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칼럼니스트 글짜크기  | 
런던 혼잡통행료 인상 과연 공정한가
코리안위클리  2008/03/26, 23:43:00   
10월부터 대형 승용차에 하루 25파운드 부과 …  인상안 반대 여론 급증

켄 리빙스톤  런던 시장은 현재 하루 £8인 런던 시내 진입 차량의 혼잡통행료를 배기량 3,000cc(Co2 배출량 225g/km:도로세 밴드 G 이상) 이상의 경우 올 10월부터 하루 £25로 올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에 공표된 배기량 기준 혼잡통행료 인상 방침은 현 시장의 재선 여부와 관계 없이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올 5월의 시장선거에서 리빙스톤 시장이 재선된다면 공약실현 차원에서 10월27일부터 시행될 것이 틀림 없을 것이고 낙선한다 해도 이 공약의 변경에는 예산 정책의 대규모 수정 등 불가피한 ‘대못질’로 인해 인상안 변경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만약 인상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적용 대상인 대형 승용차의 경우 연간 £6,000의 혼잡통행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 각 계층의 반대 여론은 법정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선데이 타임스에 따르면 시민운전 기구, 지역 주민, 차량 회사 및 지역비지니스 단체 등이 연합하여 불복 제소키로 결정하여 인상안 그대로 시행될 지의 여부는 이제 법정문제가 됐다.
포르셰의 경우 대부분의 생산 모델이 적용 대상이 되며 복스터와 케이먼 두 모델만 G밴드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포르셰측은 형평성을 이유로 회사 차원의 법적쟁송을 고려중이라 한다.
뿐만 아니다. 런던시 산하의 지방정부인 켄싱턴과 첼시 당국도 시장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독단행동과 공평성에 대해 법적 제동을 걸기로 했다.
G밴드 차량을 소유한 런던 혼잡통행료 징수구역내 주민들의 경우 현재 시행중인 90%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매일 £25씩 새로 물어야 하기때문에 제일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협회(AA)는 “인상안이 너무나 불공평하며 비효율적인 처사”라며 “£25 통행료가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틀리, 롤스로이스 등의 대형 스포츠카 배기량 규제에 얼마나 제동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인상안 적용 대상은 사치성 대형 스포츠카 뿐만 아니라 일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과 르노 그랜드 이스페이스, 포드 겔럭시 등 가족용 7인 승합차(people carriers)와 일부 비슷한 다른 차종도 포함되며 심지어 1998년 이전의 구형차도 3,000cc 규제 대상에 에 걸리게 된다
그러나 도로세 밴드A·B(Co2 배출량120g/km 이하)의 신형차들은 이제부터 혼잡통행료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C~F밴드는 현재의 £8 그대로다.
이는 앞으로 수만대의 규제 배기량 미만 차량들이 런던 시내를 아무런 제한 없이 무료 출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LPG 또는 휘발유-전기식 하이브리드(hybrid) 차량과 다른 연료대체 차량들도 Co2 배출량 크기만을 기준으로 혼잡통행료를 내게 된다. 예를 들어 Co2 배출량 192g/km(밴드F)의 휘발유-전기식 하이브리드인 렉스서 RX400h는 £8파운드의 혼잡통행료만 내면 된다.
혼잡통행료 면제 대상인 밴드 A와 B에는 BMW 1시리즈 디젤엔진, 시트로엥 (Citroen C1과 C2)의 디젤형 및 토요타의 아이고(Aygo), 야리스(Yaris)의 디젤형 그리고 푸조의 107및 206디젤형, 포드 피에스터, 포커스의 디젤형 , 복스홀의 코사 디젤, 토요타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the Toyota Prius hybrid), 혼다의 시빅 하이브리드, 스마트 포투 등이 포함된다.
2003년도 2월 혼잡통행료 제도 도입시에 비해 현재 런던의 평균 도로소통속도는 현저히 떨어졌으며 새로운 제도하에서 무료통행 차종의 증가는 교통체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녹색운행’(Cleangreencars.co.uk)의 제이 네글리는 “영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10%는 올해 말까지 혼잡통행료 면제 대상이 될 것이다”고 예상한다.
그는 “Co2 배출량 120g/km는 혼잡료 무료 기준으로는 너무 낮아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판매하는 CO2 고잉 그린사는 혼잡통행료의 새로운 면제 확대가 전기자동차 개발을 막는 ‘먹구름’이라고 비판한다. 전기자동차 배기량(Co2 배출량 60g/km)에 비해 혼잡통행료 면제 예정 배기량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제 혼잡 통행료 문제는 고등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런던을 드나들어야 하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처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배기가스 공해 줄이기, 교통정체방지, 런던시 재정 수입확보 등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노리는 혼잡통행료제도의 공정(fair)과 불공정(unfair)의 황금분할의 경계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또 소송 좋아하는 현재의 풍토는 ‘스스로 선출한 공무원의 통치를 통한 자치여야 할 행정권’을 비 선거공무원인 판사의 권한으로 넘기는 ‘이론상 모순’인 또 다른 비 민주정치를 불러 오고 마는 것일까.


런던시는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올 10월부터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
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작성자
재영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잘 들려? 나 비행기에 있어” 2008.04.24
지상에서 하늘까지 올라온 휴대전화 소음 … 문자 메세지 정도로 제한하면 안될까 평소에도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는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심각..
의사·교사 등 전문직종의 이상적인 남여 성비율은? 2008.04.16
한국 - 교사 여초, 영국 - 의사 여초 문제 심각  … 적절한 서비스 위해 ‘균등해야’ 주장도 인간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남녀&nbs..
알뜰한 가계재정 유지만이 살 길이다 2008.04.09
물가상승에 겹쳐 금융권도 고객 졸라매기 시작 … 서민층 생존 처절한 현실 융자가 지천이던 ‘지렛대 작용’의 시절. 각종 비지니스는 물론 헤지펀드나 개인투자자..
항공기내 성관계= 불법? 합법? 2008.04.03
BBC ‘불법도 있고 합법도 있다’ … 공공질서와 사생활 보호의 한계 운항중인 항공기내에서의 섹스는 불법일까 합법일까. 인기 배우가 항공기를 전세내 로맨틱..
런던 혼잡통행료 인상 과연 공정한가 2008.03.26
10월부터 대형 승용차에 하루 25파운드 부과 …  인상안 반대 여론 급증 켄 리빙스톤  런던 시장은 현재 하루 £8인..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영국 차보험료 사상 최고 기록
제 22대 국선 재외선거 신고·..
넷플릭스의 웨스트 엔드 진출 의..
영국,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 금..
‘한식 전파 프로젝트’를 시작합..
31일 서머타임 시작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있는 당..
안정감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한국 연극의 글로벌 진출 : 교..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