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후보들, 국민 안보위한 핵문제 공약·신념 우선 밝혀야 [영국대표 한인신문]

영국의 핵무기 교훈과 두 토끼 노리는 한국 대권후보의 안이한 자세

가공할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마치 파리채처럼 필요에 따라 휘두를수도 있는 미·영·불·러·중과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나라의 재래식 무기 방어태세는 마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리 날고 저리 나는 파리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별 생각없이 파리채를 휘둘러대는 가벼운 행동에 비해 죽는 파리 입장에서는 생명이 걸린 문제인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영국 하원은 최근 블레어 수상이 제출한 영국의 현행 잠수함 핵무기체제인 ‘트라이덴트’(Trident)시스템을 2020년대까지 최신식화하고 이를 교체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를 위한 영국의회의 결의는 현행법상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데도 블레어 수상은 원활한 국책의 수행을 위해 승부수를 던져 승리한 것이다.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하는 영국민들의 사전에는 영국이 아닌 미국 마음대로 자국의 이해에따라 운용되는 ‘핵우산’보호라는 ‘해괴한’문구는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영국은 이제 더 이상 해가 지지 않는 나라도 아니요 자국에 결정적인 이해가 없는 한 뒷짐을 지고 흔히 국제정치의 현장에서 외교교섭 중재나 하는 이빨빠진 호랑이로도 비유되곤 하는 국력에 있어 노쇠한 대국이다.
미국의 주류를 근원적으로 후손으로 가진 이러한 영국도 2020년대에도 계속 변함 없이 잠수함 핵무기 시스템을 유지하기위해 현재부터도 국방비의 3%를 사용하는 국론이 채택됐다.
현재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트라이덴트’핵무기체제는 사정거리 7400km이상인 미사일과 잠수함과 핵탄두로 구성되어있으며 잠수함만 하더라도 신형화 개발에만 17년간의 세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행 핵무기 시스템이 세월의 경과로 노후화하여 사용불가가 예상되는 2020년에 맞춰 당시의 신기술로 대체 여부는 반드시 현재부터 돈들여  결정하여야만 한다.
이 ‘트라이덴트’핵무기 잠수함 시스템을 완비하기위해서는 150억~200억 파운드와 20~30년의 계속된 개발이 소요된다. 이 수치는 매년 영국 국방예산의 3%꼴이 된다고 한다.
한편 영국의 피지배 역사를 가진 나라들이기도 한 인도와 파키스탄간 국경을  맞대고 가상적국(?)으로 분쟁중에도 백중세의 지역평화가 유지되는 힘의 균형은 아이러니칼하게도 인도의 핵무기보유를 추격하여 뒤늦게(?)라도 핵실험에 성공해   이제는 국제공인이 돼버린 파키스탄의 핵무기보유 위에 걸려있다.
또한 이란도 적대국 이스라엘에 혹시라도 질세라 핵무기 보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전의 휴전후 유지되온 동북아시 아의 세력 균형은 작년 북한의 핵무기 실험성공으로 지각변동의 조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동북아 구성국인 한국·북한·일본 중국·대만은 경제 및 기술력에 있어 모두 단기간내에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자체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규모야 어떻든 중국에 이어 북한도 핵무기보유국이 됐다. 북핵 6자회담이 떠들석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지구상에 아직 핵무기를 자진해서 포기한 나라도 없거니와 북한의 행적으로 보아 핵무기에 관한한 리비아식 포기마저도 믿을 수 없다.
더구나 최근 미국과 북한간의 해빙무드는 북한의 ‘사실상 핵무기 보유’ 묵인 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할 충분한 조짐이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중간 선거 후 스텐스에서 그리고 2.13북핵회담 초기합의가 핵무기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뚜렷하다.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성공 여정의 고리로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났던 북한과 일본은 다음 회담에 대한 수순도 없이 사실상 결렬됐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6자회담 초기 합의시를 포함해 꾸준하게 자국민 납치문제에 대한 강공책과 북한의 미·일간의 틈새를 노리는 전략의 결과라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중국과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에 대응할 동북아시아 각 국간의 힘의 균형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인도에 이은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 현실화와 미국에 의해 국제적으로 묵인된 북·중의 핵무기 보유로 인한 전력 불균형은 결국 일본·대만·한국의 핵무기 보유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불러 올 수밖에 없다.
