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전 악몽에 소스라치는 한국 국민 …
흥청망청한 생활 자성하고 우선 빚부터 줄여야
2008년 10월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하루 변동폭이 235원에 달해 1997년 12월 30일 495원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극약처방과 함께 잠시 진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10월 23일에는 마침내 1998년의 환율선까지 돌파하며 요동중이다.
1997년 환란을 다시 연상시키는 공포의 나날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반영했다. 소문대로라면 대기업들이 대통령의 질책과 여론에 등 떠밀려 달러를 내놓는 모양새에 힘입어 약간의 진정세를 보이니 다행이지만 정상화 되더라도 국민들 스스로 더 조심스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
당장 IMF 경제 환란이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처신을 되돌아 보게 된다.
살림이 조금 폈다고 웰빙풍조에 붕붕 떠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세계적인 명품의 최대 소비처, 양주의 신흥시장, 명차의 대결장,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길을 메우는 자가용 굴리기, 무절제한 난방으로 한겨울에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속옷’바람으로 생활하기, 언론을 뒤덮는 ‘섹시함’강조의 벗기기 사진, 수입품으로 뒤덮은 다이어트 열풍, 나비 날개 크기의 여성 팬티 하나에 25만원짜리도 등장했다니 창피해서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을 만큼 미친듯이 달러를 낭비하는 짓만 골라서 해오지 않았는가.
당장 영국에서도 볼 수 있는 일부 무분별한 조기유학·어학연수 등 외화 낭비도 빼놓을 수가 없다.
알고 보면 순 채무국이 되는 한국에서 결국 빚잔치로 호화판 삶을 살아온 우리에게 외환위기를 연상시키는 파동은 자업자득이 아닐런지.
최근 전직 대통령 두 사람만 보아도 한 사람은 동교동에 아방궁을 유지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김해에서 재벌급이 아니면 유지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비용이 대통령 월급 저축과 전직대통령 예우금으로 합리화 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낭비 풍조는 바로 전체 국민을 과거 10년간 빚을 내어서라도 쓰고 보자는 흥청망정한 분위기로 몰고간 원동력이 아니겠는가.
환율 롤러코스터에 운명을 건 딱한 국민에게
최선의 방법은 빚 없는 자력뿐임을 명심해야 지난 3월 말 총외채 규모는 4,125억달러로 전년 말에 비해 303억달러 증가했다. 2006년 말, 2005년 말 대비 무려 각각 1,524억달러, 2,246억달러씩 급증했다. 이 가운데 만기 1년 이내인 단기외채는 1,765억달러로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8%에 달한다.
2005년 말(35.1%)에 비해 1,106억달러나 크게 증가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9월 말 단기외채 비중(45.5%)에 근접한 수치다.
잔여만기 1년 이내인 유동외채까지 포함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올 3월 현재 유동외채 규모는 2,156억달러로 총외채의 절반을 넘어선다. 아울러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 비율은 무려 81.6%에 이른다. 이는 2005년 말(41.1%)과 비교해서 두 배로 껑충 뛴 것이다.
반면 총대외채권은 4,274억달러에 그쳐 총외채를 뺀 순대외채권 규모는 3월 말 현재 150억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신용위기가 악화되면서 은행권도 외화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외화 위기에 직면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이 외환보유액 급감액수보다 대외신인도 차원에서 감소 자체를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표 및 기사 서울경제신문 참조)
하지만 이러한 당국의 수치가 실제와 다르다는 의견도 큰 문제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두 번이나 지낸 이한구(63) 국회 예결위원장은 “겉으로는 국가부채가 311조원 정도라는데 국제기준으로 따지면 공식수치보다 몇 배는 더 많다. 하지만 이 판에 그런 얘기하면 괜히 시끄러울 테니 구체적인 액수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중앙일보 인터넷판) .
그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최근 더 타임스나 파이낸셜 타임스, 다우존스 등 세계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누가 맞는 것인지 대단한 걱정이다. 여당 대변인의 영어판 성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이러한 공언이 정부·여당의 큰소리의 신뢰성 상실과 불안감 조성에서 더욱 문제를 일으킨다.
개인이나 회사 혹은 한 나라도 빚은 일시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꼭 필요할때만 ‘활용’하는 것이 소망스럽지 않겠는가. 빚의 상태가 ‘상용’화 하면 채무자로서의 자세가 벌써 채권자에게 꿀리고 마는 것이 아닐까.
현재 일시 수습 되어가는 한국의 외환시장 파동 국면은 ‘개구리가 더 멀리뛰기 위해 일단 웅크린다’는 국제 시장 가격 움직임의 객담을 유의해야 할지도 모른다. 환율이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아니면 게 걸음을 할까. 운명을 걸고 지켜봐야 하는 한국 국민의 딱한 처지여. 언제나 믿을 것은 빚없는 자력뿐임을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한편 영국 언론이 보는 한국의 경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97~98년 금융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이 대체로 경상수지 흑자나 은행들의 안정적 자본구조 등을 바탕으로 잘 견뎌내고 있지만 한국은 달러화 환율이 10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상황을 위태롭게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도대로라면 전세계에서 걱정해야 할 나라가 숱하게 많을 것이다”며 “뭔가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보도의 순수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 소속 국회예결위원장의 국가부채가 실제 몇 배나 된다는 공언과 FT의 거듭된 보도, 이에 대한 정부의 반박 발언중 어느것이 가장 정확할지 또 한번 정부의 신뢰성 문제가 시금석이 되겠다. 국민 입장에서야 정부가 맞기를 학수고대할 따름이지만….
10월15일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S&P)가 사실상 외국계 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하나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 7개 한국 금융사들을 `부정적(negative)` 관찰대상에 속하는 신용등급으로 분류했다. 현재 국내 은행들이 직면한 외화자금조달 압력과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저하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스스로 평소에 근검절약하고 에너지를 착실하게 비축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번영하는 길임을 ‘리만 브라더스’(이명박 강만수 형제)의 정부는 아직도 모르고 국민에게 왜 호소하지 않는가. 주식·금융 파동은 만국 공통의 문제로 보이니 일단 여기서는 말하지 않기로 하고 유독 한국에서만 심각한 환율문제가 ‘양치기 소년들’의 직접 책임임을 부인할 수 없다.
로마제국이 멸망할 때 극에 달한 사치와 방탕한 생활이 주된 원인이었음을 결코 잊지 말자. 국민의 청개구리식 처신도 정부 책임이란 말이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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