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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일본의 빚잔치 대책과 한국
코리안위클리  2010/06/30, 06:14:20   
▲영국 연립정부가 22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세금을 올리고 공공부문 지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비상 긴축예산안을 발표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사진)은 이날 5년 내에 재정적자를 큰 폭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전임 노동당 정부가 마련했던 2010~2011 회계연도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예산안을 내놓았다.
양국 새 정부 빚줄이기 경제정책 시동
걸핏하면 ‘통화 스와프 카드’ 제시하는 한국, 근본해결책 찾아야


영국도 일본도 경제침체 후 바뀐 새로운 정부의 ‘희망찬’ 빚줄이기 경제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신임 간 나오토 총리는 일본정부의 부채수준을 떨어뜨리고 법인세를 현행 40%에서 25%정도로 내려 디플레이션을 잡아 경제성장율 연 2% 유지를 다짐했다고 BBC가 전했다. 비록 세부사항은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2011년 4월까지 최소한 디플레이션은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도 3조 엔(£220억, $330억)에 이르는 자금 융자로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계획은 지난 20여년 동안의 일본경제를 망쳐온 디플레이션을 잡기위한 구체적인 일정표가 되는 셈이다.
일본정부의 부채는 GDP의 200%에 해당하며 정부의 적자액은 GDP의 8%, 대외 잉여율은 GDP의 2.5~3.5%에 이른다. GDP성장율은 3%인 반면 인플레이션은 -1.5%의 기형을 보이고 있다. 30년만기 국채이율은 2%이다.(출처: 다이와)
끊임없는 디플레이션은 소비자들에게 주된 구매활동을 망설이게 했으며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니 기다려 보자는 심리를 확산시켜 경제성장을 방해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발표된 새 정부의 야심찬 정책은 일부 분석전문가들의 회의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RBS증권의 준코 니시오카는 “성장 목표는 새로운 것이 없고 희망사항일 뿐이다”며 경제침체직전까지 일본경제의 평균성장율이 불과 1.3%였던 점을 지적한다.
다른 수많은 선진국 경제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고율의 국가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부채를 줄일지 일본정부도 고심중이고 곧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 한다.
아사히 닷컴에 따르면 간 나오토 신임 일본 총리는 취임후 하원 본회의에서 행한 소신 표명에서 최악인 선진국들의 재정사정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당파를 가리지 않는 ‘재정건전화 검토회의’ 설치를 제창하고 ‘세제의 발본개혁’ 등에 착수할 것을 천명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 현상에 대해 무토 도시로 다이와종합연구소 이사장은 “연봉·보너스가 대폭 삭감되며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데다 경기 재추락 걱정이 최근 급속도로 제기되면서 일본 소비자들이 생활필수품 구입도 뒤로 미루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마디로 극심한 소비불황에 `정부가 두 손을 들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금융위기 이후 다른 국가들이 속속 경기 회복을 선언하고 나선 가운데 일본 정부는 반대로 `디플레이션 재진입`을 발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일 본, 디플레이션 재진입 선언 후 법인세 인하 등 대책 분주
영 국, 정치적 도박 ‘부담예산안’ 연 7,600억 파운드 절감 목표


정부의 부채율로 치면 일본에 결코 뒤지지 않을 영국 정부가 ‘새 추가 경정 비상예산안’을 통해 적자를 줄이지 않는다면 ‘파멸의 길’에 들어선다고 오스본 재무장관이 BBC에서 밝혔다(Britain on road to ruin without cuts).
오스본 장관은 “연립정부가 ‘진정으로 무시무시한 재정적 상황’(a truly awful financial situation)을 상속받았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4개년 계획을 세웠다”며 “‘전국민을 위한 성공’(prosperity for all)을 목표로 전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새 연립정부는 영국의 총 국가부채 약 9,250억 파운드와 정부의 재정적자 약 1,550억 파운드를 획기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비상 예산의 내용을 22일 밝혔다.
총 부채 줄이기 계획 전체를 80%의 지출절감과 20%의 증세를 골격으로 한 이 예산안은 부가가치세를 현행17.5%에서 내년부터 2.5%로 인상해 연간 약 130억 파운드 세수 증액이 추산되는 만큼 직접적인 물가인상이 불가피하고 최대 세율 28% 수준의 양도소득세 인상안도 담고 있다.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연 20억 파운드 규모의 은행세를 신설하고 복리혜택의 축소를 중화시키기 위해 소득세 면세점을 인상해 저소득층 88만명에게 면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카운슬 택스를 1년간 동결하고 불요불급한 정부 등 공공지출 사업비 25% 줄일 예정이다. 또한 연금기금 기여금의 축소 등을 통해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행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우선 연 760억 파운드를 절감한다는 정책이다.
선거에 의한 표의 심판을 전제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포퓰리즘을 외면한 이러한 과감한 정책의 실현은 보수당의 과반수 미달 의석으로 가까스로 연립정권을 구성한 새 정부의 물가와 실업자수 증가 위험 등과 부채율 개선간 ‘양자택일’(all or nothing)의 큰 정치적 도박으로 보인다.
동양과 서양의 구 제국이고 섬나라라는 점, ‘작은것이 아름답다’는 철학을 공유하는 점 등 많은 공통점을 지닌 두 나라의 경제회복책을 두고 큰 관심사로 주목하게 된다.
영국은 재영한국인의 삶의 터전이고 일본은 한국경제의 코앞에서 ‘한국의 대외수출품 중요 원료의 독점공급원’으로서 타산지석이 되는 까닭이다.
19세기 일본 근대화의 분수령인 ‘명치유신’의 교과서였던 영국의 보수·자민연립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고 빚줄이기 새 정책에서 21세기 일본의 최신 신정부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끼며 경제침체의 수렁에서 빠져 나와야 할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는 이 두 나라의 새 정책이 걸핏하면 눈덩이 국가부채를 미·일·중과의 통화 스와프(?)로 돌파하자는 식의 한국 정부에 어떤 교훈을 주게 될까라는 것이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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