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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때 범죄 사실 발각, 의사꿈 접어야 하나
코리안위클리  2008/07/23, 22:40:01   
임페리얼 칼리지 의대 합격 후 신원조사서 절도 전과 밝혀져 입학 취소

중부 잉글랜드의 브래드포드에서 태어난 소수민족 출신의 마지드 아함드(18세·사진)는 런던대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의학전공을 위해 입학전형에 합격했다. 그러나 의사로서의 장밋빛 인생을 설계하며 한껏 꿈에 부풀어 있던 것도 잠시 그가 15세때 주택침입 절도의 소년범으로 체포되어 법원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최근 신원조사에서 들통 나서 입학이 취소됐다는 최근의 BBC보도다.
학교당국은 그가 장래 학업을 성취한다 해도 일반의(GP)로서의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마지드는 ‘학교측은 전적으로 불공정하며 불필요한 조치로 이러한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측은 ‘대중은 의사들로부터 성실성과 정직성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가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전과는 의학전공을 할 수 없게 한다’ ‘의사들은 사회에서 책임있는 지위를 보유한다’며 학교측은 범죄기록국의 규칙(the Criminal Records Bureau’s code of practice)에 ‘전적’으로 따랐다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그러나 학교측은 ‘전과사실로 인해 어떤 지원자든지 불공정하게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지원자는 2005년 주택침입 절도로 유죄가 인정돼 4개월간의 보호관찰기간과 이 기간중 사회봉사명령 이행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잉글랜드 법률에 따르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이러한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으로 형을 완전히 치르고 전과는 실효 말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범죄자 복권법(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Act 1974)은 누구든 의료부문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취업 또는 학업 신청시 전과 말소를 반드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드는 “사안을 거시적으로 봐줄 것을 주장한다. 한가지 위반 사실에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인간이고 특히 어린 나이에 잘못은 누구라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동안 성취해온 다른 좋은 일들을 인정해준다면 사람들이 나를 그들의 의사로서 기꺼이 받아줄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도 계속 해서 의학을 전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페리얼 칼리지측은 장래 환자들에게 있을 위험성에 대한 사정 평가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영국에서는 얼마전 악덕 살인의사로 온 나라가 요란했던 적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마취 내시경 검사를 기회로 환자를 겁탈한 ‘불량 의사’가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물론 개인의 자질과 사회환경의 문제로 인명을 다루는 의사의 저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인정돼야 한다. 명문 대학의 객관적 사정평가 절차를 거친 경우란 점도 고려돼야 한다. 인성·품성 평가 전문가들에 의한 입학허가 취소 조치란 점도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시절의 단순한 한 사건으로 평생 특정 직업 종사 금지의 족쇄 속에 살아야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물론 임페리얼 칼리지의 의학전공으로 일단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통털어 최고 수준의 성적을 획득했을 것이다. 어릴 때 범죄 이후 그들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짧은 기간내에 그 정도의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그의 반성·인격도야와 공부의 결과 및 노력은 인정해줘야 할 것이다.
또 직능단체의 지나친 엘리트의식속에 잠재하는 직업적 폐쇄성을 완화하여 비교적 진보된 관용의 견해를 가진 다른 의과대학이 그에게 입학 허가해 줄 가능성도 있는 것이 영국 사회의 특징이 아니던가.
7/7테러사건 이후 영국 사회는 소수민족 출신으로 영국에서 태어난 신세대 자생 테러리스트나 젊은층의 칼 소지(코리안위클리 6월12일자 1면 참조) 등 소외 계층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심각한 반성 모드로 변했다.
이 학생의 경우처럼 15세때 잘못한 일의 죄값에 대해 평생 대못을 박아버리는 제도적 문제를 영국 지도층은 함께 고려 해봐야 하지 않을까.
만일 이 학생의 지원 분야가 의사가 아니고 판사나 변호사 같은 법조인이나 목사·신부 등 성직자 혹은 의사에 버금가는 신뢰를 받는 직종이었다면 어땠을까. 성 오거스틴이나 장발장의 역사 또는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거듭되는 의문은 쉽게 결론을 낼 수가 없다.


▲ 마지드 아함드는 런던대 임페리얼 칼리지 의대 입학전형에 합격했지만 15세때 주택침입 절도범으로 체포되어 법원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신원조사에서 들통나 입학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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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교 / 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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