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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공비용 감축정책 ‘공정성’ 논란
코리안위클리  2010/11/03, 04:40:19   
고소득층 큰 부담으로 공평 vs 빈곤층에 가장 큰 타격
비판여론에 시행전 일부 수정도 불가피할 듯

2010년 10월 27일 현재 한국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표심 인기 끌기에 우왕좌왕 허둥대고 있다.
2012년 소득분부터 현행 개인 소득세는 최고세율 35%를 33%로, 법인세는 22%를 20%로 인하할 예정이지만 이를 예정대로 낮춰서 시행할지, 아니면 저소득층의 반응과 지지를 감안해 기존 결정을 변경하여 소득세의 경우 기준 연 8,800만원(약 £49,000)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 그대로 유지할지 고심 중이다.
확고한 정책 기반없이 국가 전체의 재정을 미끼로 일부의 의심만 사는 추악한 천민자본주의의 포퓰리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변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큰 비중의 정책이나 제도가 변경돼 궂은 일, 어려운 일에는 주로 못사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당한다는 속설에 대해 ‘페어’(fair, 공평·공정)가 헌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여왕 폐하의 민주정부’(Her Majesty’s Democratic Government) 영국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을까.
영국의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순 재정적자 액수는 2010년 9월 현재 £9,528억에 이르렀다. 이는 영국 국민총생산(GDP)의 64.6%에 해당한다.(출처:국립통계청ONS)
이에 따라 2010년 10월 20일 40대가 주축을 이룬 연립정부가 역사의 심판에 운명을 걸고 앞으로 4년간 정부의 공공소비지출을 약 £810억 감축한다는 영국 역사상 초유의 개혁정책을 국회에서 발표했다.
과연 정부의 불가피한 지출감축정책의 희생양으로 노인과 아동, 무주택 기초계층 등 약자들만 특히 먼저 당한다는 ‘약자의 피해법칙’이 영국에서도 해당될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주장처럼 ‘페어’한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열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디언은 ‘연립정부의 소비감축은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극단적인 것으로 살림살이가 나은 계층보다 빈곤 계층이 더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영국의 저명한 싱크탱크(Think tank· 정책입안의 기초가 되는 각종 시스템을 개발 연구하는 독립기관)재정연구소(IFS·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이번 감축 조처로 영국의 최상층 2%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점을 제외하면 가장 빈곤한 계층 10%는 순소득의 평균 5.5%를 잃게 되고 상층 10%는 순소득의 4.5% 손실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재정연구소는 정부기관들에 대한 감축은 공정하지 않으며 노동당 정부시절 보다 완화된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교육예산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는 수치 제시를 부인했다.
한편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정부의 소비감축정책이 ‘페어’하다고 주장 했지만 영국의 유력한 세금 및 소비 싱크탱크가 저소득층이 여유계층보다 더 타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자 재정연구소의 보고서는 ‘완전한 넌센스’라며 해명에 나섰다.

여론, 찬성 52% 불가피성 이해 58% 등 팽팽
과감한 승부수 띄운 젊은 지도층 국민 주시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이번 조처가 ‘인프라 스트럭쳐(infrastructure·경제 사회 등 활동의 유지·발전을 지탱하는 기반)의 대대적인 개편을 지향’한다고 선언했다
재정연구소의 보고는 한마디로 세금과 복지비 만을 계량한 것으로 아동보호와 사회보호제도 등 공공 서비스와 사회적 가동성 등의 요소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영국을 위해서라면 정부 빚에 대한 연간 지급 이자만 약 £430억에 추산되는 막중한 재정적자를 수년 내에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는 대 명제 아래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페어’한 배분적 정의로 희생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이 감축개혁에 대해 ‘무모한 도박’이라고 공격하고 에드 밀리밴드 당수는 정부가 ‘몽유병자가 경기침체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격’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나 또 다른 유력한 싱크탱크인 오이시디(the OECD)는 정부의 조처가 ‘단호하고 필요하며 용기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워낙 큰 문제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무엇이 무엇인지 종잡을수가 없기도 하다. 무엇보다 한국과 영국 양쪽에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재영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영국의 이번 ‘사변’에서 국민의 여론조사결과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BBC 여론조사(A ComRes poll for BBC Two’s Daily Politics)에서는 52%가 정부의 감축계획에 찬성했고 반대는 39%였다. 감축자체가 너무 심한 것인가의 설문에는 39%가 지나친 것이라는 의견에 비해 42%는 적당하다고 답했다.
유거브가 선(the Sun)지를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1,874명중 58%가 정부의 이번 조처가 불가피한 것이라 지지해 28%의 피할수 있는 것이라는 반대보다 우세했다.
대체적인 여론은 그야 말로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자신 또는 특수관계자의 이해에 관계없이 인심을 잃어도 좋다는 각오 아래 위대한 영국국민의 정치수준을 믿고 역사적 재정적자사태를 해소해 보려는 젊은 지도층을 지지하는 것으로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볼수도 있다.
누가 해도 적자는 줄여야 영국이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심없이 국민 모두의 최선을 위한 ‘페어’한 배분적 정의에 따라 모두가 각자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희생해야 한다는 영국 엘리트 지도자들의 ‘나를 따르라!’(Follow me!)는 행동을 다시 보게된다고 할까.
재영 한국인도 영국에 운명을 맡기고 살고 있는 이상 앞으로 적어도 수년간 재정적으로 불편하다 해도 긍정적 자세가 불가피할 것 같다.
각종 노조는 정부의 이번 조처에 항의하는 전국적 규모의 항의 시위를 계획 추진 중에 있다.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이번 소비개혁 삭감 조처가 정당하고 공평하며 고소득층의 부담이 가장 큰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역시 타협과 합의의 영국식 민주주의라고 할까. 발표 후 대학등록금 상한 철폐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당내외 비판여론을 수렴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매우 파장이 큰 연립정권의 이번 조처가 단순히 정부지도자들이 절대로 해야하며 공평하고 사심 없이 투명하다는 당위성만으로 추동력을 가질수 있을지 또는 각계의 반대계층 반발로 주춤해 소수정권에 큰 상처를 입힐지는 새로운 반대 여론 형성으로 아직 알 수 없다.
사심의 개재여부와 관련하여 이번 정부조처로 ‘카메론 집안’(the Camerons)의 소득감소를 보면 현재의 자녀 3인만 계산해도 아동수당이 19세까지 약 £45,600(현재 아동수당 액수만 기준으로 차후 인상분은 무시)에 장애아동 수당 등을 추가로 합치면 알토란 같은 순수입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영국의 장관직이 퇴근후 사들고 가는 와인값 영수증까지 언론의 사찰대상이 되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 정도 순수한 합법소득의 장기간 감소는 총리 가족이라해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사심을 가지고는 쉽게 할 수 없는 구국의 결단(?)이라는 찬사는 과할까.
국민의 표 얻기에 갖은 술수가 춤추는 현실 정치의 현장에서 거침없이 인심 잃기 쉬운 과감한 승부수를 띄운 소수 연립정권의 젊은 기수들에게 많은 국민이 기대와 함께 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재벌의 이해관계에 배경 없이 때묻지 않고 사심없는 지도자들만이 가능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영국민은 물론 온 세계가 마음을 조이며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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