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기본이자율 0.5% ‘그림의 떡’ … 신용카드사 18.8% 12년만에 최고 기록 영국중앙은행 기본이자율 0.5%는 ‘그림의 떡’이다.
신용카드 발행 은행·회사의 신용카드 기본이자율이 약 38배 배율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발급 은행과 회사들이 고객의 상환 불이행 가능성 증가를 우려해 이자율을 마냥 올려 영국 이자율의 기준을 정하는 영국중앙은행의 기본이자율은 0.5%로 장기간 불변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의 평균 이자율은 점차적으로 올라 2월중에는 연 18.8%까지 고율을 보여 소비자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생활고를 겪는 서민의 고혈이 묻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경우에는 고율의 수수료가 별도로 가산되고 있다.
BBC는 재정관계 정보서비스 기관인 머니펙트(Moneyfacts)의 조사 결과를 통해 신용카드의 월별 무이자 상환 이후 잔액부터 물리는 이자율이 12년만에 최고로 치솟았다고 보도했다.
신용불량자가 아닌 정상고객에 대한 18.8%의 현행 신용카드 평균 이자율은 영국 금리의 기본인 정부의 도매금융 시세 0.5%에 적절한(?) 비용 3~4%를 더 보태서 카드사가 자금을 조달하여 정상고객에게 떠넘기는 이자율로 아무리 넉넉하게 이해하고 인정해서 봐준다해도 정부의 인가에 의한 공적 금융기관인 신용카드 발행 은행·회사의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고리대금(?)을 결코 정당화하기 어렵다.
신용카드의 이자율이 도대체 어디서 무슨 자금을 원천으로 가져다 대여 하길래 이러한 고율을 부담시키고 있는지 국민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은행, 경제침체 불량채권 부담
애꿎은 정상고객에게 전가아무리 선의로 본다해도 카드은행·회사의 자체 운영부실로 인한 불량채권을 대손처리함에 따르는 손실위험을 선의의 정상고객에게 이 해괴(?)한 이자율로 자신들의 손실을 보전함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카드를 사용한 후 갚지 못하는 고객의 불량채권으로 인한 손실보전을 위해 정상적인 계약 아래에 돈을 빌려쓰고 있는 죄없이 선량한 고객에게 고율이자의 폭탄을 안겨야 하는 이유를 밝혀보라. 왜 선량한 고객이 봉이 돼야만 할까.
영국중앙은행에 따르면 2009년 3/4분기중 이 불량채권의 대손처리금은 16억 파운드로 2배가 뛰었고 신용카드업체들은 이 불량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있다.
이 대손처리금은 2008년중 32억 파운드였고 2008년중 3분기와 4분기는 각각 8억 파운드였다. 이러한 현상은 신용카드 이자율이 2006년 6월이후 최고로 올랐음을 보여준다.
지난 1월말은 16.4%였다. 이러한 급격한 이자율 상승은 고객들이 더 나은 조건을 위해 현 채무카드업체로부터 새 카드업체로 바꾸기가 더욱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영국의 높은 실업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따라서 불량채권의 증가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 불량고객의 위험이 애꿎은 기존의 정상고객 및 신규고객에게 고이자로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5,000의 이자 발생 카드 미상환 잔액을 가진 고객이 매월 최소금액만 상환한다면 이 상환금이 완불될 때까지, 2006년 2월의 같은 금액 미상환시와 비교할 때 현재의 조건에서는 ￡2,289을 더 갚아야 한다.
재정 및 리스 협회(The Finance and Leasing Association·FLA)에 따르면 위험도가 낮은 특정 고객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기존의 대출 잔액에 대해서는 카드업체가 이자율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입장에 따른 주장은 카드업체와 고객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카드사의 불량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위험성이 왜 죄없는 정상고객에게 고율의 이자율로 전가돼야 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영국의 도매 이자율에 마진과 취급수수료를 고려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이런 고율 즉 도매기준의 수십배의 평균 카드 이자율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지 해답이 없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전직 고문인 로스 알트맨은 신용카드 회사들의 이익 마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현재와 같은18%를 초과하는 이자율은 과도한 것이며 정부의 이자율 규제에 간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자수준은 결코 합리화 할 수 없고 금리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위원회에 의한 공개조사를 주장했다.
여왕 폐하의 영국은 절대다수 서민이 부담하는 이자율에서도 노동당의 새로운 슬로건인 “장래는 모두에게 공평을”(a future fair for all) 같이 말 뿐만 아니라 우선 표리부동하지 않고 두루두루 ‘공평’(fair)해야만 한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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