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민주당 미국 대통령 ‘굴욕’의 역사 반복 우려 [영국대표 한인신문]

▲ 세계 경제침체의 진원지인 미국의 새 지도자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를 살리는 구세주 역할을 기대한다.

‘워싱턴 외톨이’지미 카터의 그림자… 30년후 오바마엔 뉴욕 금융가에서 서글픔

#1977 서울-워싱턴 D.C,
박정희 vs 카터, 주한 미군철수론

대한민국으로서는 당시의 신임 미국대통령의 철없는 정책으로 국가 존망의 위기와 같은 악몽의 시기가 있었다. 30여년전 미국은 ‘땅콩 농민’으로 조지아주지사 출신 지미 얼스 카터를 제39대 대통령(1977~81)으로 당선시켰다.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도덕성과 그 유명한 ‘땅콩’을 트레이드 마크로 선풍을 몰고 워싱턴 DC에 입성한 카터의 출신지 조지아주의 ‘땅콩’이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심각한 아동급식의 ‘살모넬라 땅콩버터’ 문제로 미국을 토네이도 처럼 강타하고 있다.
1977년 취임한 카터 대통령은 1978∼82년 3단계에 걸쳐 주한미군과 핵무기를 완전 철수키로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1978년 서거)을 위시한 전 국민의 공황과 같은 분위기에서의 처절한 반발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정부의 강력대응과 주한미군사령부, 정보기관, 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주한미군은 완전철수 대신 6,000명을 감축하는 데 그쳤다.
취임 이후 카터는 계속해서 도덕정치를 내세웠으나 계속되는 미국내 경제불황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에게 압도적인 표차로 뒤져 결국 재선에 실패했다.
카터의 재선 실패는 무엇보다 워싱턴의 기득권층에 의한 텃세와 생소한 지방출신 대통령의 비현실적인 정책을 일부러 따돌린 ‘왕따’로 인한 당연한 결과였다는 평도 있다.

#2009 워싱턴 D.C,
오바마 vs 미국 주식시장 냉담반응

낭랑한 목소리와 뇌쇄적(?)인 웃음 그리고 골 세리머니를 연상시키는 환상적인 손짓의 연설로 대중을 사로잡고 있는 미국의 역사적인 소수출신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지도 벌써 45일이 넘었다.
뉴욕의 다우존스 지수는 3월4일 6875.84에 마감, 최근까지 잇따른 그의 대형 경제부양을 위한 연설에도 불구하고 내리막길로 7000 이하에서 횡보하여 97년 5월이래 약12년만의 최저점을 찍었다.
이는 2007년 10월의 반토막 수준으로 로이타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기업 주식의 시가총액만도 줄줄이 약 10조달러가 날아간 셈이다.
세계 및 미국 경제의 바로미터이기도 한 대기업으로 구성된 뉴욕시장 다우산업평균지수의 이러한 하락현상은 오바마 취임 직전의 8281.22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의 구호로 등장한 오바마에게 3월초 현재의 수치레벨로 자본주의의 본산인 시장경제의 처참하고 냉정한 반응지수로도 볼 수 있다.
오바마 취임후인 3월초 현재 뉴욕 다우존스지수의 측면에서 본 미국 대기업들의 시가총액 평균은 1월20일 취임직전의 종가만 대비해도 약 17% 수준이 날아간 것이다.
이것은 싫던 좋던 미국헌법상 미국 대통령의 권력과 책임 및 위치로 보아 결코 어떠한 변명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통치책임이란 의미에서 대통령의 수치에 의한 정확한 첫 경제 ‘치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계수 계량화된 자본주의의 본산 미국이란 점에서 17%에 달하는 미국 대형회사의 가치하락은 ‘신정권 출발후’의 단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주식시장의 시세가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변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내 운명’ 그대로인 미국의 대통령이 연일 ‘연설’로 강조한 경제부양의 구체적인 실현이란 성과치가 시장에서는 냉정하게 지수로 표현할 수밖에 무슨 다른 묘책이 있겠는가.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도 민주주의 이리라.
워싱턴 입성 제15일째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미국기업들의 임원들에 대한 연봉을 50만 달러의 상한으로 동결하고 이들에 대한 주식 등 보너스도 정부의 공적자금을 다 상환하기 전에는 현금화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지미 카터 (1977-1981)
주한미군 철수주장, 경제불황으로 단임으로 끝나

버락 오바마 (2009~ )
취임 때 맞춰 주식시장 냉담반응, 곤두박질에 울고파

이러한 제한은 경기침체 여파로 실직으로 휘청거리는 사무직과 공장근로자 모두에게 인기를 끌 듯 하지만 반면 월스트리트의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의 우수인력은 이러한 제한이 없는 기업으로 대량탈출(exodus)이 일어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스카이 뉴스).
문제는 취임후 2주도 지나지 않아 “재선 실패라는 ‘지미 카터의 꼬리표’가 오바마 대통령의 ‘움츠림’(wincing)을 초래하고 있다”는 선데이 타임스의 보도가 그야말로 그를 휘청거리게 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기사의 압권은 ‘오바마, 민주당 선배 지미 카터에 흡사, 대외적으로는 순진하고, 국내적으로는 불경제적이라 낙인, 공화당원들의 ‘반격’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반대당에 의해 취임 초에 그의 당선 후 빛남을 흐리게 하려는 시도와 그의 단임을 확실하게 하려는 의도에서지만’라는 평가였다.
돈있는 기득권 세력과 새로 집권한 신인소수 개혁주의자의 충돌에는 결과적으로 누가 승자였던가. 시장반응만으로 본다면 오바마도 혹시 우려되지 않을까.
그러나 미국정부의 갖가지 쏟아지는 종합부양책(?)에도 불구하고 3월초 까지 뉴욕의 주식시장은 비록 출렁거리며 주로 하락세지만 인류역사는 언제나 어려움을 이기고 진보해 온 것을 믿고 희망으로 낙관하려 한다.
경제침체를 벗어나려는 세계 각국의 선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부양책이 하루빨리 성공하여 그에 대한 초기의 평가가 ‘성급했던 것’으로 증명되면서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속담도 때로는 틀릴 수 있음을 제발 보여주기를 기대해 볼까.
역사에 관한 모든 평가는 때로는 평가받는 자보다 평가하는 자의 위치와 평가 시기에 따라 달라짐은 물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카터의 당시 ‘새내기모습’은 북한의 북핵과 미사일 대남 긴장조성 등 벼랑끝 전술이 현재형으로도 한창인 현실에서 볼 때 30여년전 당시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철수론이 세계 역사상 얼마나 비현실적인 정책이었는가를 새삼 알 수 있다.
세계 경제침체의 진원지인 동시에 최후의 구세주(?) 방패로도 여겨지는 미합중국의 오바마 대통령 취임후 ‘현재’까지 곤두박질하고 있는 뉴욕 등 주식시장의 냉담한 흐름은 우리 모두에게 현실적인 공포와 패배심리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새 지도자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조속한 대책을 세워주기를 기대한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