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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빚지다 날벼락 맞는다
코리안위클리  2010/07/07, 03:55:46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원칙적으로 부부 각자의 고유 재산을 인정하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개인적 부채의 경우라 해도 만약 배우자가 상당한 빚을 진다면 공동소유의 주택 등 공동재산의 지분 소유권에 사실상 결정적인 위험이 뒤따른다.
영국인 30% 가족 몰래 진 빚 £550억 … 채권실행하면 공동재산도 위험 영향권에

남편이 부인 몰래 사업·노름·주색으로 빚을 져서 가족의 재산을 탕진하거나 부인이 바람이 나서 샛서방에 재산을 퍼주고 명품쇼핑에 중독되고 노름에 빠지는 등 가족 몰래 집안재산을 말아먹는 경우가 한국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영국에서 배우자(사실혼 등 법적으로 배우자와 유사한 관계인 파트너 포함·이하 같음)가 몰래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원칙적으로 부부 각자의 고유 재산을 인정하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개인적 부채의 경우라 해도 만약 배우자가 상당한 빚을 진다면 공동소유의 주택 등 공동재산의 지분 소유권에 사실상 결정적인 위험이 뒤따른다.
우체국이 여론조사기관 ‘원폴’에 의뢰해 시행한 조사에서 영국 인구의 1/3(31%)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른 가족 몰래 £550억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BC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 2,2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여섯 명 중 한 명(16%), 남성은 1/4 넘게(28%) 배우자 몰래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서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바스 근교에 거주하는 니젤(69세· 가명)은 그의 아내가 7개의 상점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
수년동안 부인이 사용한 카드 빚은 £50,000이상 치솟았다. 그녀에게는 남편과 공동소유의 고급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수한 신용점수가 나왔다. 채권자들은 그녀의 연체가 계속되니 남편과 공동재산인 주택에 채권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섰다.
니젤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무책임한 처사를 했다고 믿는다. 신용카드사들은 미리 발급이 승인된 신용카드 신청서를 아내에게 보내고 아내는 보내온 신청서 양식의 주택소유자 확인 표시의 4각형 공란에 체크 표시를 간단히 하여 돌려 보내면 카드 가입이 완료된다.
남편은 주택의 공동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경우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물론 아무것도 몰랐다고 호소했지만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사용자가 상당한 정도의 빚을 지게 되면 공동주택 소유권에 영향을 받는 다른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한다.
남편은 “도의적으로는 아내가 진 카드 빚을 부부의 공동재산을 담보로 해서라도 반드시 갚아야 하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액의 빚 상환은 노후 연금예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 막막해진 노후 대책이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몰래 숨겨둔 빚 때문에 패가망신하지 말고
항상 미리 의논해서 튼실한 가계 유지해야


법적으로는 신용카드사가 공동소유재산을 가진 카드가입자 이외의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카드 가입자의 부채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
또한 재산의 공동소유자가 가진 부채는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책임이 없다. 카드사 등 채권자는 공동재산의 채무자 지분에 한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재판에까지 이른다면 법원의 결정으로 이 공동재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총액에서 채무자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귀결될 것이 예상된다.
이 경우 부채 없는 배우자는 현재 살고 있는 재산을 사실상 잃는 것은 물론 시세와 매매에 유리한 시기를 무시한 경매결과의 금액중 채무자 분과 비용을 공제한 잔액만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사실상 큰 낭패를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영국은행협회(The British Bankers’ Association·BBA)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만들어 둔 주택소유자의 4각형 공란은 신청자의 신용점수를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절차일 뿐이고 이 표시가 융자를 확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만약 고객이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은 상호간에 수락할 수 있는 지불계획을 찾게 된다고 한다.
보통 완전히 상환불능이 일어날 때 재판까지 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고려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강제로 매각하는 것은 마지막 경우이다. 보통은 주택을 자진해서 매각할 때 채권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채상담 자선단체인 크레디트 액션(Credit Action)은 니젤의 경우는 불공평하지만 흔한 사례라며 평소 신용점검으로 다른 공동재산 소유자의 신용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고 한다.
2차 모기지로 돈을 마련하여 빚을 상환하는 방식은 최선이 아니며 부채상환을 위한 좋은 계획은 신용카드사등 채권자와 상담하고 독립된 자선 채무상담 기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한다.
살다보면 빚도 지게 마련이고 빚이 쌓이면 금새 눈사람같이 감당못하게 치솟는다. 평소 소비를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처럼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은 곳에서 평생 버릇이 된 재영 한국인에게는 영국 같이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돈 잘 빌려주는(?) 금융기관의 풍토에서 자칫하면 선을 넘기 쉽다.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한국도 영국도 이렇게 원칙적으로 부부공동재산제도가 아닌 부부별산제도라 하여 부부가 몰래 따로 빚져도 안심하고 있다가 다 늙어 패가망신하지 말고 오손도손 항상 미리 의논하고 잘 생각해 공동 소유주택 등은 사실상 공동운명으로 처신해야 안전할 듯하다.
객지에서 가계의 튼실함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물론 가계를 포함하여 발생하는 부부 공동생활의 부채는 어디까지나 공동책임이니 부부간 각각의 빚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은 물론이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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