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런던 오이스터 교통카드의 평균 미사용 잔고 ￡1.80은 1회 기본요금도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쉽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휴면 잔고로 쌓이게 된다. |
|
1주일 사용금액과 비슷한 규모 … 런던 교통국, 반환청구 간단토록 노력중런던에서 버스·지하철·열차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이스터 교통카드의 사용자들이 ‘톱업’(지정 단말에서 카드잔고에 금액을 덧붙여 적립하는 절차·top up)을 못하고 낭비하는 ‘자투리’ 잔액은 얼마나 될까.
카드의 현존 잔고를 사용시마다 차감하는 방식의 런던 오이스터 교통카드(Oyster pay-as-you-go·PAYG)의 미사용 휴면 잔고 합계가 2009~2010년 4월까지 1년간 거의 3천만 파운드에 이른다는 BBC의 보도이다.
총 1,650만장이 같은 기간 휴면으로 사장됐으며 카드당 평균 미사용 잔고는 ￡1.80로 밝혀졌다. 이 잔고금액이 열차·지하철 등의 1회 기본요금도 안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쉽게 무시하는 실정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작년에만 3만1천 장의 오이스터 카드가 새로 발행되고 사용자들이 ‘톱업’했지만 그 액수만큼 사용되지 않았고 비록 휴면은 아니지만 ￡246,000의 잔고가 항상 그대로 살아있음이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른 정보(Freedom of Information·FOI)로 알려졌다.
런던 교통당국(Transport for London·TfL)은 “이러한 카드도 계속 유효하고 잔고의 반환청구도 가능하다”며 “교통요금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은 런던의 교통망 운영·유지·개선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오이스터 카드의 도난·분실의 경우 미리 런던교통당국에 등록했던 경우에만 환불 등 청구가 가능하다.
운임 및 발권담당 샤시 배르마 이사는 “통근자들에게 오이스터 카드의 재청구를 ‘가급적 쉽게’하려고 노력중이다”며 “환불청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가 히드로 공항인데 관광객인 경우 대부분 청구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런던교통당국에 따르면 휴면 잔고 2,985만 파운드는 평소 런던 교통카드 1주일 사용금액과 비슷하고 운임수입 규모는 연간 30억 파운드 정도다. 런던교통당국은 비영리 법인이다.
런던내에서는 교통용 스마트 카드도 사용되고 있고 비슷한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계획이다. 뉴포트와 웨일즈 등에서 수일 내에 운임 지불과 함께 잔고가 떨어져 나가는 새로운 스마트카드 서비스(pay-as-you-go service)를 도입한다. 그러나 런던교통당국과 달리 ‘적립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실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환불이 불가능한 제도이다.
교통용 스마트 카드는 브리스톨·요크셔·레딩 및 미들랜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을 계획하고 있다.
스마트카드 그룹의 데이비드 에베레트 대표는 지난해 2,985만 파운드의 오이스터 카드의 휴면 미사용잔고가 발생한 것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논평하면서 스마트 카드의 경우 카드를 구매한 후 사용하지도 않고 잊는 경우가 많아 발행자는 사실상 이익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에베레트 대표는 “미리 지불한 카드가 결과적으로 휴면잔고가 되는 비율은 보통 발행액면의 2~10%에 이르며 이러한 금액은 발행자의 예상이득으로 기업운영 모델에 이미 고려 포함된다”며 “이러한 이득은 회사의 선수금으로 부채인 지불 책임을 사실상 줄여주며 다만 회계법상으로는 특정기간 내에 미사용 휴면잔고가 소멸되는 종류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마치 선물카드가 1년 뒤 무효화 되는 것과 같은 경우다”고 말했다.
교통용 스마트 카드 전국 확산 계획
적립액 사용 않으면 상실
한국 정부, 휴면계좌·휴면보험 잔고 찾아주기
영국 오이스터 교통 카드에도 도입되야 특히 재영 한국인과 관련 이와는 다른 문제지만 휴면 잔고라는 공통점에서 몇 가지 경우를 들어보려 한다.
우선 국제전화 카드가 있다. 영국에서 한국에 전화하기에 편리하고 염가의 진위를 발휘하고 있는 전화카드의 미사용 자투리 잔액이 실용적으로 1회 한국으로 걸 수 있는 국제전화 요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액 예컨데 30펜스 미만일 경우 이 돈의 총 합계의 부당이득은 누가 취하게 될까. 더구나 이 카드류는 ‘톱업’이 안되고 유효기간중 사용하지 않으면 소진무효로 된다.
이러한 잔돈문제와 달리 한국에서 은행의 휴면계좌 잔고는 1조원이 넘고 보험사에 쌓여 있는 휴면 보험금도 무려 5천139억원에 이르는 대단한 금액이다.
한사람당 몇 개씩 가지고 있던 통장에서 30만원 이하와 30만원 이상의 잔고를 구별하여 돌려주기 위한 뒷처리가 정부 주도로 진행됐다.
티끌도 모이면 태산이 된다는 간단한 이치는 번화가의 버스정류장 앞 은행지점의 예금 잔고가 항상 다른 지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가 가능하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물통에 들어오는 수돗물 양이 사용량과 비슷하다면 재고수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특정장소의 예금 적수(積數)일자 계산’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록 예금유치 성과는 힘들이지 않고 얻는 부분도 있지만 최저이자는 계산되니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들 카드류는 항상 일정 신규카드가 발생되고 톱업도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반면 교통비 지불로 일정량이 떨어져 나간다면 천문학적 거액의 선수금이 현금잔고로써 수도물통의 물량과 같은 이치로 가능한 것이다.
이 경우 이자는 발행사의 차지일 테니 휴면잔고에 못지 않은 봉이 김선달식 ‘부당이득’이 아닐까. 비영리 법인이라해서 부당이득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항공사 및 신용카드에서 발생하는 기타 휴면 마일리지 포인트도 비슷한 문제가 가능하다.
한국정부의 이치에 맞는 휴면잔고 찾아주기의 도리가 영국에서의 오이스터 및 스마트 교통 카드 등에도 실정에 맞춰 우선 도입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휴면계좌란
전국은행연합회와 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은행·보험사·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 휴면 예금은 은행 및 우체국의 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며 휴면 보험금은 보험사 및 우체국의 보험계약 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 후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2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보험금을 말한다.(농·수협 공제 포함)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