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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계에서 전공의(레지턴드)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이다. 2009년 이들 진료과의 전공의 확보율은 각각 27.6%, 64.8%, 78.2%에 불과하다. 이 세 과는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흉부외과와 외과의 진료 수가를 각각 100%와 30% 인상했다. 일종의 응급조치로 복지부는 이에 따라 레지던트 확보율이 흉부외과는 25%, 외과는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 세 과의 회생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
◆흉부외과, ‘의료계의 꽃’에서 ‘기피 진료과목’으로 추락
흉부외과는 의료계에서 ‘의료계의 꽃’으로 불리지만 전공의들에게는 ‘3D업종’일 뿐이다. 최근 3년 동안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은 전공의를 100% 확보했지만, 흉부외과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
복지부는 흉부외과와 외과의 전공의 부족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흉부외과와 외과 계열은 장비 부담 때문에 단독개원이 어렵고, 의료의 난이도와 위험에 비해 보험수가가 낮으며, 의료사고 분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순천향대 흉부외과 염욱 교수는 “흉부외과는 전형적인 ‘1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되는 분야”라며 “심장 관련 수술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의사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외과, 옷 5㎝ 꿰매는 것만 못한 몸 5㎝ 상처 꿰매기
외과는 흉부외과가 안고 있는 고위험, 적은 수입, 낮은 개원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함께 지녔다. 서울 광진구의 한 대장·항문 전문의원의 임익강 원장은 “우리 같은 외과 의사는 항상 병원의 5~10분 거리에서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하고, 호출이 오면 달려나가야 한다”며 “힘들고 돈 안 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을 탓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비현실적인 보험 수가를 지적했다. “요즘 우리나라 외과 개원의는 대부분 대장·항문에 몰려 있다”며 “외과에서 맹장이나 탈장과 같은 수술을 하려면 수술실과 부대시설이 별도로 있어야 하고, 최소한 인력이 2명 정도 더 있어야 하는데 현 수가 구조에서는 이런 시설과 인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산부인과, 연 평균 100곳씩 폐업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지난 9일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산부인과 분만 수가가 OECD 10개 국가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상 분만 비용은 유럽 4개국(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평균 비용의 25~50%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낮은 수가는 산부인과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같은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59개의 군 지역에 분만 시설이 없고, 2001년부터 7년 동안 연 평균 100개씩 사라졌다. 고광덕 회장은 “저출산, 저수가, 의료분쟁의 삼중고가 산부인과를 황폐화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세 진료과목의 위기에 대해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의료 분야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 선진화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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