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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환상적인 대권이양과 암울한 한국의 정치 미래
코리안위클리  2007/07/05, 05:53:13   
노무현 대통령 8개월반후 퇴임은 어떤 모습될까

2007년 6월 27일 12시를 전후한 영국 국회 하원 의사당 본회의. 이날 오후 여왕을 알현하고 총리직 사임을 ‘허락’(?)받게될 토니 블레어 총리와 여왕으로부터 조각의 대명을 받는 정식 절차를 받아야 할 고든 브라운 신임 총리대기자(Prime Minister in Waiting)에 대한 국정질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후임 고든 브라운 당수와 현직 각료급이 함께 앉은 ‘프론트 벤치’에는 신·구 총리가 나란히 앉았다.
질의응답 내용은 의례적인 인사말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 NHS의 환자대기기간, 영국 여러 곳을 휩쓸고 있는 홍수피해 문제 등을 비롯해 블레어 총리가 재임한 지난 10년간의 치적에 대한 송곳 같은 질문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이한 점은 질의응답 내용이 거의 정책문제이고 야당인 보수당 당수나 자유민주당의 대표 질문도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정책 전망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질문도 있었고 반면 긴급 현안인 홍수문제에 대한 원활한 비상대책 등을 지적한 긍적적 태도도 보였다. 블레어 총리는 의원직도 이날 함께 사임했다.
흔히들 영국을 말할때 멋쟁이 숙녀와 신사의 나라라고 비유한다. 그러나 하원 본회의를 진행중인 국회의원 누구도 특별한 화장발의 ‘메이커 업’이 보이지 않고 클로즈업 카메라를 통해 비쳐지는 모습을 보아도 화려하게 치장한 사람이 없다. 오히려 아마추어 수준의 ‘헤어스타일’로 마치 동네수퍼에 장보러 나온 할머니나 아줌마처럼 명품과는 거리가 멀어보여 그들의 검소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찬성의 성원과 불찬성의 표현 등 국정을 논하면서 주고 받는 날카로운 공방에는 마치 영화 삼총사의 칼 싸움처럼 손에 땀을 쥐게 한다.
과연 영국 하원의원들의 수준은 수수한 화장발과 복장에도 불구하고 숙녀와 신사의 나라를 대표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인다.
같은 날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부덕의 소치로’(?)헌법에 따른 국회 출석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국민 발표를 통해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은 국회 특히 한나라당을 겨냥하여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이론상 국회가 무조건 정부의 뜻대로 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통법부가 아니라면 이러한 비난과 원망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라도 온당치 못하다고도 할 수 있다. 평소 정치력과 신뢰로 국정을 밀고 가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의 인망에 더 책임이 있다.
대통령의 그 ‘고유한 권한’을 찾기위해 취임이래 계속해서 민생을 챙기는 것 보다 우선해서 심한 말버릇의 원망과 한탄 그리고 심지어는 헌법은 ‘그 놈’으로 국군통수권자의 취임선서를 외면하고  ‘썩고’ 있는 60만 군복무자로 표현한 국군조롱은 물론 대한민국 지성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서울대에 대한 ‘위협’수준의 발언과 비속어 사용 등 ‘고유한 권한과 업무’로 한국은 어지럽지 않은 날이 없지 않은가.
또 작년의 ‘연정 소동’후 사과는 했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 담합’이나 하고로 함축되는 언론관에 의한 총공격에 대해 이날 토니 블레어 총리의 평소 언론관의 실제 발언을 소개 해  보자.
토니 블레어 총리는 재임중 그의 이라크전 파병정책을 끈질기게 공격한 언론들에 대해 “언론은 ‘야수’와 같다. 그러나 평소 총리가 향유하는 특권들에 비하면 기자들의 특전은 훨씬 미약하다. 그러니 그들이 정부를 물어 뜯어도 괜찮은 듯하다”고 언론에 대해 적대 대신 포용정책을 택하고 민생정책과 국제평화에 온 정력을 바쳤다.
한편 한국의 일부 역대 대통령들이 교도소를 드나들고 퇴임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부끄러운 역사는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지울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발상국으로 현재도 최고의 모범국인 영국의 총리대권 이양과 승계에 즈음하여 환상적인 정치의 건설적 순간을 보면서 앞으로 8개월 반 후 벌어질 한국 정치의 비극과 창피가 ‘눈물 날 정도로‘ 걱정되지 않는가. 하기야 취임후 스스로 분당시키고 또 다시 만든 정당마저 팽개치는 노 대통령의 처사에서야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며칠전 일부 연예인이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에게 몸을 기탁하면서 미리부터 ‘각하 힘내십시오’했다는 해바라기성 처신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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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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