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미국인은 할 수 있다” [영국대표 한인신문]

▲ 20일 미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44대 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부인 미셸 오바마가 받쳐 주는 링컨 취임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준비된 당선자’ 오바마의 최초 경제지표 참담
부양책 성공하면 경제침체 해결 가능성도

버락 후세인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미국44대 대통령이 취임한 첫 주의 그의 도전에 대해 우선 경제문제에 대한 ‘냉정하고 정확한’ 시장의 반향은 어떠했을까. 오바마 출발에 앞선 기대에 1월 첫 주 뉴욕 다우존스 지수는 9,000을 돌파했지만 막상 취임식인 20일 당일에는 작년 11월의 최저점인 8,000도 또 한번 깨진 바 있다.
갤럽의 68%의 최신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뉴욕 다우존스 등의 시장지수의 반응도 참담하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시장이라는 본질상 널뛰기의 롤라코스터가 가능하겠지만 ‘우리 미국민은 할 수 있다’는 구호속에 취임식이 진행되고 있던 바로 그때 실시간의 뉴욕시장의 급락은 냉정한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도 볼수있지 않을까.
불과 첫 며칠간의 도전이라 부를 수 있지만 사실상 당선 이래 이미 2개월여 유능하고 막강한 참모팀의 주도 면밀한 보좌를 받은 ‘준비된 당선자’였다는 점에서 ‘최초’의 경제지표의 ‘반란’은 ‘우물에서 숭늉찾기냐’의 변명 보다는 국민의 기대치로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200여년 전 제3대 제퍼슨 대통령의 “나는 이제 권력의 쇠고랑을 떨쳐버리고 쇠사슬에서 해방되나니 제발 권력의 죄수가 되지 말지어다”의 어록을 되 새기며 20일 정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순간 오바마 대통령은 선서와 더불어 권력의 쇠고랑을 행복하게 채우게 됐다.
허드슨 연구소의 어윈 스텔저는 선데이 타임스의 고정 칼럼에서 ‘오바마는 부시의 유산으로 경제침체를 상속 받지만 앞으로 그 자신의 경제대책이 먹히지 않는다면 2010년 말에는 바로 대통령 자신이 경제침체 자체를 ‘소유’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바마 자신도 잘 알고 있을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알려진 대로라면 오바마 대통령의 오발 오피스에서의 첫날 직무가 관타나모 군사재판의 정지 및 팔레스타인 대통령과의 통화를 포함한 중동문제의 비중에서 주는 상징성으로 경제문제에 관한 긴급하고 구체적인 대처가 우선적으로 표현되진 않았다는 점과 가시화된 오바마의 우선적 경제대책으로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의회에 대한 8,250억 달러의 부양책을 2월16일까지 통과시켜달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다.
의회의 경기부양 예산도 민주·공화양당의 의회 정치인들과의 감세정책 등 주고받는 거래(horse trading)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여야의 일치된 찬성표로 대통령의 100% 희망 대로 될 지도 미지수인 실정이다.
최근 연례 다보스포럼에서 모건스탠리의 스티븐 로치 아시아 회장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약 2.5%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정 부양책으로 재도약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는 망상”이라고 극언했다.(연합뉴스)
또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계속 약화하고 소매, 노동시장, 제조업이 악화하고 있으며(센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금년도에도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빚 연체증가로 더욱 악화’(JP모건 체이스 제미 디몬)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보잉, 델타항공, GM자동차,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감원 예정으로 경제성장 엔진은 털털거리고 있다.
1934년 F D 루즈벨트의 대공황 대책 공공자금은 GDP의 11%였지만 오바마 시대 자금 규모는 2009년 GDP의 23%로 증가됐다. 당시와 현재의 상대적 경제규모로 비교할 때 오바마의 부양책 금액은 절반 수준이지만 현재의 소비계획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시작되고 있다.
부양책에 부가하여 새 대통령의 3,500억 달러 부실자산 구제계획(TARP)이 상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상원은 500억~1,000억 달러의 주택 압류 방지 계획자금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 뱅크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은행의 제2의 구조금융문제도 가시화 되고 있다. 기업들의 결손·주택·실업문제 등 갈수록 동시다발성 난제가 산넘어 태산인 실정이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일본의 니케이지수가 1월 7일 오바마의 신년에 기대하여 9,200을 돌파했지만 20일 취임식에 즈음하여 8,000 이하선을 하회하기도 했고 그후 아직은 회복되지 못하고 8,200대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바마의 경제정책이 잘 먹혀든다면 현재의 경제침체를 극복해 가는 방향의 좋은 전기도 될 수 있다는 희망적 견해도 물론 많다. 28일 오전(미국동부기준) 백악관에서 전세계에 일부 생중계된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부양책 조속 통과 촉구 연설 및 하원에서 민주당에 의해 8,250억달러의 이 구제금융액이 통과된 후 뉴욕시장 지수는 8,400 가까운 랠리를 보였다.
이날의 오바마의 “미국의 전 국민이 만약 각자의 제 몫을 다 한다면 경제회복의 확신으로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요지의 ‘응원’이 냉정한 시장에서도 구체적 수치로서 계속 회복제가 될 수 있다면 오죽이나 좋을까.
2010년 중간선거의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할 오바마에게는 앞으로 시간이 별로 없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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