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경사의 양면성 [영국대표 한인신문]

유엔 사무총장 행정직 불과… 모두 찬성은 오히려 한미동맹 와해의미
한국인 선출 자체 분명한 영예 약소중립국 위상된 셈

단군 왕검께서 국기를 펴신 이래 우리 한반도에 또 초유의 경사가 나왔다 한다. 언론은 앞으로 100년 이내에는 한국인으로서는 힘들 유엔 사무총장직에 노 대통령의 개혁 치적과 순방 외교도 뒷심이 되어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매우 유망한 후보가 됐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국제 최고위직 도전은 지난번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에 이은 쾌거로서 누구나 경하해 마지 않는다.
일찌기 노정권이 홍석현 직전 주미대사를 속내의 후보대상으로 ‘야망’을 가졌던 유엔 사무총장직에 이번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 ‘노 대통령에 대한 공손한 입맛 외교처신’에 성공한 반기문씨가 ‘노정권의 노력’으로 마침내 유력한 후보로 등장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유엔 사무총장 등장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과연 노대통령이 ‘반기문 유엔 총장 못만들면 죽을줄 알라’고 공관장들에게 독려했다는 것처럼 한국의 국익과 위상을 ‘현실적’으로 높이게 되는 것일까.
반장관의 사실상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유력 후보 등장을 계기로 냉정하게 머리를 식히고 볼때 과거 노르웨이 스웨덴 미얀마 오스트리아 이집트 등과 특히 가나 출신의 코피 아난 사무총장까지로 보아도 예외없이 약소국 내지는 비 강대국 출신만이 역대 사무총장 배출국의 면면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자신이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던간에 세계192개국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수준 즉 우리가 자랑하는 ‘체육 및 IT대국’ ‘세계10대 경제대국’보다는 오히려 특히 반세기전 호랑이 담배먹던 시절인 유엔 창설직후의 총장 출신국인 북구 2개국을 제외한다면 중립·약소국 대접을 받고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보인다고 유추할 수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강대국 간의 민감한 이해관계를 중립적 위치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요구받는다는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도 그 선출에 ‘힘이 있는 나라’출신을 금기시 하여 5대 상임이사국의 비토권의 대상인 점에서도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은 우리 헌법의 기초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국보다는 최근의 한국정부의 기울기로 보아 적어도 5대강국+10개 비상임이사국은 우리나라를 이미 세계적 ‘약소 중립국’의 반열에 놓고 있다는 것으로 본다는 증좌가 된다.

이제 냉정히 볼때 대부분의 역대 총장선출 성공이 본인이나 해당 국가의 위상에 의한 로비의 영광된 결과물이었다기 보다는 특수한 정치상황 속에서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빅5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약소국 출신의 중립성’이 요건 이라는 총장직은 그 태생적 한계를 가졌다는 것이 통설이다.
국제정치라는 냉엄한 까다로운 상임이사국들의 입맛을 맞춰 가면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반기문 총장에 대한 그들의 선출 합의는 그들간 중립성을 한국이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볼 때에 북핵문제도 물론 한국은 이미 5대상임이 사국과 그들이 감싸는 북한을 포함한 모두의 얼굴마담이 됐다는 국제사회의 확신 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본다.
노정권의 전시작전 통제권의 단독행사로 전환 천명과 미국의 핵우산도 거부한 채로 북한의 핵무기 공갈위협 아래 한국의 안보는 노정권이래 이제 확실하게 한미동맹은 이미 물건너간 옛 노래가 되고 말았다.
노정권의 외교부장관의 유엔총장 등장으로 ‘노무현의 외교성공’으로 훤전(喧傳)할 것이 뻔한 판에 이것이 의미하는 남침시 미국의 군사보호도 못받는것을 의미하는 노정권의 사실상 국내외 인정 ‘한국의 중립화 선언’이라는 속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단독 전작권 소동은 중·러 등에 노정권이 현재 기존 한미동맹의 ‘용의 눈’이 이렇게 빠지지 않느냐고 한국의 중립성을 때맞춰 각인시킨 반총장 카드를 위한 심려원모(深慮遠謀)의 ‘확인 사살’제스추어 였을까.
국제정세의 냉정한 현실은 북한의 핵 실험선언과 더불어 북한의 대남용 100여만 정예대군과 서울을 겨냥 집중 연접배치된 장사정포의 남침공격의 위협을 배제할 수가 없고 게다가 북한과 지정학적으로 연륙(連陸)한 형제의 나라요 전통적 동맹국인 같은 이념의 러시아와 중국의 존재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
반기문 총장 선출에 이러한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받았다는 뜻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의 움직임이 더 이상 러시와와 중국에 위협이 안되는 중립의 위치를 인정받았다는 뜻이 된다.
60만 대군으로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고 있는 한국으로서 이러한 러시아와 중국의 중립성 인정은 한국의 전통맹방인 미국과의 끈 끊어진 두레박 같이 한미동맹의 사실상 와해를 의미할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통적인 전략상 가상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한국의 중립성 확신은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군사비밀 공유 등 자국의 국익상 진실한 동맹으로 더 이상 취급할수 없는 국제정치상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무기생산용과 식량자급자족 등 필수 자체자원의 부족으로 무역과 더불어 미국같은 영토야심없는 맹방 지렛대의 힘의 균형이 없는 말만의 한국의 방어는 유사시 중·러·일의 각축속에 100년전 그 비극을 ‘대한제국’에서 겪어보지 않았는가.
한국은 이미 러시아와 중국도 확신 만족하는 객관적 중립화로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생존원리를 결국 버렸다는 현실이 아닌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친구라는 뜻은 진짜 어려울 때 친구는 한사람도 없다는 뜻이 아닐까. 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도 사랑 않는다는 말도 되지 않을까.
또 말썽도 많았던 현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출신국인 가나 등과 앞으로 한국은 좋던 싫던 총장 배출의 선후임국으로서 도토리 키재기의 그 형님에 그 아우와 같은 위상과 대접을 받은 것이 되고 또 그 대우는 앞으로도 물론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한국의 국력신장이 반총장 선출의 큰 원인이라는 노정권의 선정과 치적이라는 주장에 큰 아이러니가 될 것이다.
또 하나 아난총장시절 국제적 큰 문제가 생길때 마다 언론에 나선 유엔 총장의 발언을 회고해보면 항상 원론수준으로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아무 의미도 해결 책도 못되는 탄식꺼리에 불과했음을 상기 하고 반 총장(후보)의 취임이 성공하더라도 너무 기대일란 말자.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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