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종이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리스트
종이신문 보기
  뉴스칼럼니스트 글짜크기  | 
격동하는 세계 정계 이변과 우리의 처신
코리안위클리  2010/10/13, 04:08:35   
▲ 4차에 걸친 노동당 당수 투표 결과 친형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에드워드 밀리밴드 의원.
북한, 27세 김정은 세습후계 선정
영국, 40대 노동당수
미국, 사상 초유 흑인중동 혼혈 대통령


현대에 들어 세계적으로 정치풍토가 대 이변을 낳고 있다. 이러한 큰 소동속에서 재영·재미 한국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운명을 개척해야 할까. 나아가 한민족은 넋을 빼앗긴 채 손을 놓고 앉아 있어야만 할까.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결코 돈키호테로 치부할 일만은 아닐 것이다.
1990년 11월 20일 오전 9시 30분 (GMT 그리니치 표준시). 영국의 마가레트 대처 수상은 여왕을 미리 알현하고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주지시킨 후 전 세계에 설움을 삼키며 그의 사임을 발표했다.
영국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세운 재상 중 하나인 대처 여사가 상대적으로 큰 실책도 아니고 지방세(카운슬 택스) 부과방법이라는 단순한 이유 한 방에 어처구니 없게도 불명예에 가까운 퇴출을 당한 것이다.
물론 그가 하야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많이 있었겠지만 정설로 알려진 것은 지방세 부과 기준을 기존의 재산기준에서 주민 인구수 기준(poll tax)으로 변경한 것이 가장 컸다.
새로운 제도가 적은 수의 부유층에 비해 많은 투표권을 가진 기초계층의 결정적 부담 증가를 가져오자 근소한 지지 차이로 겨우 당선된 50여 명의 소속 하원의원이 재당선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대처 여사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

보수·자민 연립정부 태생적 한계 탓
40대 노동당수 집권 가능성 커져


2010년 9월 하순. 영국의 예비 내각 정권 승계가능자 제1호인 노동당수에 ‘좌경’ 평가(별명 ‘Red Ed’)로 알려진의 40세의 에드워드 밀리밴드 의원(1969년 12월 24일 생. 옥스포드대, 런던정경대 졸업)이 4차의 결선 투표결과 친형에게서 1.3%의 역전승을 거두고 등장했다.
현재 영국은 과반수 미달의 보수당과 소수 자민당이 가까스로 이룩한 연립정권으로 5년 임기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태생적 한계와 양당간 근본적인 정책·정강 차이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노동당 당수의 집권 가능성 비중은 카메론 현 수상에 반비례로 커질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가능성은 최근 연립정권의 당초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지 않은 중산층에 대한 육아수당(child benefit)폐지가 집권 후 갑자기 등장한 데 대한 투표자의 반발을 우려한 결과 결혼자의 일부 추가 감세로 후퇴하는 등 ‘이랬다 저랬다’ 정책의 비판 속에도 이미 대처시절의 ‘인두세 실각’과 같은 싹이 보이고 있다.
한편 2010년 9월 하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후계자로 26~7세(1984년 1월 8일 생. BBC는 1983년 또는 1984년으로 보도)의 김정은을 북한군 4성 장군인 대장(2010.9.27)과 군사부위원장(9.28)으로 임명·추대해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김정은은 현재의 집권자 김정일의 3남으로 생모와 부의 결혼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혼외출생자(bastard 사생아) 여부가 불명하고 등장 과정이 국민의 선출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통성 문제로 장래에 대한 보장은 전혀 없는 셈이다.
이에따라 국제신용 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북한 정권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심각한 불확실성이 (한반도의 불안정으로)한국의 신용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2008년 11월 5일. 미국도 사상 처음으로 흑인에 중동의 혈통도 섞인 40대 버락 후세인 오바마 (Barack Hussein Obama. 1961년 8월 4일생)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돼 혁명적인 새로운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21세기 세계 정치의 대 이변 속에서 주변 관련국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마치 ‘배나무에 앉아 있는 까마귀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과 같은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엄숙한 사실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책이 전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천문학적 부채현실에도 포퓰리즘적 지출증가 정책으로 미봉책이 활개치는 등(최근의 배추 공수 수입결정) 중앙정부의 답답한 정치는 물론 방만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일변도 등 국민의 참정권에 의한 견제와 지렛대 역할은 점점 더 요망되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시간 끌기와 대 북한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와의 이해 차이 등은 재미 한국인의 미국내 참정권에 의한 참여가 가장 직접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해외 한국인중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가진 재미한국인들의 결집된 재외국민 투표 참정권 행사도 물론 중요하다.

