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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전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27년을 보낸 숀 호지슨은 새로운 DNA 감식에 의해 무죄로 방면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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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20대 여인을 강간살인한 죄로 재판에서 종신형을 받고 27년여 복역중이던 한 남자가 최근 무죄로 방면케 됐다. 이 남자는 자백 등으로만 유죄가 선고됐지만 피해자의 당시 체내에서 채취·보존된 ‘정액’샘플을 최근 발달된 DNA감식결과 범인의 정액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다.
영국 미국 등에서는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다. 한국에서는 범죄후 1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범인이 그후 검거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영미법에서는 살인죄는 영구히 시효가 없고 언제라도 기소 처벌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번 경우도 진범을 잡기위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BBC등 언론에 따르면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1979년 12월 영국 사우삼톤에서 테레사 데 시몬양(당시22세)이 차속에서 강간당하고 목이 자신의 십자가 목걸이에 의해 졸린 시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숀 호지손(당시28세 주거부정)을 범인으로 검거하여 기소했다. 그는 카톨릭교의 프랑크 모란 신부에게 피해자가 차에서 자고 있는동안 강간했고 비명을 질렀기 때문에 강간후 그녀의 입을 막아 조용히 하려다 죽였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여러건의 범죄가 발각됐고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당초의 자백을 뒤집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배심원의 유죄평결을 받았다.
피해자의 옷에 묻은 혈액이 A형으로 ‘범인’의 혈액형인 AB형과 일치할 가능성이 그 당시 과학으로서는 1/3정도라는 것도 제시됐다. 유죄평결에는 자백번복 등 일관성없는 진술과 절도등 다른 여러건의 범죄도 영향을 끼쳤다.
판사는 “이 유죄평결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 여인을 살해한 가공할 범죄의 유죄에 대해 전혀 의심치 않는다”며 종신징역을 선고하여 복역이 개시됐다. 그러나 종신수로 복역하며 무죄를 호소한 그는 항소심에서 기각되고 재심을 수차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됐다.
그는 복역중 병적 거짓말장이 장애자로 진단돼 정신치료를 받고 있던중 2008년11월 변호사를 통해 범죄당시의 보존된 증거물인 피해자의 체내에서 채취된 정액에 대해 햄프셔 경찰을 상대로 DNA감정을 신청한 결과 국립과학사연구소의 ‘범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받아냈다.
이에 따라 재심재판을 거쳐 2009년 3월18일 석방됐고 27년만에 자유의 몸으로 세상에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다. 정부가 아무리 후한 보상을 한들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낸 그의 청춘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진범 잡아라’ 경찰에 새 부담
신기술로 복수의 유전자 분리도 가능
사형제도 존폐 고민하는 한국에 타산지석 문제는 사형제도가 없는 영국의 경우 과거의 수사방식에 의해 무기징역 등을 받아 장기간 복역중인 ‘흉악범’이 많은 현실에서 수십건 이상의 현대적 DNA감정에 의한 재심 신청과 그 결과 무죄가 봇물과 같이 상당수 나오리라는 사법적 정의에 대한 혼란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냐는 것이다. 뒤늦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따른 사회문제도 우려되지만 적어도 최소한 사법적 정의는 장기수로서 복역중인 사례도 실현된다.
또한 장기수로서 복역중인 사례 외에 한국과 같이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최신의 과학수사방식으로 재판결과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오심의 피해를 받은 고인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최근의 정호순 등의 엽기적인 살인을 포함해 물증이 뚜렷한 경우엔 좀 낫겠으나 조금이라도 의혹이 가능한 사건은 물론 정치범의 경우에는 사형제도에는 더 큰 문제의 가능성도 있다.
흉악범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사형제도를 이러한 단순논리로 폐지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강력범 방지 차원에서 극형을 선고. 집행해 버리는 것도 한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다는 인권사상 입장에서 보면 역시 큰 부담이 될 터이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큰 의미는 사형제도의 존폐를 고민중인 한국에 타산지석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비추어 큰 시사를 준다고 볼 수 있다. 과연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실체적 진실 판단에 비록 3심제라 해도 판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종교적 이유로 영국 등 유럽연합국에서 사형제 폐지가 이미 이루어 졌다하더라도 대통령의 취임 선서에 성경을 사용하는가 하면 지폐인 달러화에까지 신에 대한 믿음을 인쇄, 신봉해 온 미국도 아직도 많은 주에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는 막상 종교적인 이유만으로도 합리화하여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최근의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한국 등에서 대형 살인사건이 빈발한 것을 볼 때 결국 사형제의 존재는 흉악범죄에 대한 예방적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사법살인 내지는 억울한 ‘범인’의 일생을 망쳐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동일 범죄현장에서 복수의 유전자가 뒤섞인 경우 종래에는 개별적으로 분리 추출이 불가능 했던 각자의 유전자를 영국의 감식과학처(FSS)가 최근 유전자 감식의 신기술 개발로 분리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0건의 실험을 통한 기술의 개가로 앞으로 연 약 10,000건의 범죄예상건수의 수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영구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에도 해결의 서광이 비친다고 하니 다행이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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