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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 근무중 인터넷 개인 사용 실태
코리안위클리  2007/10/04, 01:32:44   
영국 - 업무외 인터넷 사용한 공무원 해임
                                 VS
한국 - 청와대 실장 공무중 사적 이메일 사용 의혹

직장인이 업무중에 개인적인 용도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물론 상식적인 범위에서 어느정도 허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영국에서 업무중에 컴퓨터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해임된 사례가 있었다.
영국의 한 지방정부는 공무원이 평일 8시간의 근무 중 점심시간 1시간과 매근무시간 마다 10분씩의 휴식 허용을 고려해 실제 근무시간 6시간중에서 2시간 정도를 웹 서핑하며 옥션, 오락, 업무와 무관한 이메일 교환 등에 빠진 공무원을 해임한 사례가 나왔다.
‘니드 포트 탈보트’ 등 세 곳의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s, councils)에서 근무시간중 웹 서핑을 하던 공무원이 해임되거나 권고사직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이들 중에는 하루 실질근무시간의 1/3 이상을 이베이(eBay) 등 온라인 옥션 또는 개인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오락 등을 즐겨온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편 노동조합은 이들이 인터넷에  무절제하게 빠져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이외의 웹사이트에도 무제한 접속되는 인터넷을 허용한 감독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18개월간 6명이 이 사유로 해직됐다고 확인했다.
자치단체측은 물론 점심시간 휴식시간 등 개인시간에는 개인적인 인터넷 사용이 허용된다고 밝히고 포르노등은 원천적으로 방지 소프트웨어에 의해 차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직된 직원들의 연령분포는 21세에서 44세까지이며 연봉은 20,000파운드에서 25,000파운드이다.
덧글을 통해 영국 국민들의 반응은 안이한 근무태도를 허용하고 있는 지방 정부의 인원을 50% 감원하라는 주장에서부터 주민세(council tax)를 반감하라는 등 극단적인 비난까지 다양했다. 7,500명에 이르는 자치단체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이 항상 인터넷 쇼핑 등의 유혹에 노출되도록 방치한 정부의 시스템 보안장치의 허술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컴맹 감독자의 감시 능력에도 의문을 보내기도 했다.
직장인이 근무시간중 개인적인 볼일로 인터넷을 통해 쇼핑을 하거나 덧글을 달고 사적인 이메일 등을 교환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에따른 근무 생산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반적으로 인터넷 신문기사나 기고 등을 읽은 독자들의 방문 클릭수나 덧글을 살펴보면 독자들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촌철살인의 네티즌 덧글 내용도 일품이지만 클릭한 시간대와 덧글이 올라온 시간대를 비교하면 언제 가장 많은 접속이 이루어 졌는지 가늠할 수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일과 시간중 접속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공휴일과 휴일에는 방문 클릭수와 덧글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는 직장인들의 근무시간중 웹서핑 실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일 것이다.
봉급생활자에게 주말과 휴가는 천금같은 시간이지만 경영인에겐 치솟는 은행금리와 세금 등 끊임없는 지출에 비해 휴일 후유증 탓에 노동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반길 수 만은 없는 입장이다.
더구나 종업원이 근무시간중 일 하라고 설치한 컴퓨터에서 ‘쉬쉬’ 숨겨가며 인터넷 쇼핑이나 덧글 등 개인적인  서핑에 너무 오랜 시간을 잠식하고 있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그러나 현대 사회 직장 업무의 대부분이 PC 등으로 전자화된 실정에서 어디까지가 개인 업무이고 어디까지가 회사업무인지 그 한계가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다. 점심 시간을 이용해 개인적인 웹서핑을 하다 시간이 지난 줄 모르고 근무시간까지 계속되는 경우도 물론 쉽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지나쳐서 근무시간의 본 뜻을 저버리는 경우에는 적당한 통제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식에 의한 판단을 따를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듯하다. 한국에서는 과거 PC를 사용하지 않던 시절에도 근무중에 이발, 사우나, 사적인 다방 출입과 개인 목적의 외출 그리고 전화 통제도 직장인 각자의 판단과 자율에 기댈 수밖에 없지 않았던가.
하기야 ‘근무시간’(?)이 너무 긴 대부분의 한국 직장의 경우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청와대 전 정책실장의   근무시간중 뒷북치는 사랑(?)의 얼굴 뜨거운 이메일 작성 을 위한 공적인 시간 도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근무시간중 부하들이 보기에는 모니터를 보며 공무에 열중하는 듯 보였던 실장님은 근엄한 자세로 ‘사랑하는 쩡아에게’식의 이메일 작성을 위해 자판을 두들기며 보낸 것은 아닐까.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예술적 동지’가 창조되는 상황에서 ‘아득한’고위직의 일탈을 막을 수 있는 감독자는 ‘그 윗선’ 뿐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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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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