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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슬랜드 은행 파산으로 20여년간 모은 전재산을 잃게 된 존스턴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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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파산에 전 재산 날리고 세금체납 걱정
펀드 개미투자자 피해 속출 최근 아이슬랜드의 은행파산으로 영국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했다.
웨일스 덴바이 출신의 다렌과 루스 존스턴 부부는 22년간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경영에 힘써 웨일스에서 가장 큰 17 에이커 크기의 홀리데이 캐러반 캠핑 파크를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도 다소 올랐지만 불경기를 맞기 시작하자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129만 파운드에 사업을 정리하고 만 섬(Isle of Man)에 소재한 아이슬랜드 최대 은행 자회사 펀드인 로얄 스칸디아(Royal Skandia)에 전액 투자했다.
대형은행의 연6~7% 수익에 비해 이 펀드는 연 15.5%까지 수익이 가능한 짭짤한 대박감으로 아아슬랜드를 대표하는 카우프싱 은행(Bank Kaupthing Singer and Friedlander .KSF)이 운영하는 인기 투자감이었다.
‘약은 고양이가 밤눈이 어둡다’했던가. 이 은행이 지난달 파산했고 영국 정부와 만 섬 정부(Isle of Man)가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투자금을 전부 날릴 형편이 됐다.
문제는 이들이 분명한 영국 예금·투자자들이라는 점이다.
만약 한국이었다면 영토내에서 은행이 파산하면 한국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모든 은행은 국내외 소유의 구분 없이 똑같은 보호를 받을 것이지만 영국 금융제도는 영국에서 인가받고 영업하는 은행이라도 예금보장한도 등 고객 보호의 정도가 다르다고 한다. 물론 만 섬은 금융제도상 해외 역외 거래로 취급되는 특수한 국경(?)밖이라는 이유라고 한다.
설상가상일까. 존스턴 부부가 사업을 처분할 때 구매 당시의 시세에서 처분시세와의 차액에서 그동안 유지 비용과 법정 공제 사항을 고려하여 보유 연한에 따라 차등 적용한 양도소득세금(Capital gain tax)이 12만 파운드로 내년 3월이 납기라고 한다. 곧 세금미납 파산이 기다린다는 얘기이다.
이 세금은 과세대상 이익(시세 상승분)이 이미 실현된 상태임으로 예금·투자금을 잃었다 해도 세금납부 의무는 계속 남는다.
펀드회사로부터는 “현재 시점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고 귀하의 고통이 크시리라 사료됩니다”라는 정중한 편지를 받았을 뿐이다.
존스턴씨는 “우리는 주식시장의 투기자도 아니고 부유한 상속자도 아니다. 20여년간 성실하게 세금도 꼬박꼬박 냈는데 정부가 이래도 되느냐”며 출신구 국회의원에게 하소연 하지만 위로성 편지뿐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아이슬랜드 은행 파산의 피해자들은 이들 뿐 아니다.
영국의 중산층 이하 개인투자자의 7억 파운드 정도의 예금이 아이슬랜드 은행들 파산으로 물려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 밖에도 4억 파운드를 물린 영국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도 현재 계쟁중이다.
문제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마다 자유경쟁으로 이자를 오퍼하다 보니 결국 예금·투자자 각자의 책임으로 은행을 잘못 선택했다’는 논리가 과연 타당한가라는 것이다.
두 어린 자녀와 선의의 중년 부부 가정이 이렇게 망가져도 정부는 파산법을 빌미로 책임을 회피하는 세월을 보내야만 할까.
영국 정부의 은행인가제도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만하다.
또한 대부분 온라인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금융제도의 큰 개선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슬랜드 은행 파산에 관한 파산법상 청산보상 절차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도움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형편이다.
다만 BBC의 최근 보도는 영국정부의 예금보호제도(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FSCS)가 영국정부의 보상예산 8억파운드의 대여로 영국내 아이슬랜드계 은행 예금의 경우 앞으로 약 한 달 이후부터 예금동결이 해제되기 시작한다는 반가운 예고지만 비개인예금자의 경우 보호한도 및 펀드의 경우 보호여부가 아직 결정된바 없는 듯 내용에 빠져 있어 피해보상여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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