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대중화 [영국대표 한인신문]

일반인도 상당수… 연예인·운동선수 위주서 변화

경찰이 병역비리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고위층 자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될지 주목된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그간 병역비리 수법으로 악용돼온 고의적 신체손상과 소변검사 조작을 통한 신장질환 위장, 최근 적발된 ‘환자 바꿔치기’ 등이다.
병역비리의 고전적 수법인 ‘신체훼손형’은 몸무게 부풀리기, 신체 절단 등 단순한 형태에서 의학 지식을 무장한 수법으로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경기 일산경찰서가 최근 수사중인 ‘어깨탈구 수술’ 병역 비리는 지난해 프로축구 선수 등 96명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잘 알려진 수법.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면 수술할 수 있고 일상 생활에도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데다, 습관성 탈구라고 주장하면 수술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무릎 인대 파열’이 새로운 병역 면제 통로로 떠오르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20일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릎 인대의 손상 파열에 해당되는 ‘불안전성 대관절’로 면제 받은 사람이 최근 5년간 2,753명으로 병역면제판정 질환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변검사 조작을 통해 사구체신염 등 신장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수법은 2004년 병역비리 사건으로 잘 알려졌다. 신체검사 때 소변에 몰래 약물이나 피를 섞어 신장질환자로 위장하는 것인데, 단속이 강화된 이후로 사구체신염 면제자는 2005년 528명에서 2008년 328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그 동안 병역비리로 적발된 이들은 주로 운동선수와 연예인들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 젊은이들도 병역비리 대열에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일산서가 ‘어깨탈구 수술’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린 203명 중에는 운동선수 외에 일반인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대상자 중 60%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