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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학생비자 발급 요건 강화
코리안위클리  2010/02/10, 06:18:37   
높은 영어실력 요구 … 파트타임 일자리 제한 엄격

영국은 학생비자에 의한 입국이 이슬람 전사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외국인에 대한 학생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앨런 존슨 내무장관이 7일 밝혔다.
새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EU) 외 출신들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현행보다 높은 영어실력이 요구되고 파트타임 일자리에 대한 제한도 엄격해진다.
존슨 장관은 이번 조치는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취업을 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공부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영국으로 들어오는 이슬람 전사들에 대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파키스탄의 한 고위 관리는 런던에서 영국정부가 영국에서 공부하려는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보안 심사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 성탄절에 디트로이트행 노스웨스트 항공 소속 여객기를 폭파하려다 실패한 나이지리아인이 이에 앞서 4월 유령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위장해 영국으로 입국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난달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내무부는 이번 학생비자 요건 강화 방침은 성탄절 테러 기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외국 학생들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경찰은 지난해 4월 파키스탄인 11명을 포함, 12명을 체포했는데 이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생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이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이 사건을 ‘대규모 테러 음모’라고 지칭했으나 경찰은 이들을 모두 기소하지 않고 석방했다. 이중 11명은 이민국의 조사를 받았다.
존슨 장관은 영국 이주자들의 약 3분의 1이 학생비자로 입국하고 있으며 영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인기있는 유학 장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정부는 정규 강의는 하지 않고 입국만 돕는 유령 대학 200곳을 폐쇄했다.
지난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영국은 23만6천건의 학생비자를 발급했으며 학생비자 신청 11만건은 발급이 거부됐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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