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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비 기습 인상에 속끓는 소비자
코리안위클리  2010/11/10, 05:56:14   
올 12월부터 9.4% 인상 … 모든 유틸리티 가격 인상 불가피

영국 제2의 가스 공급사인 스코티시 엔드 서던 에너지사(Scottish and Southern Energy, SSE)가 360만 수용가에게 오는 12월부터 가스값을 9.4%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도매공급가격이 25% 인상돼 수용가에게 최소 인상폭으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의 다른 공급자들도 가스·전기·난방유 등 모든 유틸리티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가디언 등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최근 정부의 거액 예산감축에 따른 고용불안과 주택수당 보조금 삭감, 올 겨울 이상한파 예보와 장바구니 물가의 야금 야금 널뛰기, 대학학비 인상 전망 등에 겹쳐 국민 생활의 절대필수 요소인 유틸리티 가격의 물가상승률을 후려치는 기습인상에 영국의 서민들은 ‘불만의 계절, 겨울’을 보내게 됐다.
유틸리티 비용의 급격한 상승은 교통비 등 우선 자질구레한 물가부분부터 직격탄으로 반영될 수 밖에 없다.
런던의 보리스 존슨 시장은 정부의 주택수당 상한 동결(예를 들어 방 넷의 경우 주 400파운드)로 현재 런던에 거주중인 8만2천 가구가 ‘코소보 스타일의 사회적 청소’로 강제 퇴거당할 우려가 있다는 대정부 ‘인화성’ 공격을 퍼붓고 있다. 보수당내 집안싸움이 점입가경인 셈이다.
물론 이러한 과격한 비판은 2012년 런던시장 선거를 겨냥한 존슨 시장의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나온 것이라는 ‘디스카운트’가 있다고는 해도 어려운 시기에 현실적인 타당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서민들에게는 방어수단이 전혀 없는 유틸리티의 기습적 인상과 함께 가히 공포수준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잉글랜드, 웨일즈 및 스코틀랜드에 널리 걸쳐 있는 SSE사의 수용가들은 현재 연 평균 £1,200 이상의 가스 및 전기요금에 인상으로 £67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

