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비운 사이 어린 자녀의 안전은 누구 책임? [영국대표 한인신문]

마들렌 실종 후 부모 책임 논란 …
어린 자녀 둔 한인부모들도 항상 조심해야

실종 당시 3세였던 마들렌 멕켄 의 부모가 식당에서 친구들과 저녁을 먹기 위해 마들렌과 2세 미만의 동생들만 재운 채 방을 비운 바로 그날 저녁에 마들렌이 사라졌다.
사건 후 마들렌 부모는 “자녀들이 잠들어 있는 방과 식당이 가까워 매 30분마다 들여다 보고 안부를 확인했었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서 어린 자녀 보호에 대한 부모의 법적 책임은 어떠할까. 포르투갈에서 실종된 영국 소녀 마들렌 멕켄 사건을 계기로 한국부모들에게도 참고 가 될 사항을 소개한다.

시나리오 1
당신에겐 5세 이하의 세 자녀가 있다. 수퍼마켓에서 쇼핑하는 20분 동안 자동차의 경보 장치 때문에 차를 잠그지 않은채 잠이 들락말락한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했다.
이러한 상황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
1933년 제정 아동청소년법의 제1조에 따르면 16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책임 있는 부모 또는 감호자의 부주의 또는 유기행위로 범법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법은 어느 정도의 행위가 부주의이고 유기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기소 또는 판결은 주로 정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유죄시 처벌은 벌금에서 10년 징역까지 다양하다.
법정은 아동의 나이와 성장도, 방치 시간 그리고 계절, 기온과 햇볕에 따른 차안의 온도와 상태, 주간이냐 야간이냐. 아이들이 차 밖으로 나가서 헤맬 정도였는지. 비교적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상태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손쉽게 유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시나리오 2
당신에게는 18개월짜리 쌍둥이가 있다. 각각 아이들 전용 침대(cots)에 낮잠을 재우고 동네 가게에 황급히 다녀 왔다. 소요시간은 10분 이내였다.
이 시나리오에서 쌍둥이들이 칸막이가 있는 아이 전용 침대(cots)에서 잠이 들었고 혹시 깨더라도 아이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침대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그들을 잠깐 비운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가 침대 밖으로 혼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라면 부모의 책임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외부침입자 뿐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기어내려가 토스터기를 만져 태운다거나 화재 발생의 위험까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녀가 12세 이상이거나 믿을만한 이웃들이 집 열쇠를 관리하며 돌봐 줄 경우라면 부모의 행동이 합리적이라 할 수도 있겠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10분 정도가 한도이며 불가피한 비상의 상황에서는 시나리오 1이나 시나리오 3보다는 나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시나리오3
당신에게 10살 8살 그리고 6살의 세 자녀가 있다. 아이들만 자도록 집에 두고 저녁식사를 위해 어른들은 모두 외출한다. 10살짜리 제일 큰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핸드폰으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이 경우야 말로 진짜로 심각한 경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녁식사의 경우 비교적 긴 시간 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출장소가 가깝고 자주 전화로 점검한다면 위험도는 물론 줄어들겠지만 장시간 아이들만 둔다면 심각성은 마찬가지다. 또 아이의 상황연락을 받고 부모가 15분 정도 이내에 현장으로 올 수 없는 경우라면 역시 유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시나리오4
휴가중 숙소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위해 외출하면서 3살짜리와 18개월된 쌍둥이를 잠궈진 방에 둔 채 30분 마다 부모 또는 책임 있는 어른이 숙소로 돌아와서 아이들 상황을 점검했다.
만약 부모가 가능한 모든 위험의 경우를 고려하고 아이들을 방에다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면 아마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출입문은 잠겨있었으며 사람들이 항상 이들을 점검한 상태였다면 가능한 얘기다.
그러나 그들만 2시간 동안이나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라면 용납할 수 없다. 만약 아이들이 잠에서 깼거나 방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자란 상태였다면 또는 침입자에게 문을 열기라도 했다면 부모의 처신은 아마도 합리적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자녀가 벼락에 맞아 잘못될 경우보다 범인에게 납치될 가능성이 20배는 높다. 3살짜리 자녀가 휴가지에서 ‘납치 유괴’되는 당사자가 ‘바로 당신일 수도 있다’(It could be you)
어떻게 이러한 비극을 피할수 있을까. 정답은 바로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부모가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처신한 것이 최선을 다한 것이었을까?
어린 자녀들만 남겨 두고 저녁 먹으러 간 사이에 발생한 실종 사건에 최소한 부모의 탓(?)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명 인사들의 금전 지원을 받으며 언론의 조명속에서 전문가 대변인에 유명 고액 변호사를 두고 자신들의 행동에는 도의적 책임마저 외면한 채 단지 경찰만을 원망하며 전세계를 향해 유괴 납치된 아이를 돌려달라 외치는 광경은 정녕 우리를 슬프게 한다.
세상에 감사할 줄도 알아야 하고 ‘내탓이요’ 반성할 도의적 자세도 부모로서 조금은 필요한 것이 아닐까.
보통 유괴사건의 수법으로 미루어 사실상 생환의 희망이 날이 갈수록 희박해 보이는 비극적 실태로 볼때 최소한 도의적이라도 부모로서의 과실을 인정하고 주위를 이해하는 마음도 절실하다.
가령 폐암말기의 환자가 지구 공해를 탓하고 담배공장을 저주하며 주위에서 간접흡연시킨 사람들의 잘못만을 지적한다고 병이 나아질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회복을 기도해 주는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자녀를 누에고치속에 가두고 ‘안전 만세’만을 외치기 보다는 위험 면역의 기회도 줘야하지만 마들렌 양의 경우처럼 너무 어린 경우에는 부모의 즐거운 사생활도 때로는 희생(?) 할 수 있다는 절충식 호혜주의도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뉴몰든에서 보면 어린 아이를 가진 젊은(?)엄마들이 차안에 아기를 둔 채 가게 앞에 차를 두고 황급하게 안으로 뛰어들다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아이를 만들고 낳는 것 못지 않게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되 씹어 보지 않겠는가.
사족으로 부모자식간의 정으로 보아 ‘유괴’사건에 놀란 충격으로 정신이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들렌 양이 사라진 후에도 심장 전문의인 아버지는 현지에서 테니스 게임을 조직하여 즐겼다는 숙소 종업원의 뒤늦은 증언과 부부가 항상 손을 정답게 잡은 모습은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뿐이었다는 목격담 보도도 있다.
한편 BBC는 마들렌 양의 무사귀환을 돕기 위해 모금된 각계각층의 기금에서 마들렌 부모의 주택 모기지(집 장기 융자금)에 2개의 지급이 있었다고 이 가족 대변인이 공식확인했다고 보도함에 따라 이들의 도덕성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날 마들렌 양을 안고 가는 유괴범을 보았다는 주위 인물들의 때늦은 증언(?)보도가 나오는 등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어린 아이의 운명을 두고 언론 플레이의 의심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마들렌 양의 무사생환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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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