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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왼쪽). 이 대통령은 이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1년전 취임식(오른쪽)에서 맸던 옥색 넥타이를 매고 출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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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가치 하락 10년11개월만에 최고 …고환율, 수출엔 보약 기대도 우레와 같은 지지와 환호속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어느덧 1주년이 됐다. 국방은 물론 사회질서·경제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호의 변명못할 모든 운명을 걸머진 MB치하 365일의 통치결과와 한국돈의 현주소를 뒤돌아 본다.
무엇보다 ‘경제대통령’ 책임하의 우리나라 기업의 달러-원화 환율에 따른 실제 손익의 위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세계 경제속 한국돈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취임 1주년인 2월 25일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16.00원, 26일도 1,517.5원으로 연속 고공행진 마감됐다. 1998년 3월 13일 1,521.00원 이후 10년11개월 만에 참담한 최고 수준으로 옆걸음 중 이다.
작년 한국시장의 납회일인 12월 30일의 1,259.50원에 기준하여 한국의 은행·기업들이 2008년도를 결산한 결과 이날 현재로는 그동안 환율 256.50원이 올라 결과적으로 작년 연말의 최신 결산치속에 이익·기업가치 등이 부풀게 포장돼 주요국중 절하율이 약 20.4%꼴로 세계최고를 기록하면서 한국기업이 재무제표상 가치가 과대·착시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달러 환율은 작년 12월 30일 정부가 해외자산에 대한 기업 회계 불이익을 막기 위해 공격적으로 환율 관리에 들어간 덕분에 이날 역외시장에서 엄청난 달러 매수 주문이 들어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연말 종가 1,259.50원을 유지하기 위해 40억달러 정도를 풀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 결산 기준일 이후 첫 개장일인 1월 2일에는 거래 시작 하룻만에 1,322원으로 62.50원 급등한 바 있어 12월 30일의 낮은 종가에 무리한 ‘관제 환율’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한국 기업·은행 달러 환율 과대포장
현실과 많이 달라 … 변화·대책 불가피 우리나라 기업의 달러화 환산 기준 최근 재무제표상 자산은 현재를 기준으로 1/5이상으로 부풀려진 실제와의 오차를 함유하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이래 중국의 위엔화의 평가가 ‘부정직’하다고 줄곧 비판해온 미국의 비판적 평가 대상에 한국의 환율도 무언중에 포함되고 있다는 관측은 무디스 등의 최근 한국계 신용도 평가등급의 잇따른 하락과도 관계가 있을듯 하다.
뿐만 아니다. 노무라증권은 원화가치의 가장 현실적인 버팀목인 추가 외환보유고중 “한·미 통화 스와프의 300억달러 중 1월까지 이미 164억달러를 사용했으며 원화의 취약도가 아시아 지역 내에서 가장 크다”(블룸버그/연합)고 지적했다. 따라서 2월말로 접어드는 현재까지 이 스와프의 가용잔고가 과연 얼마나 남았는지도 앞으로 환율예측에 큰 관심사가 된다.
이처럼 달러화 환율의 안정성에 대한 예측불가능은 일본 옌화, 중국 위엔화는 물론 영국 파운드화 등 세계중요통화에의 평가기준으로 달러의 기축역할에 따라 한국경제에 결정적인 변화와 대책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게다가 최근 뉴욕, 런던은 물론 한국증시의 추락세는 오바마 등장에 대한 시장의 냉혹한 현실적 평가로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환율과 함께 글로벌 경제 전반에 공포에 가까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환율과 시장약세 고용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 등 대한민국은 몇 겹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당국의 환율개입과 한국증시의 연기금 매수역할과 관련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경제전문가의 눈에는 모두가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비치는 21세기 온라인 시대라는 점을 잊지 말고 이제 신임 장관도 등장한 만큼 구태의연하고 경직된 사고방식의 전임 재정관료들의 무엇이든 ‘유리하게’의 집념을 버리고 정직하게 정도대로 일한다는 자세를 기대한다.
급격한 원화 가치절하 환율의 영향은 실로 한국 경제 전반에 악몽을 끼치고 있다.
다만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의 2월25일 고환율의 시황에서 “환율 문제를 잘 활용하면 수출 확대의 동력이 될 수 있다”(동아닷컴)는 발언이 수출에는 고환율이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듯한 자신있는 뉘앙스에 세계적 경제침체로 우리나라 업체의 수출격감의 추세에도 불구 ‘고환율’에 오히려 희망을 걸고 위로해 볼까.
당국의 경제정책과 국제공조 및 실물경제의 부양으로 급속한 환율변동이 하루빨리 정상화 되기를 누구보다 특히 유학생들과 더불어 손꼽아 기대해 본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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