재영한인도 한인회장 관심 못지 않게
‘영국선거’ 도 조직적 관심 가져야

영국은 한 표라도 많으면 단순 다수 득표자를 하원의원 당선자로 결정하는 소선거구 제도로 각 선거구의 박빙 상태가 소수 투표계층의 지렛대 균형에 따라 정권 자체의 운명에 바로 반영되는 정치 시스템이다.
지방 자치단체도 같은 원리이므로 예를 들면 킹스톤 선거구에서는 10%의 주민비율을 가진 한국계가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 에서 한국인의 희망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인회 회장 선거에 못지않은 올인의 열성과 지혜로 영국 선거구에 중앙정치는 물론 지방자치정부 선출에 한국인을 위한 정책반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조직적 움직임이 절실하다. 또한 한국의 재외국민 선거에도 합법적으로 조직화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울지 않는 아기에게 젖을 주는 세상은 이미 아닌 것’이다. 따라서 한인들도 결집된 표 행사로 한국인의 이해사항을 관철할 수 있는 것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영국에서 유태계 폴란드 민족 이민의 아들로 불과 40세의 인물이 핵심 정치지도자로 등장하는 ‘질풍과 노도’의 시기에 재영한인들의 특히 밀집된 지역에서의 단결된 투표권 행사가 더욱 절실하다.
재영한인들이여. 미국의 40대 대통령, 북한의 3대 세습 등 주위를 돌아보면 무엇보다 여러분의 한 표가 귀중한 시기에 소중하게 지렛대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또한 역사를 전향적 자세로 본다면 세상이 눈에 띄게 젊어지고 있으니 만큼 머지않아 재영 한국인 2세의 영국 정계·학계·경제계·전문직 등 여러 분야에서 지도자로 진출·부상할 날도 기대해 본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재영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영국 취업대란 ‘퀸스 잉글리시’ 필수 2010.10.27
영국인도 영어 약해 1/3 채용 탈락… 외국인은 특히 문화갈등 완화도 신경써야
영국대학 등록금 상한제 폐지 논란 2010.10.20
졸업후 학생빚£30,000 예상 … 뜨거운 감자 처리 민주주의 현장 돋보여
격동하는 세계 정계 이변과 우리의 처신 2010.10.13
북한, 27세 김정은 세습후계 선정 … 영국, 40대 노동당수
‘우주 빅뱅’ 스티븐 호킹 박사의 생애 2010.10.06
근육신경병, 전신마비, 목소리 잃은 세계적 물리학자
열심히 벌어도 헤어나기 힘든 가난의 굴레 2010.09.21
법정최저임금 받아도 절대생계비 미달 ‘언페어’의 딜레마
핫이슈 !!!
청소년과 정신건강 98 죽음 본능(Thanatos)    2018.04.25   
시민·영주권 신청비 너무 비싸    2018.04.25   
주재원 귀임과 자녀 학생비자 및 체류비자    2018.04.25   
런던한국학교 배동진 교장 취임    2018.04.18   
영국, 오토매틱 신차 구입 늘어    2018.04.18   
영국, 교통정체 세계 10위 ‘..
Aldi 수퍼마켓 고객만족도 1..
영국 당뇨환자 20년만에 2배
청소년과 정신건강 95 ‘자폐적..
과외공부, 입시에 ‘확실한’ 효..
취업비자RCoS와UCoS 연봉책..
이정우의 스포츠랩소디 72 노르..
병원 서비스 불만족
서울시 공무원 킹스톤시 2년 파..
학업성취도, 좋은 학교와 ‘무관..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2017 by KBC Ltd. all rights reserved
TEL : (44) 020 8336 1493 / 8949 1188,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