도매공급가격 25% 인상분 소비자 부담 전가
에너지 공급사 대폭 이익 증가 예상

독립적인 가격비교 웹사이트 ‘에너지헬프라인’(Energyhelpline)은 이번 인상이 특히 가혹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 겨울 추위와 함께 수백만 명에게 ‘무자비한 성탄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사의 마크 토드 이사는 “영국에서 이번 인상의 영향을 벗어날 분야는 거의 없다”고 단언해 물가에 끼칠 영향 등을 우려했다.
SSE사는 2008년 이래 처음으로 영국의 ‘빅 6’ 공급사중 전반적 가격인상을 단행한 셈이며, 과거에는 1년간 1/3의 인상기록도 보였고 2009년 1월 가구당 연 평균 £1,293의 정점이후 현재까지 내림세를 유지했다.
또 다른 가격비교 사이트 ‘유스위치’(Uswitch)의 톰 라이온 에너지 가격 전문가는 “이번 인상으로 내년 초까지 그동안의 인하분을 대부분 되돌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보아도 앞으로 에너지 가격을 점차적으로 올려 결국 이 자금으로 10년간 즉 2020년 풍력 등 청정에너지 공급시설 완공시까지 약 £2천억의 새로운 발전소 건설비용을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너지 규제기구인 ‘오프겜’(Ofgem)은 최악의 경우 에너지 공급위기가 온다면 2016년까지 60%의 가격 상승도 추산하고 있다.
SSE는 가스공급자의 도매가격이 지난 3월의 인하 이래 25% 인상돼 수용가에게 이 정도라도 부담을 전가 시키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SSE의 FT100 주식가격은 이 인상 발표 후 3% 상승 마감했다. 주식시장은 이 회사의 대폭 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에너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6개사(Scottish and Southern Energy, British Gas(owned by Centrica), EDF, E.ON, RWE npower, and Scottish Powr)는 항상 수용가에게 최상의 서비스 오퍼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에너지사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항상 이익을 내고 있다. 선거전에 보수당과 자민당은 공급사들의 가격결정을 비판하고 도매시장에서 가스를 구매하는 장기간의 비밀 계약 같은 사례에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선거 후에는 새로운 집권당이 과거 야당시절의 이러한 조사요구를 슬그머니 깔아 뭉개 사라졌다.
지난 여름 영국 최대의 에너지 공급사인 ‘브리티시 가스’(British Gas)는 올 상반기 이익이 거의 2배로 나타난 후 가능한 한 유틸리티 요금의 인상안은 보류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 10월 극빈자 가구의 단열재 보온공사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 ‘웜 프론트’(Warm Front)에 보조금 지급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제는 가격 인상이 등장한 것이다. 올해의 연 £3억4천5백만 규모로부터 보조금이 점차 줄어 2년 후부터는 23만 극빈 가구가 혜택을 못받고 추위에 떨어야 하는 실정이다.
에너지 공급사에 대한 수용가의 불만은 가격뿐 아니다. 일부에서는 청구서가 난해하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수용가 입장에서 필자가 직접 전기·가스의 각 청구서를 한 건씩만 우선 항목별로 확인해 봤다.
EDF의 전기요금 청구서의 경우 사용량에 따른 가격 이중구조의 양적기준에 타당성은 물론 매 분기 수용가입장에서의 금전계정만 해도 plus잔고(+, - 모두 무표시) 혹은 minus잔고(-표시) 어느 편이 ‘크레딧’으로 남아있다는 것인지 어렵기도 하다. 사실은 최종 minus(-)표시 금액이 수용가의 현재 ‘크레딧’ 잔고를 뜻한다는 것도 여러번 해석해 봐야 알 수 있다.
브리티시 가스의 경우에는 사용량은 계량(m)단위가 다른(k)단위로 청구서상에 다시 환산돼 가격 계산이 이뤄져 왜 이러는지 설명이 부족하다.

규제당국, 공급사에 개선 요구 불구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요금 청구서

이와같이 에너지의 정기적인 청구서도 노약자 등 평균 이하 조건의 수용가는 물론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이 논란에 공감을 할 것인지 여부는 각자의 청구서를 한번 주의 깊게 볼 것을 권한다.
또 BBC 등 언론도 전기·가스 등 에너지의 새 연간 고지서가 혼란스러워 소비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캠페인 단체 ‘컨슈머 포커스’(Consumer Focus)의 경고를 보도했다.
에너지 공급사들은 규제당국인 오프겜(Ofgem)의 지시에 따라 각사의 에너지 사용과 공급사 변경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각 소비자에게 통지해야만 한다.
‘컨슈머 포커스’는 6월말 발효한 새로운 규정에 부응하는 에너지 공급사들의 대응에 실망스러우며 이 정보 제공 통지서가 최악의 경우 고지서처럼 보이게 돼 있어 혼란스러운 용어와 공급선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조차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공급사들을 대변하는 에너지 소매 협회(the Energy Retail Association)는 이 정보 통지서가 현재 작업이 진행중(a work in progress)이라고 해명하고 고객들의 반응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컨슈머 포커스’는 브리티시 가스사의 경우 이 회사의 연간 정보 통지서가 명료하고 용어 사용이 소비자 친화적이라고 칭찬했지만 다른 2개사 (SSE와 Npower)는 ‘빈약’(poor)으로 분류했다. ‘오프겜’은 ‘컨슈머 포커스’의 비판에 대체적으로 동의했으며 이들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한국 산수와 영국 산수의 풀이 방법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주위의 영국인들도 에너지 청구서의 난해성에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하는 듯하다. 한마디로 영국의 일부 에너지 수용가는 짜증스러워 울고 싶기만 하다는 것이다. 가격 좀 그만 올리도록 정부는 충분한 조사를 해주고 청구서도 좀 알아보기 쉽게 보내 주기만을 희망하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김남교/재영 칼럼니스트
nkymm@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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