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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외국인 신분증명 카드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진, 지문, 비자 종류, 노동허가권이 명기되며 생체인식 정보가 담긴 칩이 부착돼 있다. 이 카드는 오는 11월부터 발급되며 내년부터는 공항 근무자와 보안 요원들도 지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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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시행 예정 … 비유럽 유학생·배우자비자 소지자 모두 해당 지금까지 영국은 입국한 외국인에게 신분증 휴대를 법적으로 강요하지 않는 지구상의 몇 안 되는 나라였다.
주민등록증을 의무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한국인 체류자에겐 영국은 ‘신분증’에 관한한 ‘지상천국’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유학생과 영국시민권자·영주권자의 한국인 배우자는 신분증을 발급받아 상시 휴대해야 한다.
영국은 600년전 헨리5세가 세계 처음으로 여권을 창안했다. 물론 이 시대의 여권도 현재와 같이 외국여행시 소지인의 신분을 밝히는 용도로 쓰였다.
11월 하순부터 영국 국경관리청은 논쟁의 초점인 영국의 모든 거주자의 등록과 신분증 발급·소지 의무의 최초 단계를 우선 도착 외국인 일부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BBC가 보도했다.
합법적인 영국 거주 외국인은 여권상에 체류 기간 등이 스티커와 스탬프로 표시됐다. 구직시 꼼꼼한 고용자라면 이 구직자의 여권을 보고 합법여부를 판명한다.
새로운 신분증(ID cards)에는 소지자의 지문과 얼굴 이미지를 내장한 생체칩을 포함해 비자·노동허가 등은 물론 인적사항을 표시하게 된다.
신분증 제도의 시행 예정은 ▲ 2008년 11월 최초 외국인 부분 ▲ 2009년 공항 근무자 ▲ 2010년 지원자 ▲ 2015년 90% 외국인 망라 ▲ 2017년 전면 시행으로 되어있지만 앞으로 의회의 정치적 사정에 따라 변경도 예상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유럽연합 이외 지역으로부터의 16세 이상 외국인은 누구나 이민당국에 출두하여 스캐너에 지문을 채취하게 된다.
이 신분증은 소지인의 영국 체류·취업·유학의 권리에 대한 증명이 되며 은행계좌개설·각종 정부의 보조금청구 등에 필수 근거 서류가 된다.
찬성 … 불법 취업 방지·외국인 신원 파악 용이
반대 … 정치적 편의 위한 제도·거주등록 정도 의미 뿐 과연 자유의 나라 영국에서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한 것일까.
영국의 이민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이미 환골탈태해야 할 수준이라는 혹평도 있다. 정부는 보안성 한계가 있는 신분증에 생태학적 데이타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라는 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납득시켜야 한다.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불법 취업자를 방지하고 공공기관·고용인·교육기관 등이 지원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할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 제도 시행이유가 결국 정치적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 신원 등록제도의 일부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사실상 거주등록 정도의 의미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외국유학생과 배우자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합법 체류를 위해 전혀 거부할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함으로써 이 제도 자체를 우선 착수·정착시키고 보자는 속셈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 제도를 강행해도 불평할 수 없는 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논란이 많은 제도에 대한 모르모트(실험 쥐 종류)역할을 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시행 대상인 영국인을 포함한 ‘민감한’ 취업장인 공항 취업자와 예정자를 통해 전체 인구에 대한 우선 시도로 ‘연착륙’훈련이 아니냐는 의문도 등장한다.
정부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토론을 피해 앞으로 10여년에 걸쳐 슬그머니 모든 국민의 주민등록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외국인 신분증 제도가 수많은 실무적 잇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민자들에게 영국사회에 속하고 있다는 합법적 정체성을 밝히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많은 영국내 불법 체류 및 취업자는 어쩔 것인가. 이미 지하경제에서 음성 소득을 얻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인력들에게는 이 카드가 결코 여의봉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당은 당론으로 외국인의 생태학적 신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국민 전체의 신원 데이터 저장 제도는 전혀 필요 없다고 완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만약 내무부가 이 제도를 밀어부친다면 차기 총선거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절충안도 있다.
정부는 모든 이민자들은 입국 3년이내에 이 카드를 발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경우 이미 영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10명중 9명은 2015년까지 커버된다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고위층의 전망이다.
현재 자세한 통계가 없어 이 제도의 예상 영향 평가는 절반의 그림 밖에 그리지 못한다. 참고로 유럽연합 여권 소지자는 내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 이 제도에 해당이 없다.
주영 한국대사관 허정애 영사에 따르면 한국 유학생 수는 약 20,000명으로 추정되며 배우자 비자 발급 대상 영국 입국자수는 집계되지 않았다고 한다. 재외국민등록 학생 수치와 추산치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한다.
한국유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공부에 내달부터 생체학적 칩 신분증, 널뛰기 환율로 더 고달프게 됐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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