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만 요란한 경제 대책 ‘나몰라라 할 수 없다’ [영국대표 한인신문]

고든 브라운 총리(왼쪽), 데이비드 카메론 보수당수

재영한인에도 결정적 영향 … 정부 정책 등 꾸준한 관심갖고 준비해야

경제침체의 늪속에서도 로얄 메일의 끈질긴 파업실행, 브리티시 에어 승무원, 버스운전사, 런던지하철 노조 등의 심각한 파업 예고 위협과 논란은 자칫하면 1978∼79년의 악몽후 30년 만에 또 다시 ‘우리의 불만의 겨울’(필자 주·The Winter of Our Discontent 존 스타인 벡의 1961년 소설에서 영국병으로 널리 인용됨)을 연상시키면서 먹구름처럼 엎친데 덮친 격으로 달려들고 있다.
크리스마스 대목이 다가오지만 런던의 고급상가는 물론 전국의 쇼핑센터나 유명백화점 등에서 50%정도의 세일 표지는 손님의 눈길조차 끌지 못한다. 70%∼90%까지 싸게 판다거나 덤 붙여 주기의 피나는 생존경쟁으로 손님을 찾는 시절에 살고 있다.
주말이면 쇼핑 인파로 넘쳐나던 옥스포드 거리나 피카딜리 서커스 등에도 대개는 눈만 즐거울 뿐 막상 ‘즐거운 쇼핑백’든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이런 형편은 한국인이 경영하는 상가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소비자들은 대형 수퍼마켓에서 ‘한 개 사면 한 개 공짜’(buy one get one free) 또는 50∼70% 세일하는 식료품과 일상용품 만으로 장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내구성 소비재를 살 때도 대폭 할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금까지 거대 수퍼들이 굉장한 폭리를 취했다는 뜻도 되지만 과연 이런 수퍼세일시대가 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른바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경제지표인 셈이다.
한편 정부의 공식통계인 경제지표도 7월∼9월간 영국 경제성장률이 0.2%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0.4% 수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영국이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의미한다. 영국의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GDP)이 일년의 4분기 별로 1955년 최초로 기록이 시작된 이래 성장율이 여섯번째 연속 하강한 첫 사례를 기록했다.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는 발표 즉시 영국의 파운드화가 미국의 달러화에 1.6% 하락한 $1.6339를 보였고 유로화는 파운드당 €1.0878였다.
9월중 소매판매는 증가하지 않았고 8월중 산업생산(industrial output)은 2.5% 하강했다.(출처:국립통계국·ONS). 다만 이 수치는 첫 추산임으로 추후 수정될 수는 있다.
장바구니와 정부 공식 통계의 수치와 감이 완전 일치하는 이른바 얄미울정도로 ‘비참한 짝궁’인 영국 경제의 평가에서 과연 총리와 야당 당수는 각각 처한 입장에 따라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다.
BBC, 선데이 타임스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등이 올해 초 경제침체를 벗어난 것에 비해 영국은 유통업, 식음료업, 호텔업 등의 성과가 특히 부진했고 특히 재무서비스 등 서비스 분야의 신뢰성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일 수도 있다고 한다.
기대보다 못한 국내 총생산(GDP)수치를 보임에 따라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양적완화 통화정책’(policy of quantitative easing)을 연장하여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양적완화 통화정책은 경제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발권하여 그 통화로 은행이나 회사로부터 채권을 사들이는 정책을 의미한다.

고든 브라운 - 2010부터는 ‘호전’ , 낙관적인 전망 일색
데이비드 카메론 - 병든 경제 벗어날 세가지 방법 제시

1750억 파운드를 양적통화 계획으로 풀 것으로 이미 발표했고 따라서 3/4분기의 국내총생산 수치는 그 계속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10월말까지 투입된 전액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화정책 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MPC)가 11월4일 개최 예정임으로 11월초의 첫 주간은 통화결정이 내려질 수 없어 추가적인 통화 공급이 없는 공백기가 발생하게 된다. 다음 분기의 통화공급은 아직 모르며 업계는 개선을 별로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영국이 경기침체 상태에 있다는 사실에는 고든 브라운 총리나 데이비드 카메론 보수당 당수 모두 시각을 같이 하면서도 앞으로의 전망은 물론 여야가 무척 다르다.
브라운 총리는 “현재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 둘째번 세계 대공황을 중지하기 위한 전투에서 ‘국제적 협력’으로 이기고 있다”며 2010년부터는 경제의 상승을 다짐(PM vows economic upturn by 2010)했다.
총리는 또 “신용카드사들이 기존 채무에 대해 설명없이 이자율을 인상하고 신청받지 않은 신용카드 한도증액과 백지수표를 공여하는 교활한 관행’(sharp practices)은 중지해야 한다”며 “은행의 지나친 보너스 지급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총리는 “보수당이 주장하는 젊은 사람들, 가족들이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자금·투자 등을 갑작스럽게 중지는 경제회복의 위험을 일으키는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메론 보수당수는 영국이 병든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강한 경제회복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은 첫째, 은행이 비즈니스에 신용 공급을 철저히 해야한다. 국가적 대출 보증제도로 은행의 기업 대출을 보증하게 해야 하고 은행은 보너스 대신 이윤을 고객에게 공평하게 돌려줘야 한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은행규제규정에 새로운 책임을 다시 채택해야 한다.
둘째로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고 공공자금 사용에 변동을 필요로 한다. 공적부채를 줄여야 한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1년간 임금을 동결하여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
셋째로 성장을 위한 적절한 수단·방법을 강구하고 경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성장을 막는 족쇄를 풀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관료주의 관행을 없애 세금 등을 두려워 하지 않고 창업할 수 있어야 한다. 최초 2년간 신규 고용에 관한 세금을 모두 없애야 한다. 교육의 국가독점을 깨고 12대 도시에 기술학교를 세워 10만 명에게 산업체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자를 공급 하자”고 강조한다.
그는 또 “모두 경제침체의 현실에서 힘든 일이겠지만 영국은 할 수 있다. 우리는 인적자원이 있고 재주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는 정부의 지원만 더 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같은 여야 지도자의 경제 대책을 볼 때 영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은 시민권이 있거나 영주권으로 살고 있거나 유학생으로 제한된 기간을 체류한다고 해도 누구나 이들의 정책에 의한 삶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입게 된다.
영국 정치인의 일이라고 한국인들이 현실적으로 조심을 덜 하거나 외면하고 모른척 하고 관심을 끊는다는 것은 마치 ‘까마귀가 자신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무심히 처다보기만 하는짓’과 똑같다.
그러나 일반 서민이 보기에는 양당이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들이 알맹이 없이 구호만 요란하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재영한국인들에게도 세월이 흘러 스스로 정치적 경제적 정책을 내세울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언제쯤이나 기대할 수 있을까. 우선 그때까지만이라도 튼실하고 보수적인 가계관리와 정성어린 자녀교육을 계속하면서 영국 및 교민언론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길도 그 시기를 단축시킬수 있는 방도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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