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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화 잡히고 외환 빚 ‘스와프 도사’ 됐다
코리안위클리  2008/12/24, 23:15:41   
▲ 한국은 중국, 일본과 3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사진은 13일 일본 후쿠오카 규슈박물관에서 가진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모습. (사진 오른쪽부터)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아소 다로 총리, 중국 원자바오 총리.
미국·중국·일본 각각 300억달러 규모 … 한국만 외환 ‘비렁뱅이’(?) 신세

뉴욕행 항공기는 미국 동부지방의 기상악화로 케네디공항에 4시간 연착된 12월11일 밤11시에 도착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호텔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아탔다. 교통과 도로사정으로 65달러의 운임이 나왔다. 한국돈으로 이 달러를 사려면 약 91,000원+수수료가 든다. 환율이 900원이었던 작년에는 약5만원이면 됐다.
도쿄 아카사카 미스케 뒷골목의 소고기 덮밥 전문 패스트푸드집 요시노야 근처에는 라면가게가 즐비하다. 새벽참에 뜨끈한 국물 생각과 배가 출출하여 들어섰다. 제일 싼 간장라면 보통 한그릇을 시킨다. 일본돈 500엔. 7775원+환전 수수료 꼴이다. 작년엔 4,500원 이면 됐는데.
중국 베이징 유학생촌. 작년 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원화로 100만원을 송금 받으면 8,000위안 정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엔 4651위안-수수료도 안 되는 돈밖에 손에 쥐지 못하는 실정이 됐다. 이러한 사정은 한국인 손님의 매상이 뚝 떨어진 중국에 진출한 북한 식당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참고 12월11일 환율기준이며 비교적 약세통화인 미국 달러의 변동치는 매우 큰 편이다)
이러한 울지도 못할 풍경이 세계 경제 침체속 한국경제의 현주소이다.
하기야 10여년전 경제침체를 먼저 겪은 일본도 예외없이 최근 7~9월의 3개월간 더 깊은 침체의 늪속에 허우적 거리고 있음이 새로운 경제지표 조사에서 밝혀졌다.
세계 제2위 경제대국 일본의 지난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에 비해 0.5% 줄었으며 이것이 연율 기준으로 마이너스 1.8%에 해당하며 심지어 가장 비관적 전문가의 기대치보다도 더 현저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BBC, FT 등 영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0월에 이미 27조엔 규모의 경기 부양자금을 쏟아 부은데 이어 추가로 23조엔(2550억 달러, 1710억 파운드)을 지원키로 했다. 이중 절반이상을 금융시장 안정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아소 일본 총리는 밝혔다.
일본 기업들은 수요감소와 엔화의 엄청난 강세 앞에 공장을 닫고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고 있는가 하면 아소 총리는 불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사업의 대량 집행을 약속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아소 총리의 경제안정 방침이 불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는 5명 중 한 명만이 아직 그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수주간 계속된 일본 기업들의 충격적인 뉴스들은 불황의 늪이 점점 더 깊어가고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신속하게 더 나빠지느냐 만을 알리는 암울한 소식 뿐이었다.
중소기업 파산이 증가하고 소니나 도요타 같은 대기업도 매상 폭락과 일본 엔화의 대폭 강세로 이익은 10분의 1규모로 줄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자동차 빅3의 운명으로 시끌벅적하고 중국은 수출부진에 제 코가 석자나 빠져 있다.
그러나 6.25이후 세계 경제의 기적적 모범생으로 칭송받던 한국은 자력 회복이 더욱 어려워 보인다. 한국 원화를 잡히고 이들 3개 연합국 화폐(달러, 엔화, 위안화)와 스와프 공여의 단기성 빚에 빌붙어 외환위기를 넘겨야 하는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새로운 빚투성이 신세가 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일본은행과의 통화 스와프 규모를 기존의 130억 달러 에서 3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새 협정에 따른 엔화 200억 달러 규모는 평상시에 인출할 수 있는 것이며 100억 달러는 위기시에만 공급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일본은 한국의 금융 ‘위기시에 한해 사용가능’한 용도로 단기간 빌려줌을 의미하는 달러화 스와프 한도 100억달러를 ‘위기’용도에 한해 별도로 ‘엔화’ 200억달러 규모 한도에 덧붙여 공여하기로 배려했다.

국가간 문제에는 항상 국익이 전제가 되는데
상대방 통화 기준한 융통혜택 받고 한국 정부는
과연 어떤국익을 양보해 갚아야 할 것인가.


미국이 한국에 한도를 이미 동의한 300억 달러선과 동등한 ‘한국의 위기시 구출작전’의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독도, 정신대, 정국신사참배, 교과서 기타 대한 망언문제 등에도 우리가 아직도 할 말이 많은 한일간 현안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통적 ‘버팀목’우방임을 보여준 동시에 일본경제는 여유속에 탄탄함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 한국은행은 중국 인민은행과 260억 달러 상당의 원-위안화 통화 스와프 협정을 새로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위기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체결된 40억 달러를 포함하면 한중 통화 스와프는 모두 300억 달러 상당으로 늘어났다.
미국 일본에 이어 이젠 우리가 그동안 앞서가던 중국에서도 300억달러 스와프 공여로 ‘외화 비상금’ 확보에 ‘성공’(?)한 한국의 외화 긴급금융형태의 빚만도 금년 말도 되기전에 900억 달러 상당 한도로 당당히(?) 늘어나고 말았다.
국가간 문제에는 항상 국익이 전제가 되는데 상대방 통화를 기준한 융통혜택을 받고 한국 정부는 과연 어떤 국익을 양보해 갚아야 할 것인가. 고개숙여 부탁한 처지에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주장 등 우리가 대응할 장래 입장은 착잡하기만 하지 않나. 원화는 물론 달러에 비해서도 비교적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엔화·위안화 등 상대방 통화의 만기상환시 환율에 대한 정부의 장단점 검토와 그 대책은 어떤가. 또 외환 ‘헷지’인가?
‘라이언 일병구하기’도 아닌데 미·중·일 대 한국 스와프 연합국의 손에 달린 한국의 외환 운명의 참 모습은 미국 중국 일본 자체의 우려되는 경제침체의 오늘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만 너무 참담하다.
한국의 일부 언론이 한국은행에 대해 빚 얻어오기를 ‘국가공로자’처럼 노골적으로 띄우기에 나섰다는 현실에도 결국 세계적 금융위기중에서도 동양 3국과 미국중 유독 한국만이 어쩌다 이렇게 ‘비렁뱅이’(?)신세로 이들 미국+일+중국의 스와프 비상금에 의해 경제적 외환의 생존을 보장받게 됐는가.
김대중·노무현의 ‘잃어버린 10년’동안이 저지른 결과의 책임인지 이명박의 현직 미숙 탓인지 반드시 이 분들의 역사적 책임배분과 공과의 규명의 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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