미국이 주장하는 ‘핵우산’ 보호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포켓 주인의 돈이지 빌리는 사람이 급할때 제 돈처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결코 아니다. 역시 남의 포켓 속의 권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미국만을 쳐다보며 공포에 찌들어 있기에는 한국도 일본도 대만도 자국의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민도가 너무 커 버렸다고 할수 있다.
여기에 역사의 필연성이 있다.
일본이 자국민 납치문제라는 대의 명분으로 북한의 회담 결렬 위협을 국내외에 강조하는 분위기는 자국의 장래 방호를 위해 자체 핵무기 보유의 국제적 묵인 분위기를 기대하는 앞을 바라보는 전략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만도 마찬가지다. 중국으로부터 한줌도 안되는 섬에서 장래 자국의 영속을 보장받는 수단은 가공할 핵무기 한 방의 효력으로 중국과 국방력을 ‘대등’하게 할수 있는 수단밖에 없음을 누구나 잘 안다. 다만 국민 및 국제사회의 이를 용인하는 시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을 뿐이라 할 수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이 뭐라 미사여구의 그럴듯한 말로 위장해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은 남한을 주로 겨냥하는 것임은 삼척동자도 잘 안다. 3백만을 굶겨죽인 북한의 현실은 남한의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민주주의의 힘에 대응할 수단은 북한으로서는 한방으로 해결(?)되리라 믿는 핵무기의 보유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의 목숨을 담보로한 부차적인 효과에 남한 부유층의 ‘서울’ 불바다 위협을 가함으로써 양극화의 갈등까지 노린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불가론도 한 몫하고 있지 않은가.
현재까지 이러한 북한의 자세에 늘 한발 앞서 우호적 지원을 해온 현정권에 대한 희망은 버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12월에 다음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재 대통령 후보군들이 제일 먼저 국민에게 공약으로 내세워 심판을 받아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집토끼도 산토끼도 다 잡을 수 있는 두루뭉실한 소리에 좋은 얼굴로 12월까지 말썽만 없이 세월만 보내면 현재의 여론조사결과로 보아 때논 당상이 아니냐하는 약삭빠른 계산일까. 이러한 낭패에서 무사안일의 현상 유지 여론조사만 믿기는 이회창 후보 시절에 벌써 판명난 것이다.
모름지기 대통령 후보는 앞으로 한국의 핵무기에 대한 신념과 공약을 걸어야 한다.
북한이 휴전선 넘어 코 앞에 핵무기를 걸어 놓고 미국마저 이를 묵인하고 말지도 모르는 분위기에 국민의 운명을 맡게될 대통령 후보가 핵문제에 대한 공약과 신념을 밝혀야 마땅하다. 이 공약은 북핵무기의 시한을 건 객관적이고 완전한 제거보장 또는 불가피하다면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확고한 것이어야 한다.
이 길만이 앞으로 조국의 안보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유지에 절대로 필요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의 직접의사로 성립된 책임있는 장래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재래무기는 아무리 강해도 비대칭무기인 핵무기 한 개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의 벨 사령관이 말한 병력의 숫자나 복무기간의 연장 등 재래식 방어력 걱정만으로 오직 한국의 안전을 우려하고 미국의 의지에만 달린 ‘미국이 발사권을 쥔 핵우산’담보가 있다고 해서 북한의 비록 ‘원시적’이라도 핵무기 보유를 만에 하나 ‘몇 발’이라도 용인하는 한, 미국은 살아남기 위해 운명을 걸어야 하는 한국은 물론 파키스탄에서 처럼 세계 어느 나라의 핵 프로그램도 저지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
바로 이른바 쉬운말로 역지사지 또는 국제정치에서의 나라 또는 지역마다의 ‘장소(Topos)의 논리’라고도 할 수 있겠다.
영국은 ‘트라이덴트’말고도 참 배울 것이 많은 나라이다.

김 남 교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