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앞둔 5년임기 푹 ‘썩힌’ 대통령의 거친 ‘제정신’막말 [영국대표 한인신문]

‘조폭 영화에서 자주 보던 장면’ 같은 대통령의 연말 연설

현직 대통령인 노무현(46.8.6생)씨와 그 부인 권양숙(47.12.23생)씨가 태어나 젖을 먹고 있을 당시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국군(전신  국방경비대와 전투경찰 등 포함)은 6.25남침 이전의 ‘육탄10용사의 개성 송악산 전투’이래 60년 가까이 북괴군의 도발과 때로는 창원 진전면. 지리산 등 공비토벌에도 생명을 바쳐 나라를 지켰다.
또한 신생 조국의 외교관들은 대한민국의 국가승인과 북괴의 남침에 유엔군의 도움 등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가난한 호주머니와 열악한 인재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룩하여 조국의 초석을 놓았다.
이와같이 어느 나라의 직업중에서도 국방(National Service)과 외교(Foreign Service)는 외침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역동적으로 대응하여 나라를 직접 방위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물론이고 현대에서는 더욱 각별하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직종중에서도 으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서는 외교부는 환부를 도려내야 할 개혁의 대상이 됐고 조국을 지킨 군 선배들은 ‘거들먹거리는’존재가 됐다.
2차대전을 미군사령관 휘하에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동의 참전 전승으로 이끈 영불미 등 연합군이나 미군 장성인 나토군사령관의 지휘아래 유럽방위에 자국의 전동의하에 임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국방·외무장관 장성들을 ‘거들먹거린다’고 폄훼하는 회원국의 국가원수를 아직 보지 못했다.
우선 외교관의 사기와 대우면에서 보자.
노정권 임기초부터 한미외교를 둘러싸고 외교전문공무원에게 정권입맛 길들이기 탄압을 시작하더니 정부는 고위 외교관 30~40명을 ‘자진 사임’ 형식으로 퇴직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국장급 이상 가운데 법정 정원 초과는 32명이다. 여기에 공관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고위 외교관 등을 포함하면 사퇴 인원의 폭은 더 커질 것. 현재 외교부에서 10~14등급(타부처 3~1등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이 300명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고위 외교관의 10% 이상이 사퇴 권고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국방문제에 현직 대통령이 조국에 몸을 바친 국군의 선배들을 향해 어떤 언동을 벌였나 구체적으로 보자.
건국과 6.25를 겪으며 조국의 오늘을 지켜온 국방의 중추인 역대 국방장관과 장성급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는 어떠할까. 호국의 선배들에게도 버르장머리 없는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어떨까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무가 다음의 헌법에 구체적으로 연원한다는 의미에서 한마디로 요약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제69조 )
노무현 대통령이 연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70분 동안 해낸 ‘격정 발언’으로 대통령의 1년여 잔여 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2/21노무현 대통령 민주평통 자문회의 연설 전문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 2006/12/23/2006122300259.html등 모든 신문에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자기 군대 작전통제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것이냐”면서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상황을 놓고, “북한이 쐈던 미사일이 한국으로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 않느냐” 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시 발사방향에 대해 발사후 사후 탄착점에서의 검증공간과 안전문제로 통치가 미치는 국토의 종심 제약으로 중국의 인민들을 향해 북으로 쏠수도 없고 중국의 어선들을 고려할때 서쪽을 겨냥할 수도 없고 남으로 휴전협정이 발효중인 국군과 연접한 비무장지대로도 발사할 수 없으니 자연히 다소 공간이 있는 동해의 공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치를 가지고 김정일이 남쪽으로 쏘지 않아 큰 특혜나 베푼양 떠들어대는 노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또 “…요새 아이들도 많이 안 낳는데,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라는 국방제도 자체를 모욕하는 국군최고사령관이기도 한 대통령의 발언에서 베어나는 국가보위관(觀)은 이대로 볼 수 없다.
건국후 전사 등 순국한 국군의 용사들에개는 물론 군을 거쳐간 수백만 전역 장병과 그리고 현역의 60여만 장병과 그 전사유족을 포함한 가족이 얼마나 조국의 간성이라는 충성과 자부심속에서 군복무를 되뇌이며 살아왔나를 생각해 본다면 국군의 통수권자를 겸한 현직 대통령이 ‘제 정신으로’ 군복무 기간을 ‘썩힌다’라고 공언했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어떤방법으로도 사과할 길이 도저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드디어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돼야 할 단계인지 헌법학자와 국군장병을 포함한  여론의 향방을 10%이하의 노무현 국민 지지율과 견주어 판단할 때가 이젠 되지 않았을까. 국군장병의 신성한 복무기간이 “썩히지 말고”의 대상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썩힌” 잊어버린 기간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국군의 현직 최고사령관이 자신의 전적인 책임하의 군인들에 대해 마치 남의 얘기하듯 “몇년씩 썩히는 군대생활” 과 영화 ‘왕의 남자’에서 연산군식 태도·발언이 떠 오르기도 한 사진과 발언내용 등에서 대통령 노릇 뿐만 아니고 오히려 국민 노릇도 못해 먹겠다고 하는 격분하는 국군과 국민이 최근의 평소 지지도로 보아 90%가 넘는 것은 아닐까.
남은 임기 1년여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연 “신 내린 듯, 온몸을 떨다가, 양손을 호주머니에 찔러넣고 버티다 때론 주먹을 불끈 쥐었고, 간혹은 연단을 후려치기도 했다”(동아닷컴)는 광경도 앞으로의 문제와 결정이 새해의 우리 모두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모습은 “별것도 아닌 것들이 까불고 있어” “한판 붙을 놈 있으면 나와봐” “너희가 뭐라고 떠들든 나는 내 방식대로 간다”고 외치는 듯 했다. 이쯤 되면 정말 막가자는 것이다. 조폭 영화에서 자주 보던 장면과 다름없다”는 보도(중앙일보 인터넷판)는 정말 우리를 곤혹게 하고 있지 않은가.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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