간의 수습변호사(Articles of Clerkship)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처야 유자격 Solicitor가 된다.
이 Solicitor들은 타 Solicitor와 동업으로 Law Firm을 설립 취업할 수 있고 현재 잉글랜드에는 매년 4500명 정도의 새로운 Solicitor가 배출돼 모두 7만여 Solicitor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Barrister가 되기 위해서는 법대졸업자 및 비법대졸업자의 경우 기본시험통과자 만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Solicitor와 같다. 이들은 런던 소재의 Barrister 전문가 협회겸 법률실무대학겸 비개방적 사교단체를 겸한 네(4)곳중 한 곳을 선택 지원하여 소정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Gray’s Inn, Lincoln’s Inn, Inner Temple 및 Middle Temple중 한군데에서 12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이중에서 단계당 3번의 구성원과의 식사가 필수 단체정신 함양과정이다. 현대에 와서 지방출신의 비용불평이 대단하다.
여기에서 1년간 수습후 변호사 시험인 Bar Finals에 합격하면 다시 1년간 선배 Barrister 사무실에서 협회소정의 실무수습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친 다음 Barrister가 된다. Barrister는 공동개업이 안되고 반드시 단독 개업해야 한다.
이후 10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객관적으로 명망이 인정되면 Lord Chancellor의 제청으로 국왕이 Q.C(Queen’s Counsel)로 임명하게 된다. High Court의 법관들은 모두 QC로 임명된 분들이며 따라서 QC는 법관으로의 기본 코스라 할 수 있다.

김 남 교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디지털사상계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