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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http://blog.naver.com/sjhannah/60024240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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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연따라 등용·차별도 야릇 … 영국, 40년전 보다 더 벌어져
한국사회만큼 빈부문제나 사회적 또는 지역별 격차 등 화제가 많은 곳도 드물다. 최근 언론에 발표된 10억 이상의 ‘슈퍼 월급쟁이’ 1천124명중 92%가 서울 경기 등에 몰려있고 강원과 전남에는 1명도 없다. 1억원 초과 연봉자는 19만4천939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4% 수준이다. 주로 대기업 임원 등 고위직에 있는 경우다. 올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지역 일반계 고교생의 41%가 강남(145명, 20.3%), 서초(77명, 10.8%), 송파(70명, 9.8%) 등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분석돼 작년(41.3%)과 변함없는 수준을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며 한국은 물론 세계 최대의 전자업체로 등극했다.
최근 삼성전자의 10억원 이상 연봉자로 알려진 부사장급 임원인 이모씨(51세)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 반도체,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한 최고전문가그룹의 선두주자였지만 연속되는 공장장급 인사 이동이라는 현실에 밀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불행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연민의 추측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선시대 시인 정철의 문집 송강가사 중 사미인곡에서 ‘나를 내친 님을 향한 애절한 충성의 심경’을 읊었던 것처럼 사주와 피고용인의 운명적 갈림길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지못한 고인이 무척 안타깝다.
고 이부사장의 투신자살은 보기에 따라 ‘기대와 현실의 대우 격차’라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신 기술자 그룹과 전통 가신 그룹 간 동질성이 떨어지고 양극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은 ‘집권층과의 인연에 따른 친소관계’에 따라 대우의 격차가 엄청 달라지는 경우를 빗댄 유행어가 인기를 끌었다.
MB정권 등장 이후 ‘고소영’은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권. ‘강부자’란 강남의 부동산 자산가의 준말 그리고 또 다른 인맥으로 서울시장 재직시절의 관료 출신 인사들을 나타내는 ‘S라인’등 나와 친한 가진 자들을 가르키는 단어들이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권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진자와 못가진자를 극명하게 나누는 한민족의 번쩍이는 ‘촌철살인의 표현력’일수도 있지 않을까.
정권을 중심으로 사회 최상층부에서 특히 공평한 등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인연이 닿는자’와 ‘아닌자’사이의 ‘차별과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다.
게다가 좋은 학교를 나온 소수계층, 든든한 경제적 뒷배경의 부모를 가진 주류계층까지 세분하면 사회계층간 어떤 차별 수치가 나올지 가늠하기에도 끔찍하다.
그렇다면 아직도 제도적으로 왕실과 귀족, 전통적인 명문가가 존재하는 영국에서 남녀고용 조건의 사회계층간 또는 소수민족과의 빈부격차 현주소는 어떠할까.
영국정부의 의뢰로 시행된 조사에서 영국의 빈부격차는 40여 년 전인 1970년대 보다 더 벌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BBC에 따르면 국가평등페널(the National Equality Panel)의 최근 조사에서 남자와 여자 및 소수그룹간에 소득과 고용에 있어 ‘심층적이고 제도적 차이’(Deep-seated and systemic differences)가 그대로 나타나 소수 계층의 경우 백인 영국인 남녀에 비해 급료가 낮았다.
2008년 정부가 구성한 이 페널은 여성의 경우(44세까지) 남성보다 자격이 더 나아도 시간당 급료를 21%까지 적게 받는다고 한다. 파트타임의 경우에도 여성은 시간당 ￡7.20 이하로 영국 전체 평균인 ￡9.90에도 못 미치고 있다.
런던정경대 존 힐스 교수는 “대다수의 정당과 대중은 민주적인 기회의 균등을 인정하지만 실생활에선 막상 평등을 이룩하기 어렵다”며 “좋은 학교출신이나 질 높은 과외혜택의 결과도 다르고 부모의 능력에 따라 내집마련의 출발 기회도 다르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부모의 현 직업과 자녀에 대한 각종 지원의 누적된 힘은 모든 부문에서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위상을 다르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시작의 차이는 은퇴할 때까지 영향을 미쳐 가진자와 못가진자 사이의 격차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나타난다.
“부모의 현 직업과 자녀에 대한 각종 지원의 누적된 힘은
모든 부문에서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위상을 다르게 만든다.
이런 시작의 차이는 은퇴할 때까지 영향을 미쳐
가진자와 못가진자 사이의 격차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나타난다”
이 조사에 따르면 10종류의 상위 전문직종 절반이 은퇴시 평균 ￡900,000 이상의 자산을 보유함에 비해 비숙련 계층의 1/10은 평균 ￡8,000 이하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BBC의 질리언 하그레이브스 기자는 이러한 조사결과가 평소 노동당정부가 불평등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강조해 온 점에 비추어 정부에 대한 가장 거북한 해석이 될 듯하다고 평가했다.
예비 내각의 여성 및 평등 담당 차관인 테레사 메이는 “노동당의 정책은 실패했다. 현 정부가 13년이나 집권하고 있지만 아직도 아동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는 단계일 뿐인가”라며 “노동당은 단면적인 접근으로 원인도 모른채 단편적인 대증요법만 앞세운다”고 꼬집었다.
사회갈등과 격차를 비난하는 유행어가 인기를 끄는 한국의 풍조처럼 영국의 야당과 일부 언론도 여당의 빈부격차를 부각시켜 비난하고 있다.
과연 여야의 논쟁을 떠나 빈부격차의 진실과 대책은 어떠해야 할까.
우선 국민 각자가 피부로 느끼는 진실부터 따져야하지 않을까. 특히 한국처럼 분단국가에서 남한 내부의 심한 사회적 격차는 남남갈등을 격화시켜 ‘화난 김에 서방질이나 초가삼간 다 태우고 말겠다’는 억하심정의 안타까운 장래를 걱정하게 한다.
예를 들면 불로소득하는 특정지역의 고대광실에 사는 사치가정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와 그 가족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까. 자신들이 몸소 목격한 극부유 졸부층의 사치와 퇴폐의 추태를 주위에 퍼뜨리며 공감대가 굳어진다면 사회갈등에 점차 불을 지피게 하지 않을까.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서울을 버리고 몽진하는 날 밤 기다려왔다는듯 앞장서서 장예원(掌隷院)의 노비문서 창고에 불지른 계층이 누구였던가. 6.25때 북한 정권에 자진 부역한 계층 등도 역사연구를 해 봐야 할 것이다.
사회갈등 해소의 책임은 주로 ‘이스터블리시멘트’(establishment기득권층 등)에 있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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